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항행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계속, 정보화)

1. 2020년 예산요구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

(B) %

ㅇ 항공항행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15 1,323 1,323 1,308 △15 △1.1

* 사업코드 : 51 - 11 - 0 - 150 - 153 - 4100 – 4132

* 담 당 자 : 항공기상청장(손승희), 정보기술과장(이명희), 주무관(허혜숙)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ㅇ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AMIS) 구축․유지․개선 ㅇ 항공기상정보의 수집ㆍ분배 및 품질관리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토교통부의 미래 항공시스템 전 환 계획(ASBU)과 관련한 항공기상정보의 표준 이행

ㅇ 항공 위험기상 종합탐지 및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를 통한 항공예보관 및 항공업무 종사자 의사결정기상지원 서비스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 ’19년까지 기투자액 : 124억원 (건축)

(장비) (연구비 등) 사업규모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항공기상청

간접비

2. ’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내역사업명 :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19) 885→(’20요구) 885백만원

▪ 항공기상통합정보 서비스 고도화(Ⅲ) : S/W 개발 × 1식(200백만원)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 1식(431백만원)

▪ 전산인프라 구축 : 노후시스템 교체 등 × 1식(80백만원)

▪ 항공기상 관측자료 수집 : 관측자료 수집 × 1식(157백만원)

▪ 조달수수료 등 기타 운영비(17백만원)

ㅇ 내역사업명 :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19) 438→(’20요구) 423백만원(△15)

▪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개발: S/W 개발 × 1식(276백만원)

▪ 선진 항공기상예보서비스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 1식(147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요구

□ 항공항행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23 1,308}

▪ 항공기상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885백만원 885백만원

▪ 서비스 고도화 200백만원 ▪ 변경없음

▪ 통합유지관리 431백만원 ▪ 변경없음

▪ 전산인프라 구축 80백만원 ▪ 변경없음

▪ 선진 항공기상 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438백만원 423백만원

▪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128백만원

▪ 변경없음

▪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148백만원

▪ 변경없음

▪ 유지관리 122백만원 ▪ 유지관리 147백만원 : 유지관리 대상확대

▪ 시스템 인프라 구축 40백만원 ▪ 인프라 구축 완료

□ 지원 필요성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적 정책변화에 따른 SWIM(System Wide Information Mangement) 체계에서 전세계 기상정보 처리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현

ㅇ 항공기상서비스 제공 인프라 및 내부 전산자원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잠재적 장애발생 가능성 증가로 교체 필요

ㅇ 국제적 항공항행 정책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현을 위해 항공기상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필요

ㅇ 항공기 자동관측 자료를 활용한 항공로 기상실황과 위험기상 감시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지원 필요

□ 보조사업 점검결과 : 해당없음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8결산 ’19예산

(A) ’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15 1,323 1,323 1,308 △15 △1.1

▪ 항공기상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산출근거)

849 885 885 885

일반수용비

(17백만원) 일반수용비

(17백만원) 일반수용비 (17백만원) (항공기관측자료 수집공공요금

1식×157백만)

(항공기관측자료 수집공공요금 1식×157백만)

(항공기관측자료 수집공공요금 1식×157백만)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431백만)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431백만)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431백만) 서비스 고도화

(S/W개발 1식×200백만)

서비스 고도화 (S/W개발 1식×200백만)

서비스 고도화 (S/W개발 1식×200백만) 전산인프라 구축

(DB 서버 1식×80백4만)

전산인프라 구축 (노후서버 교체 1식×80백만)

전산인프라 구축 (노후서버 교체 1식×80백만)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13개)의 항공기상관서에 대한 네트워크, 전산자원 및 항공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유지·개선

ㅇ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항공기상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항공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ㅇ 내용연수가 초과한 전산자원에 대한 연차적 교체 사업 추진(’18~`22)을

통한 안정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항공기상 서비스 필요 ㅇ 항공 위험기상 사례별 모의훈련과 선행 학습 콘텐츠 개발 등 항

공예보관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보역량 강화

▪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산출근거)

466 438 438 423 △15 △3.5 선진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S/W개발 1식×276백만)

선진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S/W개발 1식×276백만)

선진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S/W개발 1식×276백만) 전산인프라 구축

1식×40백만)(인프라 -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122백만)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162백만)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1식 1식×147백만)

□ 비목(합계) 1,315 1,323 1,323 1,308 △15 △1.1 ㅇ 일반수용비(210-01) 9 17 17 17

ㅇ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1 157 157 157

ㅇ 일반용역비(210-14) ¹⁴ - -

-ㅇ 관리용역비(210-15) 416 553 553 578 ㅇ 일반연구비(260-01) 618 476 516 476 ㅇ 자산취득비(430-01) 137 120 80 80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9 1,323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1,323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605) - 일반수용비 (17)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31)

