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_해외 행복지표
2) 지역 행복연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평가하는 데 있어 GDP와 같은 전통적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면 서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거시적 지표들은 사람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동일 국가의 국민이라도 거 주하는 지역에 따라 웰빙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국가 수준뿐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
3)Social Impacts Task Force(SITF)는 2010년 8월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한 정부 간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SITF는 중앙정부(Whitehall) 전문가와 해당 영역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지방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모임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 분석 및 개발에서 행복지표의 활용을 공유 및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 이래로 다양한 성과물을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2017년 7월 현재) 총 18번의 미팅이 진행되었으며, 연구 및 접근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SITF는 ONS Wellbeing programme 및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영국 통계청 담당자인 Matthew Steel과의 이메일 질의와 응답 결과를 토대로 작성)
서의 웰빙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의 웰빙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웰빙을 합한 것 이상의 개념으로, 지역 차원에서의 웰빙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 원의 웰빙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지역 웰빙 지표는 국가적 수준의 웰빙 지표와 비교할 때 개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OECD가 발표하는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은 국가 내 비 교뿐 아니라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그 밖에 여러 나라의 도시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로컬 웰빙 지표(local wellbeing indicators)와 커뮤니티 웰빙 지표(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를 선정하여 지역적 수준에서 웰빙을 측정하고 있다.
(1) OECD,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OECD는 2011년 이후 국가단위의 웰빙과 사회적 진보를 나타내는 ‘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할 뿐 아니라 2014년 10월 지역단위 웰빙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을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 웰빙은 GDP 등 거시경제 지표를 보완하여 복지․환경․교육 등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사회적 진보를 지역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각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34개 회원국 을 362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 웰빙 11개 측정 분야(소득, 일자리, 주택, 건강, 교 육, 환경, 안전, 시민참여, 서비스 접근성, 커뮤니티, 삶의 만족)별 상대 점수를 부여 한다. 분야별 지역 웰빙 점수는 0~10점까지의 상대점수로 표시되고, 점수가 높을수 록 해당분야 웰빙 수준이 다른 OECD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는 의미이다.
지역 웰빙 측정은 무엇이 사람들에게 중요하며, 지역여건이 개인의 웰빙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느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지역 자체가 지닌 특성과 주민들의 특성이 상호 작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결정하며, 소득, 일자리 등 지역의 물질적 조건과 건강, 환경 등을 포함하는 생활의 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OECD, 2016).
OECD 지역 웰빙은 국가 수준의 지표인 Better Life Initiative와 동일한 주제의 유 사한 지표를 사용한다. 지역 차원에서 Better Life Initiative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책결정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예를 들면, 서비스 접근성)를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지표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있다. [표 2–15]는 지역과 국가 수준의 웰빙 측정 분야와
출처: OECD Regional Well-Being: A user’s guide, Version June 2016 (p.25)
［표 2-15］ 지역 및 국가 수준 웰빙 측정 분야와 지표 비교
OECD 362개 지역의 웰빙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역 웰빙 웹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이 2014년부터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 어 지역별 웰빙 수준뿐 아니라 국가 간 비교와 국가 내 지역별 웰빙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표 2-16]과 같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 권,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일자리, 커뮤니 티, 서비스 접근성 분야의 웰빙 수준이 높은 편이다.
지역 교육 일자리 소득 안전 건강 환경 시민 출처: OECD Regional Well-being Indicators Data File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version June 2016
［표 2-16］ 2016년 지역 웰빙 지표별 한국 지역 점수
소득 1인당 가처분소득 USD PPP 2013 17,093 14,904 15,779 17,916
커뮤니티 사회지원네트워크 인지율 %
출처: OECD Regional Wellbeing Database (http://www.oecdregionalwellbeing.org) version June 2016
［표 2-17] 2016년 지역 웰빙 결과 중 OECD 평균과 한국 평균 비교
(2) 영국, 로컬 웰빙 지표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한 국 가 웰빙 측정(Measuring National Wellbeing) 프로그램을 소개한 이후, 로컬 웰빙 지표에 대한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로컬 웰빙 지표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2017년 ONS와 PHE(Public Health England)는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4)과 Happy City5)와 협력하여 로컬 웰빙 지표(Local Wellbeing Indicators)를 제시하였다. [그림 2-6]은 7개의 영역을 가진 로컬 웰빙 지표의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현재 이들 영역에서 총 26개의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데, 이들 지표는 10개의 객관적 지표와 16개의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었다([그림 2-7], [표 2-18]).
