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제․개정 등 현황표 ('12년 이후)

훈령 개정 734 특허청공무원징계등의양정기준에관한

규정 2012.9.6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35 특허청복무규정 2012.9.24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36 특허청공무원징계등의양정기준에관한

규정 2012.10.29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37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2.10.29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38 심판사무취급규정 2013.1.31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739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 2013.2.19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개정 740 상표·디자인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3.4.30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741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2013.5.10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742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2013.6.25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743 심판사무취급규정 2013.9.10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744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 규정 2013.9.23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745 등록사무취급규정 2013.9.30 등록과

훈령 개정 746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2013.10.4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747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2013.10.8 특허심사기획과 훈령 개정 748 특허청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등에

관한 규정 2013.10.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 개정 749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013.10.24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50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3.10.31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51 특허청 출입규정 2013.11.13 운영지원과 훈령 폐지 752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2013.12.10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훈령 개정 753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2013.12.20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754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2013.12.20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755 심판사무취급규정 2013.12.27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756 소송사무취급규정 2013.12.27 심판정책과 훈령 제정 757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규정 2014.1.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 개정 758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14.1.29 산업재산조사과

구분 제·개정 연번 행 정 규 칙 명 공포일 소관부서 훈령 개정 759 정책연구관리규정 2014.3.31 산업재산정책과 훈령 개정 760 상표·디자인 심사사무 취급 규정 2014.4.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76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 규정 2014.4.10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762 특허청 출입규정 2014.4.14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63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2014.4.14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64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014.4.24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65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014.4.21 정보관리과 훈령 제정 766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심사사무 취급

규정 2014.6.9 디자인심사정책과

훈령 제정 767 특허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2014.6.12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제정 768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2014.6.23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769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2014.6.17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제정 770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방식심사 사무취급 규정 2014.6.25 국제출원과 훈령 개정 771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2014.6.26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772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014.6.26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제정 773 특허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2014.6.30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774 민원제도 개선협의회 운영규정 2014.6.27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개정 775 상표·디자인 심사사무 취급 규정 2014.6.30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제정 776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014.7.3 산업재산조사과 훈령 개정 777 특허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2014.8.1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78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2014.8.18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779 특허청 직원아파트 관리규정 2014.8.12 운영지원과 훈령 폐지 780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2014.8.29 정보관리과

훈령 제정 781 특허청 당직규정 2014.9.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82 특허청 인사운영 규정 2014.9.2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83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 2014.9.15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784 특허청 예산심의회 규정 2014.9.26 기획재정담당관 훈령 폐지 785 증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사업 운영

규정 2014.9.26 산업재산정책과

훈령 개정 786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4.10.31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87 특허청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2014.10.31 감사담당관

훈령 제정 788 특허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2014.10.31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789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2014.10.31 국제협력과 훈령 개정 790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2014.11.24 산업재산정책과 훈령 개정 791 심사평가규정 2014.11.24 심사품질담당관 훈령 개정 792 등록사무 취급규정 2014.11.25 등록과

훈령 개정 793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2014.11.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 개정 794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014.11.28 운영지원과

훈령 제정 795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단위기술 및

심사인력 관리규정 2014.12.30 특허심사기획과 훈령 개정 796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전자화

사무취급 규정 2014.12.30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797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4.12.31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798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 규정 2015.1.16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799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 2015.2.5 국제협력과 훈령 개정 800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2015.2.3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제정 801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2015.2.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 개정 802 올해의 발명왕 추대제도 시행요령 2015.2.23 산업재산정책과 훈령 개정 803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 2015.2.17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04 특허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5.2.24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05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2015.2.25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806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2015.3.5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07 특허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2015.3.13 산업재산정책과

구분 제·개정 연번 행 정 규 칙 명 공포일 소관부서 훈령 개정 808 심판사무 취급규정 2015.3.12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09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5.3.3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10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2015.4.1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811 특허청 위임전결 규칙 2015.4.1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812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2015.4.1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813 특허청 송달함 설치 운영 규정 2015.4.10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14 출원관계 사무취급 규정 2015.5.7 출원과 훈령 개정 815 심판사무 취급규정 2015.5.20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16 특허청 정보화업무 규정 2015.6.5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제정 817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15.6.26 정보활용팀 훈령 개정 818 특허청 인사운영 규정 2015.7.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19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2015.7.2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20 심사평가 규정 2015.7.8 심사품질담당관 훈령 개정 821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2015.7.23 창조행정담당관 훈령 개정 822 국방 관련 특허출원의 분류 기준 2015.7.25 특허심사기획과 훈령 개정 823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규정 2015.8.10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개정 824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2015.8.20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825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사무취급 규정 2015.8.21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826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

등록출원 사무취급 규정 2015.8.22 국제출원과 훈령 개정 827 청렴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2015.8.23 감사담당관 훈령 개정 828 심판사무취급규정 2015.10.16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29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2015.10.16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30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5.12.15 산업재산보호지원과

훈령 개정 831 특허청 당직규정 2016.1.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32 특허청 인사운영규정 2016.1.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33 상표 디자인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6.1.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34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 2015.12.31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사무취급규정

훈령 개정 835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16.2.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36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6.2.11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837 특허청 인사운영규정 2016.2.11 운영지원과 훈령 개정 838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2016.3.7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839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6.4.1 감사담당관실 훈령 개정 840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 2016.4.1 창조행정담당관실 훈령 개정 841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 2016.4.1 창조행정담당관실 훈령 개정 842 특허청 정보화업무 규정 2016.4.8 정보고객정책과 훈령 개정 843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016.5.1 디자인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44 특허 실용신안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6.5.2 특허심사제도과 훈령 개정 845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2016.5.1 감사담당관실 훈령 개정 84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6.5.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47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2016.6.1 출원과 훈령 개정 848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전자화사무

취급규정 2016.7.1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49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 2016.8.31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50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2016.8.31 국제출원과 훈령 개정 851 상표디자인 심사사무 취급규정 2016.8.3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52 출원관계 사무취급규정 2016.8.31 출원과 훈령 개정 853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2016.8.31 정보관리과

훈령 개정 854 심결취소소소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2016.8.31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55 심판사무 취급규정 2016.8.31 심판정책과 훈령 개정 856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2016.8.31 상표심사정책과 훈령 개정 857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016.8.31 산업재산조사과

예규 개정 65 상표심사기준 2012.3.13 상표심사정책과

구분 제·개정 연번 행 정 규 칙 명 공포일 소관부서

예규 개정 66 상표심사기준 2012.6.29 상표심사정책과

예규 개정 67 디자인심사기준 2012.8.22 디자인심사정책과 예규 개정 68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 2012.10.31 정보고객정책과

예규 개정 67 디자인심사기준 2012.8.22 디자인심사정책과 예규 개정 68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 2012.10.31 정보고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