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 웰빙 예산41)
가. 서론
뉴질랜드 웰빙 예산은 2019년 뉴질랜드 정부 예산의 별칭이다. 이는
“웰빙(well-being)”에 주목하고 있는 국가적 정책 기조를 예산 명칭에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성장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 지 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지만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보장하지 않 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주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사업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인한 예 산 구성 현실화의 결과물이 바로 웰빙 예산인 것이다(Treasury, N. Z., 2019). 즉, 지금까지의 일국의 성과 측정 체계(measurement system) 가 경제 생산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Anderson, M., & Mossialos, E, 2019; Dalziel, P., 2019; Cylus, J., & Smith, P. C., 2020).
Anderson, M., & Mossialos, E. (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편적인 경제적 삶의 질 측면에서의 측정치로 사용된 국내총생산이 불평등,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보다 구체적이고 당면적인 문제에 대한 반영도가 낮은 한계점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필요성 인식에 근거하여 본 예산제도가 작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의 의의 및 예 산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정 목적에 기인하고 있는 예산 과정
41) Treasury, N. Z. (2019). The wellbeing budge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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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budget process)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 재정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웰빙 예산이 자국민들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천명(闡明)하여 발표된 점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의 저출 산 예산 역시 저출산 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웰빙 예산이 기존 예산 과정보다 부처 간 협력 체계 및 예산 계 획,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 환류 과정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의 심 의 및 검토, 환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Anderson, M., & Mossialos, E. (2019)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최초의 복 지 예산을 총괄하여 제도화한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이 자연 환경, 사회 제도 문화, 인구, 생산 등 다양한 영역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세대 간 복지 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음을 상기하면, 본 제도 가 가지는 독자적 의의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의 개선 및 보완 방향에 적지 않은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웰빙 예산의 특징
1) 구성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세부 구성은 별칭인 “웰빙”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에 기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국의 전반적인 웰빙 상황에 대하 여 심도 있게 진단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통계청의 공식 집계 통계,
제4장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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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료,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는 <표 4-18>에 제시되어 있다. 현재 자국민들의 상황은 건강하고(healthy), 교육수준이 높고(well educated),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socially con-nected),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은 것으로(have high material stand-ards of living) 나타났다(Treasury, N. Z., 2019). 다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과제(challenges)가 도출된 바, 열악 한 정신 건강 수준(poor mental health outcomes), 많은 빈곤 아동 수 (significant number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높은 수준의 온 실 가스 배출량(high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다양한 인 종 간 웰빙 지표의 격차(significant disparities across indicators of wellbeing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가 바로 그것이다 (Treasury, N. Z., 2019).
<표 4-18> 뉴질랜드 웰빙 여건 진단 결과
자료: Treasury, N. Z. (2019). The wellbeing budget, p. 11.
상기 범국가적 과제를 바탕으로 웰빙 예산이 구성되었으며 보다 구체 적으로 Treasury, N. Z. (2019)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웰빙 예산은 자국 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섯 가지 영역, 즉 정신건강 (mental health), 아동복지(child wellbeing), 원주민 지원(supporting Māori and Pasifika), 생산적 국가 건설(Building a productive na-tion), 경제 변화(transforming the economy)로 구성되어 있다.
높은 웰빙 수준 특성 낮은 웰빙 수준 특성
건강함 열악한 정신 건강 수준
높은 교육수준 많은 빈곤 아동 수
사회적 연결 높은 수준의 온실 가스 배출량
높은 물질적 생활 수준 다양한 인종 간 웰빙 지표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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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표 4-19>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다섯 가지 영역
자료: Treasury, N. Z. (2019). The wellbeing budget, p. 9.
Treasury, N. Z. (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기 웰빙 예산의 다섯
제4장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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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내 전문가 서비스, 3000명 규모의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기 집중 개입 서비스에 4년 간 2670만 달러 배정, 보호 아동 지원 강화에 4 년 간 5억 2470만 달러 배정, 1-7학년 학생들의 부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부 요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하여 학생당 연간 150달러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2억 6560만 달러 배정, 주요 정책적 혜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균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4년 간 3억 2200만 달러 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Treasury, N. Z., 2019). 특 히 평균 임금 수준 향상 관련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이 러한 압박이 초래한 빈곤 함정(poverty trap)의 연속적 악순환을 극복하 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우리 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 구성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가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 향상에 보다 실질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주민 지원의 경우, 원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주목하고 원 주민들도 자국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이들 부족이 생존하 고 번창하기 위한 교육,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예산 영역은 원주민인 마오리 족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가치를 수용하 고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에 기 인하고 있다. 본 영역 내 다양한 세부 예산 내용 중 단적으로 이들 지역의 교육과 기술 습득과 관련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4년 간 274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는 바(Treasury, N. Z., 2019), 이는 진정한 평등 실현을 달성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영역이 사회복지(social welfare) 측면의 웰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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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영역이라면 이후 논의할 나머지 두 개의 영역은 국가경제(national economy) 측면에서의 웰빙에 대한 예산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생 산적인 국가 건설 영역에서는 혁신, 사회경제적 기회를 통해 디지털 시대 의 번영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타트업(start-ups) 기업이 번창 하고 벤처 자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3억 달러 배정,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에 1억 600만 달러 배정, 인턴십 및 무역 관련 견습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 교육 개혁 관련 2억 달러 배정 등이 바로 그것 이다(Treasury, N. Z., 2019). 이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에서의 청년 일자리 대책 강화 관련 정책과 일부 대응되지만 포괄하는 범 위가 더욱 넓으며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경제 성장에 대한 질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인 경제 변화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주목하여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 하기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지원에 1170만 달러 배정, 지속가 능한 토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2억 2900만 달러를 각각 배 정하고 있다(Treasury, N. Z., 2019).
2)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 예산 편성 및 성과 측정 기준
웰빙 예산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산 계획(편성),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세부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예산과정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또한 건강, 환 경, 문화,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표를 통하여 본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
제4장 관련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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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위 재무부(기재부)의 생활 기준 프레임 워크(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본 제도가 가지는 특징 이자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예산 심의가 아니라 예산 집행에 대 한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 및 평가에 대한 복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1〕 재무부(기재부)의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
자료: Treasury, N. Z. (2019). The wellbeing budget, p. 9.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정책의 세대 간 웰빙 영향을 고려하는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는 바, 이를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의 국내, 국외 OECD 웰빙 연구 사례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분석의 엄밀함을 더하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 여 정책의 세대 간 웰빙 영향을 고려하는 생활 기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 는 바, 이를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의 국내, 국외 OECD 웰빙 연구 사례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분석의 엄밀함을 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