미국의 보수적 공공정책 수립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Wall Street Journal과 함께 매년
경제자유도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자 유도를 발표해 오고 있다. 경제자유도지수에서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 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서의 정부 강제 및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다.
2004년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도지수는 총 161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크게는 10개의 대분류 항목과 이하 3～7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리티지는 경제적 자유도의 계산방법을 보완하기 위 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대규모로 계산방법과 연구방법을 검토해 오고 있는바, 대규모로 개선작업을 실시할 경우 과거의 결과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분류해 오곤 하였다.
2004년까지 헤리티지가 사용하였던 평가항목은 <표 3>과 같다.
10개의 대분류는 경제자유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각 동일한 비중을 가진다.
10개의 항목에 대해서 통계, 또는 여타 기관들의 정보를 검토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때 부여하는 평가점수는 <표 4>에 나타난 기준에 따라 1점에서부터 5점까지의 점수 를 부여한다. 헤리티지가 이러한 단순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욱 세분 화된 점수를 부여할 경우 평가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각 항목의 10 개의 평가점수를 더하여 평균을 구하여 해당 국가의 경제자유도 점수를 계산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자유로움, 거의 자유로움, 거의 억압적임, 그리고 억압적임 등 4가지 범주 로 모든 대상 국가들을 분류한다.
<표 3>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적 자유도 평가항목
대 분 류 세 분 류 대 분 류 세 분 류
무역정책
평균관세율 비관세장벽 관세서비스 부패
금융
정부의 은행소유
외국은행 지사 및 계열사 설립에 관한 제한
신용할당에 관한 정부의 영향력 정부 규정
모든 종류의 금융서비스, 유가증권 및 보험 정책을 제공할 자유
정부의 재정부담
소득세 최고율 평균 납세자의 세율 법인세 최고율 정부지출
임금 및 물가
최저임금법
정부의 영향력 없는 독립적인 가격설정 정부의 가격통제
정부의 가격통제가 사용되는 범위 시장가격에 영향력 있는 사업에 대한 정 부의 보조금 지급
정부간섭
경제내 정부소비 비중 국영기업
국영기업으로부터 얻는 정부수입 비중 정부가 생산하는 경제적 산출량
규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취득 요구 사항
사업면허 취득의 용이함 관료사회의 부패
선택형 노동규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 무 주(work weeks), 유급 휴가 및 육아휴 가(parental leave)와 같은 노동규정 환경규정, 고객안전 규정 및 근로자 보 건 규정
사업책임을 부과하는 규정
통화정책 지난 1년 평균 물가상승률 암시장 밀수
암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암시장에 공급된 농업생산물 암시장에 공급된 공업생산물 암시장에 공급된 서비스 암시장에 공급된 운송서비스 암시장에 공급된 노동력
자본 유동과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법률
외국인의 경영소유권 제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한이나 실적 요구 외국인의 토지소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 과실송금 제한
외국기업의 국내금융 이용
재산권 보호
사법체계의 정부로부터 독립성 계약을 규정한 상법
계약분쟁에 관한 국제조정 용인 정부의 사유재산 몰수
사법체계의 부패 판결을 받는 기간
법으로 부여되고 보호된 사적 재산권 자료: 강삼모․양준석․김홍률․김우진(2002)에서 인용, Miles et al.(2004)에서 일부 내용 보완.
<표 4> 헤리티지 규제평가 점수기준
점수 규제수준 기 준
1 매우 낮다 기존규제는 무차별하게 모든 기업들에 적용된다. 기업의 규제부담은 크지 않고,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
2 낮다
라이선스 절차는 쉽고, 대다수의 기존규제는 무차별하게 모든 기업들에 대 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규제부담이 클 수 있으며, 부정부패는 가능하지만 경우가 드물다.
3 보통
라이선스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부담은 상당하다. 기존규제들 은 불규칙적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규제를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정 부패는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은 비교적 작다.
4 높다
정부는 생산에 대한 할당량을 규정하고, 일부 분야에는 정부의 경제계획이 있을 수 있다. 창업에 따르는 부담이 크며, 라이선스 절차는 복잡하다. 수 수료도 높으며, 뇌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그 부담은 높으며, 기업에 대한 규제부담도 높다.
5 매우 높다 정부는 창업활동을 방해하고 부정부패는 널리 퍼져 있으며, 규제는 불규칙 적, 무작위적으로 적용된다.
자료: 강삼모․양준석․김홍률․김우진(2002)에서 인용, Miles et al.(2004)에서 일부 내용 보완.
헤리티지 경제자유도지수는 경제적 자유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평가하지 않고, 각종 통계, 특히 정부의 정책과 시장개입이 간접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통계들이나 자 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제도적 배경에 대한 분야에서는 미국정부, 각 국가 의 정부, 또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보고서나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투명성 보고서 등 유명하고 신뢰 있는 기관들이 발행하는 정보를 헤리티지의 평가지침 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한 후, 점수를 부여하기도 한다.
규제의 경우, 헤리티지는 미국 외무성의 각별 국별 보고서,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Country Commerce and Country Report, 미국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그 리고 각국 정부가 발행하거나 제출한 각종 자료를 사용한다. 규제부문에 있어서 헤리티 지재단이 검토하는 내용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허가)를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 ▲상업활동 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측정, ▲관료부정부패의 정도, ▲노동규제(노동시간 규정, 유급 휴가 규정, 육아휴가 등)의 심각성,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 규제, 노동자 보건 규제의 심각
성, ▲기업의 규제부담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구해야만 평가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2004년 평가의 경우, 실제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하반기 내지 2003년 상반 기에 발행한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헤리티지 자유도지수는 한두 해 정도의 지체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