[그림 2-6] 로컬 웰빙 지표(LWI) 프레임워크(영국)
4)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은 런던(London)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기관으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정부, 기업, 공동체가 영국의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웰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5)영국의 Happy City(http://www.happycity.org.uk)는 브리스톨(Bristol)에 설립된 자선단체(charity)이자 지역공동체이익회사 (community interest company)이다.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설명
경제
실업 실업률 16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직업의 질(質) 직업에 대한 만족 직업만족도(평균)
* 정규직 종사자 비율(%)
물질적 결핍 물질적 결핍률 물질적 결핍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저소득계층의 정규직 종사자 비율(%)
교육·
아동
성인학습 성인학습 참여비율 정규교육을 마친 응답자들이 성인학습에 참여하는 비율(%)
* 최근 4주 이내에 공식/비공식적 교육에 참여했던 성인 비율(%) 아동학습 학업 준비 취학 전 리셉션6)(reception)까지 발달상태가 좋으며, 잘 준
비되어 있는 학생의 비율(%)
아동의 웰빙 아동의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아동의 비율(%) 평등 웰빙 불평등 삶의 만족도 불평등 삶에 대한 만족도의 표준편차
［표 2-18] 로컬 웰빙 지표(영국) 자료: Brown et al.(2017), p.8
[그림 2-7] 로컬 웰빙 영역 및 해당 지표들(영국)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설명
(3) 호주, 커뮤니티 웰빙
커뮤니티 웰빙(community wellbeing)은 개인과 그들의 커뮤니티가 잠재력을 발휘 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정치적 상태가 복합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Wiseman and Brasher, 2008; Atkinson et al., 2017 재인 용).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웰빙은 지역사회 수준에서 함께 잘 살고자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웰빙을 향상하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에 소속된 개인들 각자의 웰빙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 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웰빙은 삶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특히 건강(health), 경제(economy),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안전(security)은 항상 포함되는 부문들 이다. 반면에,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불평등(inequality),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세대 간 관계 (inter-generational relations)에 대한 고려는 생략되기도 한다(Atkinson et al., 2017). 커뮤니티 웰빙 프레임워크는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각국의 지역적 맥락과 특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호주의 시드니는 커뮤니티 웰빙 보고서를 발간하며, 도시정부 차원에서 웰빙을 측정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각 지표마다 목표치에 어느 정도 접근하 였는가를 평가한다. 시드니는 건강, 주택, 직장, 소득, 교육, 사회적 관계, 안전, 물리 적 환경 및 자연환경의 질 등 웰빙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한 다. 커뮤니티 웰빙 프레임워크는 5가지 주요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되 어 있다. 건강, 안전, 포용적인 커뮤니티,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활기찬 커뮤니티, 역동 적이고 회복력 있는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환경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8]), 각 영역별 지표는 [표 2-19]에서 정리하였다7).
7)5개의 영역 중 지속가능한 환경 영역은 현재 시드니시에서 환경평가 재배치를 검토·논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 영역을 제외한 4가지 영역에 관해 정리하였다.
[그림 2-8] 커뮤니티 웰빙 영역(시드니)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측정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측정
글로벌 경쟁력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house Coopers: PWS)의 기 회의 도시 지수(Cities of Opportunity index) 순위 사용 도시경제성장 GCP(Gross City Product) 성장률
고용성장 사업체종사자 규모
기관/국가명 지표명 지표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