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복연구

(1) UN, 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1년 UN 총회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아닌 심리적 행복을 조사하여 각국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행복과 웰빙에 관한 UN 고위급 회담을 바탕 으로 OECD의 지침에 따라 삶의 선택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유, 소득, 기대수명 등을 조사한 내용과 유엔 인권지수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Life evaluation score)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제1차 세계행복 조사 보고서’

를 발간하였다. 세계행복 조사 보고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행복과 웰빙을 측정하고자 한 첫 시도였다. 그리고 행복보고서 발간을 위해 UN 자문기관인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이 주축이 되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연구 소,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캐나다 선행연구소, 런던 정치경제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8]과 같이 행복은 외적요인과 내적요인(개인적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외 적요인으로 소득, 직업, 커뮤니티, 거버넌스, 가치, 종교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요인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신체가 건강하면 행복해지고 반대로 행복해지 면 신체가 건강해지게 된다. 소득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절대적 소득 이 중요하고, 부유한 나라에서는 상대적 소득이 중요하다(Helliwell et al., 2012).

구분 요인

외부 요인 (external)

소득 직업

커뮤니티 및 거버넌스 가치 및 종교

개인 요인 (personal)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가족 관계 교육

성과 연령 출처: Helliwell et al., 2012

［표 2-8] 개인 행복의 요인

SDSN은 2012년부터 155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GDP,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삶을 선택하는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관대함(Generosity), 부패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corruption) 등 6개의 예측변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점수가 낮은 영역은 사회적 지지,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에 대한 인식부분이었다. 사회적 지지는 어려울 때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 가 있는지 여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여부, 관대함은 지난 한 달 동안 기부한 적이 있는지 여부, 부패 인식은 정부나 기업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SDSN에서 발간한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6년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국가별 행복 순위에서 노르웨이가 1위(7.54 점, 10점 만점), 덴마크가 2위(7.52점), 아이슬란드가 3위(7.50점), 스위스가 4위 (7.49점)를 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 2016년 보고서에서는 4위였으나 2017년 1위를 차지하였다. 노르웨이는 미래세대를 위해 석유생산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하여, 자원 부국들이 누리는 경제 호황의 덕을 크게 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목표 공유, 좋은 정부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4위 국가들은 배려, 자유, 관용, 건강, 정부 등 전 부문에서 점수가 높으며 평균점수가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났다. 10위권에 속한 나머지 국가(핀란드 5위, 네덜란드 6위, 캐나다 7위, 뉴 질랜드 8위, 호주·스웨덴 공동 9위)들도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비교해보면 신뢰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관대함 (generosity), 자유(sense of freedom), 청렴(freedom from corruption)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1인당 GDP와 건강, 기대수명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는 주로 정신건강, 인간관계 등이 저소득 국가는 소득불평등 및 정신질환 (mental illness)이 불행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근로는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실업은 대표적 행복 상실의 원인이며, 근로의 질(quality of work)에 따라 행복감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8점(10점 만점)으로 155개국 중에서 55위를 차지하여 2016 년(58위/157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 25년간 1인당 소 득이 매우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 부실과 실업률 증가로 1990년에 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나빠졌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행복 순위는 79위(5.27점)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7년 OECD국가 중 3위를 차지했으나, 사회적 지지 약화, 부패증가로 2017년 14위(6.99점)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5-2007년과 최근 3년인 2014-2016년의 두 시기 를 비교해보면, 자료가 확보된 126개국 중 58개국의 행복점수가 상승하였으며, 38개 국이 하락하였다. 하락 폭이 큰 국가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으로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2007 년에 비해 2014-2016년의 행복점수가 0.3점 향상되었다(Helliwell et al., 2017).

