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
❏ 우리나라의 소유-거주 분리 가구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소유-거주 선택 관련 이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모형에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 첫 번째는 이들의 소득이 자가거주 가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이고,
50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두 번째는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 중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존재 한다는 점
￮ 따라서 한국의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는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주택 에 대한 투자수요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소비수요의 차이가 순수 전월세 거주 가구보다는 높고 자가거주 가구보다는 낮은 유형의 가구로 설명되지 않음
❏ 한국의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의 특성을 보면, 소득에 있어서는 자가거주 가구보다 높으며, 가구주 연령은 자가거주 가구에 비하여 낮고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분석
￮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거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보유한 주택이 평균 수준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활용방식을 보면, 88%를 임대하고, 여가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었음
￮ 임대 중에서도 전세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전세제도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는 일정 부분 소유-거주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소지가 있음
￮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가 보유한 주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는지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투자 성과는 자가거주 가구에 비하여 낮음
￮ 따라서 이들이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노리고 임차로 거주 형태를 옮겨가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다기보다는 기존에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제3장 결론 및 향후 과제
51
주택에서 직장이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분리해 나갔을 개연성이 높음❏ 소유-거주의 분리가 발생하여 유주택-전월세가구가 된 가구들의 가구특성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특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투자수요와 소비수요의 상대적인 차이만으로 이들의 행태를 설명하기는 어려움
￮ 즉 한국의 유주택-전월세 거주 가구들은 불가피한 사유와 적극적인 소비-투 자 선택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가 소유와 거주가 분리되었다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소유에 대한 수요와 거주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추출
￮ 엄밀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소유에 대한 수요를 투자수요로 보고 거주에 대한 수요를 소비수요로 해석
￮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와 자가거주 가구를 하나의 표본으로 묶은 후 이항선 택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수요 결정요인을 분석
￮ 순수 전월세 거주 가구와 유주택-전월세거주 가구를 하나의 표본으로 묶어 이항선택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 결정 요인을 추출
❏ 노동패널 자료로부터 주거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추출해 본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 가구주 연령,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이 추출
❏ 부동산시장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해 본 결과 상용임금 근로자 여부, 고등학 교 이상의 학력, 순금융자산, 아파트 여부, 다주택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이 주거소비를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로 추출됨
❏ 주택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가구주 연령, 배우자와의 동거여부, 상용임금
52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근로자 여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가구소득, 순금융자산, 전세거주 여부 등이 도출됨
❏ 주택에 대한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수도권 거주 여부, 순금융자산 등임
❏ 사교육비, 다주택자 여부 등은 주택에 대한 소비 수요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배우자와의 동거여부와 전세거주 여부는 투자수요에만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