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공동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ID社가 협업하여 기술분야별 특허풀 구축 -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특허풀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3~4월) - LED 조명산업의 특허풀 구축 사업
설명을 위한 중기중앙회 ID社 공동 설명회 개최(4월)
- 해외 IP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위한 중기중앙회·특허청 공동 설명회 개최(5월)
-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ID사간 특허풀 활용 MOU 체결(7월)
□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o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무상 보급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벌금 상한액 향상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8~9월)
-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무상보급 실시(5월~)
* 8월 기준 93개사 대상 보급
o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부정경쟁행위 유형 체계화 추진 - 형태모방 행위 처벌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8~9월) o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허위표시 신고접수 및 시정
* 2,477건의 허위표시 신고 접수 및 1,414건 시정 완료(기간 : ’15. 12월～’16. 8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의식 고취 o ’17년 지식재산 보호 내용이 초·중등 정규 교과목(실과·기술)에 반영됨에 따라 학생용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하여 보급
- 초등, 중등 교사용 지도서 보급 및 홍보(연중)
- 고등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및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5월~)
* 하계 교사 직무연수 및 IP보호 교육 실시(8월)
o 지식재산 보호 교육 과정을 한국소비자원 교육 프로그램 내에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IP 보호 교육 실시 -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내
찾아가는 청소년 체험교실 반영(9월) o 생활밀착형 공익광고, 캠페인,
국민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지식재산 존중 의식 확립 및 문화 조성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9월~)
- 위조상품 공익광고 제작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소통(연중)
* 블로그 방문자 : 283,774명, SNS 관심자 : 14,984명(1～8월)
2.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체계 강화
o IP-DESK·재외공관·현지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시안에 IP-DESK를 추가 개소하는 등 현지 지원 강화
- 외교부·KOTRA·단속기관간 협력채널 구축 및 지역별 ‘IP협의체’ 운영
* IP-DESK 협력채널 구축(7월, 104건)
구 분 ’15 ’16. 8 지재권상담 5,992 4,504
상표출원지원 692 549
- 중국 서부지역 경제요충지인 시안에 IP-DESK 신설(6월)
<IP-DESK 주요 추진실적>
o KOTRA 본사에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신설(2월)하여 IP-DESK 미설치 지역까지 지재권 분쟁 대응 서비스 지원 확대
* 단장(특허청 파견) 포함 9명으로 구성
- IP-DESK 미설치지역 지원사업
운영주체 일원화(보호원 → KOTRA)로 사업효율성 제고(2월)
* 국내외 분쟁대응전문가 풀 구축(주요 57개국)
* 영국·캐나다 등에서의 분쟁 예방·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8월, 174건)
o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 상표선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시 컨설팅 지원 강화
- 해외 상표 브로커 적발(32개) 및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216개社, 353건) (1~8월)
* (’14.11월 이후 전체)무단선점 상표 1,179개의 피해기업 714개에 대한 피해사실 전파
o 중국·아세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기관과 협력 확대
- 중국 등 현지 단속기관 공무원 대상 K-브랜드 위조품 식별세미나
개최(4~8월, 총 8회)
-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6월)
□ 우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제고
o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확대
* (’15) 348社→ (’16. 8) 417社 지원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 해외상표 무단선점 예방·대응을 위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강화
* (’15) 93社 →(’16. 8) 87社 지원
- 낮은 비용부담으로 신속한 분쟁예방이 가능한 ‘소액 컨설팅’ 지원 확대
* (’15) 16社 → (’16. 8) 28社 지원
o 지역·업종별 맞춤형 단체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고 참여 보험사를 확대 - ’16년 수행보험사 참여 확대(1월)
* 수행보험사(개社) : (’15) 3 →(’16) 6
-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 전용 단체보험 운영(5월~) 및 농식품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 출시(8월)
o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지재권 보호 통합설명회 개최(3월) 및
지재권 분쟁대응 우수사례집 배포(8월) 3.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양자·다자 협상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 선도
o IP5, TM5 회의를 통하여 특허·상표 분야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새롭게 출범(’15.12)한 디자인 분야 ID5 협력체제 활성화
- IP5 청·차장회의 및 실무그룹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특허시스템 효율화 및 출원인 편의 향상
* IP5 차장회의(3월), 청·차장회의(6월)
- TM5 중간회의 참석(7월, 북경)
* 우리청 주도사업인 TM5 웹사이트,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진행현황 보고 및
한국상표제도 설명
- ID5 중간회의 참석(6월, 북경)
* ID5 웹사이트 구축 등 우리청 주도 3개 협력과제 추진상황 점검
o TPP, RCEP 등 양자·다자 FTA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분야 통상협상 전략 수립
- RCEP(4, 6, 8월), 한-중-일 FTA(4월), 한-중미 FTA(2, 5, 7, 8월), 한-에콰도르 FTA(3, 8월) 협상 전략 수립 및 대응 o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를 국내에 유치 추진
- 지역사무소 유치 제안서 제출(2월) -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7~8월)
- 해외 특허청에 우리나라의 지역사무소 유치지지 요청(8월)
□ 특허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 전개
o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적정기술과 브랜드 개발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효율성 제고 - 인도네시아 파촐리 오일 추출 적정기술
및 브랜드 개발 패키지 지원 착수(3월) o UAE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대상국과 서비스 분야 확대 추진
- 한-UAE 특허정보시스템 협력 MOU 체결(2월)
- 카자흐스탄 특허청 정보화 컨설팅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5월) - 이집트 특허청 대상 특허행정 관련
정책자문 사업* 추진 확정(8월)
* 기재부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예산 확보
- 한국 특허청 정보화 전문가 UAE 경제부 파견(8월)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1.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환경 구축
□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 확충 o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기업 등의 과학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명교육 확산
- 발명교육센터 신규 설치(2개) 및 현대화(11개)대상 선정하여 추진(5월~) - 민·관 협력형 과학교육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6월)
* 협력기관 : 벤텍스(주), 서울시
o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대응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2월, 7개) 및 거점발명교육 센터(3월, 9개)를 지정·운영
* 거점발명교육센터에서 364명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3∼8월)
o 발명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한 종합교육연수원으로 지정(’15.12)된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기본-심화-전문’
등 단계별 교사연수 실시
- 연수과정을 개발하여 기본과정(1개), 심화과정(2개), 전문과정(1개) 연수 실시(3~8월)
*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반기 추가 연수 실시 예정(11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o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공학·상경·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운영 - 제5차 선도대학 3개 업무협약(2월)
* (5차) 군산대, 대진대, 동아대(누적 총 15개)
* ’16년 상반기 13개 대학 54개 강좌 운영,
’16년 하반기 14개 대학 50강좌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