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표와 정책 수립·평가의 연계성 강화 - 2

2_서울형 행복지표 활용방안

3) 행복지표와 정책 수립·평가의 연계성 강화

(1) 부문별 기본계획과 행복지표의 연계성 강화

행복지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시민이 체 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 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각 분야별 계획에서 행복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정책분야별 시행계획과 행복지표 간의 연계성을 강 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 책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행복지표 평가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 보조 금 배분 기준을 행복유지지역, 행복개선필요지역, 행복개선시급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시책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업은 집행실적 평가와 행복지표를 연계하 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평가 시 행복지표와의 관 련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정책효과 목표로서의 성과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영향평가 실시

서울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결정에 있어 예산 등 시장가치적 평가 이외에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결정을 할 때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지표별 점수가 낮은 정책은 불완전 한 정책으로 간주하여 해당 정책의 약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정책이 행 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나, 장·단기적인 시간 흐름의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책대안들을 비교하는 데 있어 시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편익분석은 복지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효용(utility)에 영향을 미치 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되면, 시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정책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나 정신건강 영역은 다양한 집단들이 특정 정책의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을 것이므로 실증적 자료들을 바 탕으로 영향력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영향력(impact) 정도×시간의 길이(length of time)로 계산하여 그 영향을 계량 화할 수 있다. 영향의 범위는 삶의 단계에서 관련된 행복의 영향력을 추정하는 시계 열적 분석과 횡단면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행복방정식은 비시장 재화(non-marketed goods)에 의해 제공되는 삶의 만족을 추정하고, 이를 삶의 만

족도에 대한 소득 효과의 추정치와 결합함으로써 수익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사용되어 왔다. 행복의 영향력을 제시할 때 어떤 집단이 영향을 받는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하며, 행복 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하다.

물론 행복영향평가는 주관성이 깊게 관여하는 부분이므로 양적평가가 중심인 환경영 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행복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양적분석도 포함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책에 의해 삶의 질과 행복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판별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 일련의 컨설팅 보고서 형식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3) 행복지표 평가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정책 목표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이를 위한 예산 책정 등 자원 투입, 행복 관련 정책 의 성과 평가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복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행복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집단을 파악하여 이들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에 놓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가장 낮은 행복감을 체감 하는 집단을 파악하여 이들을 주거복지정책의 최우선집단으로 설정한 주택정책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부탄은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표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감을 평가하고 정책스크리닝을 실시한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 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어디서 부족감을 느끼는지 발견하여 무엇이 더 필 요한지를 질문한다.

덴마크의 경우, 2012년 이후 U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그 런데 덴마크의 평균행복점수가 7.5점인 데 반해 청년들의 행복점수는 6.7점으로 나 타났다. 덴마크 행복연구소는 청년층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 고 이들의 행복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러한 활동들이 특히 여성의 행복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은 0.4점이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1.1점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청년들이 긍정적인 인식(긍정적 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덴마크는 행복점 수가 낮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결과 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청소년 정책, 여성 정책, 어르신 정책, 보 건 정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탄의 GNH 정책 스크리닝과 덴마크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구집단별 맞춤형 정책과 관련한 방법론 모색

행복지표가 시민의 행복 증진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울시민의 행복 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행복지표를 인구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인구집단별 행복 메커니즘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다. 현재의 서울형 행복지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직장생활, 사회참여 등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 한 지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관련 국제 비교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조사대상인 22개 OECD회원국 중 2017년 20위를 차지하였으 며, 2016년에는 최하위(22위)를 기록하여¹⁴⁾,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수준 이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성인 위주의 현재 서울형 행복지 표에 8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별, 학령별 행복 수준 비교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함으로써 서울의 미래세대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영국의 경우, 성인 중심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복지표 이외에 ‘좋은 유년기 지 수(The Good Childhood Index)’를 구축하여 8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행복, 삶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등 간단한 설문으로

14)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 방정환재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차에 걸쳐, 매년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 수를 모델로 한 국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17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인 22개 OECD 회원국 중 20위(88점)를 기록하였다. 1위는 오스트리아(116점), 2위는 스페인(115점), 3위는 노르웨이(112점), 4위는 네덜란드(111점)로 나타났다.

구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년 ‘좋은 유년 기 보고서(Good Childhood Report)’를 통해 공개하고, 아동과 가족 정책에 반영하 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서울형 행복지표는 지표별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 지에 대해 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행복과 삶의 질 체계로서의 서울형 행복지표의 정성지표들은 주관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울형 행복지표 체계를 제도화시키는 과 정에서 지표별 가중치를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가중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 지역별 가중 치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시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추가 개발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표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대의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표의 발굴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만족도 중심의 주관 적 지표 외에 향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강화하여 행복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정주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의 유동인구는 천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 듯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정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표 외에 서울시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에 대한 행복지표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

문서에서 (1)(2)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페이지 1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