▫정보시스템 개선사업(200)

▫전산인프라 구축(8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605) - 일반수용비 (17)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31)

▫정보시스템 개선사업(200)

▫전산인프라 구축(8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128)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148)

▫시스템 유지관리(122)

▫시스템 인프라 보강구축(40)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128)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148)

▫시스템 유지관리(122)

▫시스템 인프라 보강구축(40)

’20 1,323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08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587) - 일반수용비 (17)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13)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200)

▫전산인프라 구축(노후장비 교체) (8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05) - 일반수용비 (17)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431)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200)

▫전산인프라 구축(노후장비 교체) (8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148)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168)

▫시스템 유지관리 (140)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128)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148)

▫시스템 유지관리 (147)

‘21 2,848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768) - 일반수용비 (80)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31)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구축 1차 사업 (400)

▫전산인프라 구축(통합관제) (5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250)

▫항공기 자동기상관측자료 수집체계 개발 (100)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300)

▫항공기상예보관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300)

▫시스템 유지관리 (230)

‘22 2,718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718) - 일반수용비 (30)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31)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400)

▫전산인프라 구축(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5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300)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250)

▫항공기상예보관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300)

▫시스템 유지관리 (250)

‘23 2,718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718) - 일반수용비 (30)

- 공공요금(관측자료수집) (157)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531)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구축 3차 사업 (400)

▫전산인프라 구축(자료처리시스템 교체) (5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300)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250)

▫항공기상예보관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300)

▫시스템 유지관리 (250)

연평균

증가율(%) 19.7

4-2.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9) : 해당없음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19년

(A) ’20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1,323 1,308 0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22.53 22.76 0.23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고용효과 17.03 17.40 0.37

고용효과추가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본 사업은 예산서상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아래 산식을 활용하여 간접 고용인원을 산출함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또는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표2, 표4>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0년 고용효과: 22.76명

- 일반수용비 0.17억원을 <표2>의 ‘일반수용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0.17억원 ÷ 0.91억원 = 0.19명

- 공공요금 및 제세 1.57억원을 <표2>의 ‘공공요금 및 제세’ 1 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57억원 ÷ 0.99억원 = 1.59명

- 관리용역비 5.78억원을 <표2>의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3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5.78억원 ÷ 0.39억원 = 14.82명

- 일반연구비 4.76억원을 <표2>의 ‘일반연구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d. 4.76억원 ÷ 0.89억원 = 5.34명

- 자산취득비 0.80억원을 <표4>의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 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7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e. 0.80억원 ÷ 0.97억원 = 0.82명

□ 2019년 고용효과 : 22.53명

개선방안 □ 항공기상 정보서비스 확대추진을 통한 항공기상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확대 추진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기상법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3호(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교통통제 센터 개발 기본계획)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위기관리) 기상악화, 항행안전시설 고장, 북한미사일 발사 등 각종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관계기관) 전국 관제기관, 국방부, 기상청,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협력적의사결정) 교통량 집중, 비정상상황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간 정보를 실시 간 공유하고 상황별 최적 대응방안을 모색

◦(업무구성) 전국 관제기관, 국방부, 기상청,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적 정보 공 유체계 구성․운영

* (공유정보) 항공기 위치정보, 운항 상황, 비행계획, 공항 수용량, 기상예보, 공역 운영 상 황, 공항 운영 관련 정보 등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07년 - 추진배경

•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 항공·항행을 위한 기상업무(Annex3)를 협약에 근거, 표준과 권고를 이행하여야 함

• 항공기 사고의 인적·물적 재해 피해규모가 국가이미지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품질 높은 기상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

• 항공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들 은 항공기상정보 수준 향상 및 다양한 내용의 맞춤형 기상정보 요구

• 항공사, 관제기관 등 수요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를 요구 하고 있으며, 또한 저고도 항공, 항공레저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당초 '16년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정보지원체계 구축 완료를 추진하였으나, 국제적으로 지연('20년)되고 있음

• ICAO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디지털 항공정보관리체계(AIM)로 전환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ㅇ 항 공 항 행 기 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14 18 18 16 16 14 14 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연도별 주요 이․전용 내역 및 사유

- 2018년(20백만원 전용) : 청사이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관측망시스템 환 경조사 사업비 확보

ㅇ 연도별 집행 부진(불용, 이월) 사유

- 2015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5백만원 불용 - 2016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80백만원 불용 - 2017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68백만원 불용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Ⅱ)사업 검사부적합으로 인한 잔금이월(273백만원)

문서에서 기 상 청 (페이지 1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