(2) OECD, Better Life Index

OECD는 GDP가 아닌 사회의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십여 년간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2011년 설치된 OECD Better Life Initiative는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How’s Life?’ 보고서와 the Better Life Index(BLI)라는 2가지 주요 결과물을 발행하고 있다. ‘How’s Life?‘는 2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물질적 상황(material condition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살펴봄으로써 웰빙(wellbeing)과 관련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LI는 OECD국가 등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웰빙을 비교할 수 있는 쌍방향의 웹 기반 툴(interactive web-based tool)이다. BLI는 웰빙 에 대한 논의에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BLI는 사용자들 스스로 웰빙 영역에 대 한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국가들의 평균 수 행도를 비교해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지수와 가중치 선택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OECD, 2013).

영역 지표명 정의 출처: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oecd.mofa.go.kr)의 Better Life Index 2016

［표 2-9］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별 정의

영역

영역

출처: OECD 대한민국 대표부(http://oecd.mofa.go.kr)의 Better Life Index 2016

(3) 부탄(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the GNH Index

부탄에서는 2007~2008년의 지그메 싱기에 왕추크(Jigme Singye Wangchuck) 국 왕이 취임 2년 만인 1974년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주: ( ) 안은 분야별 가중치

자료: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그림 2-3] 부탄 GNH의 9개 영역

제66차 UN총회에서 지그메 틴리 부탄총리는 복지와 행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주재 하면서 국가발전 정도를 GDP나 GNI가 아닌 GNH로 측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6~2007년 GNH의 첫 파일럿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2010년과 2015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2010년 조사는 15세 이상 총 8,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국조사가 실시되었다. 2015년 조사는 20개 지역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8,871명 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세부지표는 [표 2-11]과 같다(Ura et al., 2012;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영역 변수 가중치

출처: Ura et al., 2012, A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 p.26

［표 2-11］ 부탄의 33개 GNH 지표

2015년 GNH 지표 비율

아주 행복하다(Deeply Happy) 8.4

행복한 편이다(Extensively Happy) 35.0

약간 행복한 편이다(Narrowly Happy) 47.9

행복하지 않다(Unhappy) 8.8

출처: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p.6

［표 2-12］ 2015년 GNH 결과

(단위: %)

2010년과 2015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2015년 부탄의 GNH value는 0.756으로 2010년 0.743에 비해 1.7% 증가하였으며, 9개 영역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부 탄 인구의 삶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자료: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그림 2-4] 2010년, 2015년 결과 비교

2015년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부탄은 보다 공정하고 조화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첫째, 농부의 경우 직업군 중에서 가장 행 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부를 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GNH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또한 뚜렷하다. 가령, ‘거짓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응답한 15~25세 청년들의 비율이 2010년 80%에 서 2015년 60%로 감소하여 청년들의 생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청년들이 GNH의 가치를 인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 적 행복(Psychological wellbeing) 측면에서 보면 2010년 부탄인구의 59%는 평 온, 동정, 용서, 만족감, 관대함 등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2015년에는 51%로 감소하였다. 반면 분노, 두려움, 걱정, 이기심과 같은 부정 적 감정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학생들과 실업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스스로가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 영역에서는 공교육이 증가하여 2010년 15~20세 청소년 문맹률은 11%였 으나 2015년 5%로 감소하였다. GNH의 함의는 청소년들이 GNH 가치와 효용을 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치관 교육(values education)은 아동과 청소년이 부탄의 문화, 영성, 전통, 자연환경, 정치 및 가치에 관한 지식을 쌓 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수도원(Monastic Body)이 교육부와 협업하여 가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명상(mindfulness)을 하거나 정서지능을 함양할 수 있다. 다섯째, 정치참여에 있어 서 부탄 전 지역에 걸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치 적 교류(political exchange)가 필요하다. 여섯째, 농촌-도시의 인구이동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 족과 도시지역의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탄지역에서 나타나 는 농촌과 도시지역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또는 공공 운송 수단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임을 파악할 수 있다(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6).

(4) The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National Wellbeing

2010년 영국 총리로 당선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2005년 노동당 당수직에 도전하면서

2010년 영국 총리로 당선된 데이비드 캐머런은 2005년 노동당 당수직에 도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