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절대인구의 감소 등으로 주택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시장수요의 큰 방향성일 것임
❏ 즉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가짐
❏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여 식별해 보았으나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상대적인 비중이나 향후 그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순수 전월세, 유주택-전월세, 1주택 보유 자가거주, 다주택 보유 자가거 주 등, 소유-거주 형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면서 소유-거주와 소비수요-투 자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55
R E F E R E N C 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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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Demand and Investment Demand for Owner-Occupied Housing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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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57
S U M M A R Y
SUMMARY
Keywords: home-owning renters, tenure choice, logit model
The number of home-owning renters, who own a housing but chose to live in a rental housing, was increasing from 2005 to 2010. Will this trend increase the actual housing demand for residency? Or will it keep current housing demand that investment demand and actual demand are muddled? These questions are important issues on housing policy. Answering these questions can give direction for long-term housing policy on home ownership and residency.
The number of home-owning renters is stabilized since 2010. It seems they are forced to live in a rental housing because of inevitable circumstances (e.g. the office changed the location). Some of them seem to chose a rental housing to enjoy larger living space or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Such households have higher income, higher education, and are younger age. They are paid workers whose occupations are in specialized or management jobs.
They tend to spend large amount of money on private education, and live in metropolitan areas.
The geographic distribution of home-owning renters are relatively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 This needs to be monitored because it can trigger the increase of chonsei price or monthly rent. Majority of home-owning renters rent out their housing in form of chonsei. Housing
58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price increase ratio is lower than owner-occupier or households who own more than two housings. It seems that many of home-owning renters initially bought the housing to live in, but they rent out it and moved to a cheaper rental housing because they could not afford it.
Binary choice model was built based on the samples of renters not owning a housing and home-owning renters. The factors influencing housing ownership (investment demand) were draw out from the modeling. The factors include age of householder, wether living with spouse or not, wether being a wage earner or not, education level higher than secondary education, household income, net financial asset, and wether living in chonsei housing or not.
Binary choice model was built based on the samples of home-owning renters and owner-occupier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housing consumption, using Korea Labor Panel Data. The factors include income,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age of householder, and wether living in Seoul (or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analysis, following policies are recommended. First, 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rental housings of home-owning renters need to be monitored in order to prepare for increase of chonsei price or monthly rent. Second, as becoming a home-owning renters are both voluntary and inevitable, the incentives for them to reveal their types are needed. For example, the government can give right to demand the purchase on housing that they own and utilize them as purchased public rental hous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financially support those who forced to become a home-owning renters to dispose their housing. Finally, the housing policy should aim synchronizing ownership and occupancy focusing on actual housing demand and stability.
SUMMARY
59
A P P E N D I X
부록
시도 군구 자가 유주택
전월세 합계1)
서울특별시 종로구 1 0 1
서울특별시 성동구 3 1 4
서울특별시 광진구 1 1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2 4
서울특별시 중랑구 3 0 3
서울특별시 성북구 3 1 4
서울특별시 강북구 2 1 3
서울특별시 도봉구 2 1 3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 3
서울특별시 은평구 1 2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 0 1
서울특별시 마포구 2 3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 2 4
서울특별시 강서구 0 2 2
서울특별시 구로구 0 3 3
서울특별시 금천구 1 0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0 3
서울특별시 동작구 2 4 6
서울특별시 관악구 2 1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 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2 1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 4 5
서울특별시 강동구 2 6 8
부산광역시 중구 0 1 1
부산광역시 서구 0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 1 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2 3
부산광역시 남구 1 0 1
부산광역시 북구 1 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0 1
부산광역시 사하구 2 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0 2 2
부산광역시 수영구 2 0 2
<부표 1>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역 분포
60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부산광역시 사상구 1 0 1
부산광역시 기장군 1 0 1
대구광역시 중구 1 0 1
대구광역시 동구 2 1 3
대구광역시 남구 1 2 3
대구광역시 북구 3 1 4
대구광역시 수성구 1 1 2
대구광역시 달서구 1 0 1
대구광역시 달성군 1 0 1
인천광역시 중구 1 1 2
인천광역시 남구 3 0 3
인천광역시 연수구 0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3 3 6
인천광역시 부평구 4 1 5
인천광역시 계양구 2 0 2
인천광역시 서구 4 1 5
인천광역시 동구 1 1 2
인천광역시 서구 1 0 1
인천광역시 북구 2 1 3
광주광역시 광산구 3 2 5
광주광역시 동구 1 0 1
광주광역시 중구 0 1 2
