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재체계 개선방안 중에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구체화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 구축과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핵심과제로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방재체계 개선방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핵심과제로 도출하였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설화

방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업무조정 및 협력체계 의 미흡 등의 방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형재난 발생시에만 한시적으로 구축되는 중대본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상설화된 중대본은 재난발생 시에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상설운영팀을 유지하면서 부처간 방재관련 계획검토, 업무조정, 예방사업의 투자관리, 기술지원 등 총괄적으로 방재관련 업무조정 및 검토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설화된 중대본의 초기 조직인력 구성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의 방재관련 중앙정부 부처의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설화된 중대본은 계획검토팀, 예산지원팀, 기술지원팀, 업무조정팀 등을 추가로 구축하여 방재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의 운영기획반 산하에 계획검토팀과 에산지원팀을 추가로 배치한다. 계획검토팀은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하천, 환경부의 하수도,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및 기타 방재시설물 등 다양한 부처에서 수립하는 방재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지원 팀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분류하고 예방사업의 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비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검토, 사업성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모니터링 등 방재사업을 위한 재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지원팀은 현재의 홍보지원반 산하에 설치한다.

기술지원팀은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방재관련 R&D의 중복 성 검토 및 기술관리, 기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장관리반에는 업무조정팀을 설치한다. 업무조정팀은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지자체간 또는 부서간의 업무조율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상설 자문지원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방재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중대본을 상설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등)에 중대본의 상설화와 관련 팀 및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7> 상설화된 중대본 조직도(안)

162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2)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의 기능강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대부분의 방재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방 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초 지자체간의 업무조정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능이 강화된 광역지자체의 방재부서는 상설화된 중대본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 방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역할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 방재부서의 주요업무는 유역내 특성, 유기적인 영향관계, 기후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재지역을 선정한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선정한 방재지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방재지구 선정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한, 방재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상·하류 지자체간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장기 미정비 방재지 구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는 국비지원 및 정비사업 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조속한 조처가 이루어지게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위험 성이 낮은 방재지구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방재지구를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광역지자체는 공간-방재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광역차원의 방재지역 -광역도시계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한 종합적인 광역 방재-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구차원의 공간-방재계획을 검토하고 계획에 대한 승인업무도 담당한다.

광역지자체 방재부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성화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기초지자체 별 재해이력,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률을 조정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재난발생시에는 재해를 입지 않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중 예방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복구비를 재난피해가 극심한 지자체에 일부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재난관리기금의 조정과 안정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예방사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

대형화되는 기후변화 재해로 인한 도시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공간계획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었지만, 방재와 공간계획의 원활한 연계에는 많은 한계 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은 공간규모에 따라 광역과 지구차원의 가이드라 인으로 구성된다. 광역차원 방재통합 가이드라인은 방재지역-광역도시계획-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하여 계획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명시한 가이드 라인이다. 지구차원의 방재통합 가이드라인은 방재지구-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계하여 계획수립 방법, 국비지원, 투자우선순위, 사업의 사후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다.

방재-공간계획 통합 가이드라인은 크게 기초현황 조사, 방재지역(지구) 선정, 방재대책 수립, 방재시행계획 수립, 사후모니터링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기초현황 부문에서는 과거 추세를 고려한 토지이용 변화 동향,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다. 또한, 연도별 풍수해 현황, 방재현황 등의 방재관련 기초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 및 녹지, 저탄소 녹색도시 등 공간계획의 부문별 계획 관련 현황자료도 포함하여 조사해야 한다.

광역차원의 방재지역 선정부문에서는 유역내에서의 유기적인 재해영향관계, 여 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재지역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 선정된 방재지역 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등의 방재지역 선정을 위한 분석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방재지역을 선정하는 방법과 방재지역 특성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방법 등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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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여 방재지구 후보지 선정방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등의 단계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방재지구의 특성에 따른 도시기본계 획과 도시관리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뿐만 아니라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과의 연계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방재대책 수립부문에서는 선정된 방재지역(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계 획에서는 방재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에서는 타 부문별 계획과 연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도시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인 방재대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최적 도시계획방안 을 제시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가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은 도시계획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저 감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공간계획에 따른 방재효과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방재시설물 및 토지이 용 위치를 변경하면서 효과를 모의할 수 있도록 Dynamic Buffer Zone의 개념을

방재대책 수립부문에서는 선정된 방재지역(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계 획에서는 방재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기본(도시관리)계획에서는 타 부문별 계획과 연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도시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인 방재대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최적 도시계획방안 을 제시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가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은 도시계획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저 감 효과를 모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무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GUI(Graphic User Interface)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방재-공간계획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공간계획에 따른 방재효과를 시뮬레이션하면서, 방재시설물 및 토지이 용 위치를 변경하면서 효과를 모의할 수 있도록 Dynamic Buffer Zone의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