광주광역시 서구 5 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5 2 7
대전광역시 대덕구 1 1 2
울산광역시 중구 3 1 4
울산광역시 남구 0 2 2
울산광역시 동구 3 1 5
울산광역시 북구 1 0 2
울산광역시 울주군 2 0 2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1 0 1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1 0 1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1 2 3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1 1 2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2 0 2
경기도 의정부시 1 2 3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0 2 2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1 1 2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1 0 1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1 0 1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4 0 4
경기도 광명시 0 2 2
경기도 평택시 2 3 5
경기도 동두천시 1 0 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2 0 2
SUMMARY
61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1 0 1
경기도 구리시 1 0 1
경기도 남양주시 3 4 7
경기도 오산시 0 1 1
경기도 군포시 1 1 2
경기도 의왕시 2 2 4
경기도 하남시 1 0 1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1 0 1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1 1 2
경기도 파주시 0 2 2
경기도 안성시 1 0 1
경기도 김포시 1 1 2
경기도 화성시 1 1 2
경기도 포천시 1 0 1
경기도 가평군 1 0 1
경기도 양평군 2 1 3
강원도 삼척시 1 0 1
강원도 홍천군 0 1 1
강원도 영월군 1 0 1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1 0 1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0 1 1
충청남도 아산시 0 1 1
전라북도 장수군 1 0 1
전라남도 여수시 1 0 1
전라남도 장흥군 1 0 1
전라남도 강진군 1 0 1
전라남도 무안군 1 0 1
경상북도 경주시 1 0 1
경상북도 김천시 1 0 1
경상북도 안동시 1 0 1
경상북도 구미시 1 0 1
경상북도 영주시 1 0 1
경상북도 경산시 2 0 2
경상북도 의성군 1 0 1
경상북도 영양군 1 0 1
경상북도 예천군 0 1 1
경상남도 진주시 0 1 1
경상남도 양산시 1 0 1
경상남도 산청군 1 0 1
경상남도 합천군 0 1 1
제주도 제주시 1 0 1
기 타 18 17 35
합 계 182 121 306
1) 무상과 사글세를 포함한 합계 자료: 부동산시장 패널분석 2014
시도 군구 자가 유주택 전월세
순수
전월세 합계1)
서울특별시 종로구 6 1 4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5 1 13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6 1 12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8 3 1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9 1 10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9 1 10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14 2 14 30
서울특별시 강북구 17 1 10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21 1 8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24 4 2 31
서울특별시 은평구 16 2 11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 2 6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14 3 4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14 2 10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23 2 17 42
서울특별시 구로구 11 1 8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11 2 7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3 14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11 1 19 31
서울특별시 관악구 12 0 14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0 0 1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16 8 8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24 7 22 55
서울특별시 강동구 15 3 20 39
부산광역시 서구 6 1 3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8 0 2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1 0 9 20
부산광역시 남구 19 0 9 30
부산광역시 북구 8 0 2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0 1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15 0 4 20
부산광역시 금정구 15 0 4 20
부산광역시 연제구 18 2 0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12 0 5 20
부산광역시 사상구 22 0 7 30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1 3 20
대구광역시 동구 31 1 15 48
대구광역시 서구 6 0 3 10
대구광역시 남구 6 2 15 24
대구광역시 북구 19 0 28 47
대구광역시 수성구 16 1 12 31
대구광역시 달서구 27 1 6 35
<부표 2>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의 거주 지역
부록
63
대구광역시 달성군 7 0 13 20
인천광역시 동구 14 1 3 18
인천광역시 남구 16 0 14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17 3 11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18 2 12 33
인천광역시 부평구 27 0 11 39
인천광역시 계양구 17 1 11 30
인천광역시 서구 20 1 9 30
인천광역시 강화군 7 0 2 10
인천광역시 동구 6 1 13 20
인천광역시 서구 38 2 8 49
인천광역시 남구 9 1 18 29
인천광역시 북구 29 1 28 60
광주광역시 광산구 20 2 18 40
광주광역시 동구 14 1 32 50
광주광역시 중구 22 1 4 30
광주광역시 서구 33 1 23 60
대전광역시 유성구 24 2 13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14 1 5 20
울산광역시 중구 22 0 8 30
울산광역시 남구 33 4 10 50
울산광역시 동구 27 2 9 40
울산광역시 북구 20 2 6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18 1 11 30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10 1 0 11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9 0 1 1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1 1 6 8
경기도 수원시영통구 8 0 14 22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6 0 5 11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8 0 3 11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10 1 1 12
경기도 의정부시 6 1 3 10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2 1 7 1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1 1 9 11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10 0 0 10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10 0 0 10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10 0 0 10
경기도 광명시 14 1 6 21
경기도 평택시 14 3 7 29
경기도 동두천시 8 1 1 1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1 0 8 9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14 0 8 22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 6 0 10 16
경기도 남양주시 17 4 8 30
경기도 군포시 10 3 17 30
64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경기도 용인시기흥구 13 4 13 30
경기도 파주시 28 2 4 34
경기도 김포시 8 1 1 10
경기도 화성시 34 2 15 51
경기도 양주시 12 0 6 20
경기도 포천시 2 1 6 10
합 계 1,319 119 859 2,357
1) 무상, 사글세를 포함한 합계 자료: 부동산시장 패널조사 2014년
수시 15-21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지 은 이 김민철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5년 12월 6일 발 행 2015년 12월 6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5,000원
ISBN 979-11-5898-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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