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변화상
참고 6 2020년 유지보수 대상
6. 무선 FAX시스템 운영 (재량, 계속, 정보화)
1. 2020년 예산요구서
< 일반회계 - △△계정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
(B) %
ㅇ 무선 FAX시스템
운영 299 310 960 410 100 32.3
* 사업코드 : 51 - 11 - 0 - 150 - 153 - 1300 - 1335 - 500
* 담 당 자 : 기후과학국장(김남욱), 해양기상과장(유승협), 기상사무관(이소영)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o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권고하는 방송구역과 한반도 연근해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양질의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 기상방송시스템 운영
o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실시간 위험기상정보 제공 및 다양한 해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해양기상서비스 전달 체계 전환을 위한 ISP 실시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1」 4.10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92.4억원
(건축)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장비)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연구비 등) 억원(국고 억원) * ‘19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o 해양기상방송시스템 1식 운영
o 차세대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지원조건3」 직접수행 / 전액 국고지원
사업시행주체 기상청
간접비4」 해당사항 없음
2. ’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무선FAX 시스템 운영 : 310백만원
- 2,553백만원(도입비)×11.75%(유지보수율) = 300백만원 - 장비 보험료(무선송신기, 안테나 등) = 10백만원 ㅇ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0백만원
-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구 분 ’19예산 ’20요구
□ 무선FAX
시스템 운영 310 410
▪ 무선FAX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 장비보험료 유지보수 용역, 장비보험료
▪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을
위한 ISP
□ 지원 필요성
ㅇ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책임영역으로 권고한 해역에 대하여 원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해상안전에 필요한 해양기상 정보(태풍정보, 일기도 등)를 무선 FAX 방송 및 음성방송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
ㅇ 해상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선박을 위해 새로운 해상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기상방송 전달체계 개선 필요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다만, 아래 세부내역 표는 검토 및 증감을 제외하고 부처에서 작성
□ ㅇ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8결산 ’19예산
(A) ’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무선 FAX시스템 운영 299 310 960 410 100 32.3
▪ 무선FAX 시스템 운영 299 310 310 310 -
-- 유지보수 300 300 300 -
-· 개발 SW 유지보수 177 183
(2,553백만×7.15%) 183
(2,553백만×7.15%) 183
(2,553백만×7.15%) -
-· HW 유지보수 113 117
(2,553백만×4.6%) 117
(2,553백만×4.6%) 117
(2,553백만×4.6%) -
-- 기타 운영지원 8 10 10 10 -
-· 공공요금 8 10
(12개월×80%) 10
(12개월×80%) 10
(12개월×80%) -
-▪ 해양기상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 - 250 100 100 100
- 연구용역비 - ( - ) 150
(1대×150백만원) 100
(1식×100백만원) 100 100
□ 비목(합계) 299 310 100
(1대×100백만원) 410 100 32.3
ㅇ공공요금및제세(201-02) 8 10 400 10 -
-ㅇ관리용역비(210-15) 291 300 400
(1식×400백만원) 300 -
-ㅇ연구용역비(260-01) - - 960 100 100 1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한반도 주변해역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안전 지원을 위한 무선 FAX 기상방송시스템의 안전적 운영
ㅇ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증진을 통해 해양 위험기상으로 인한 국민 재난 안전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9 3.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3.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20 9.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2.5
- 5kW 1대 교체 150 - 해양기상 통합제어 프로그램 교체 100 ㅇ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전환 4.0
- ISP 구축 4.0
4.1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전환 1.0 - ISP 구축 1.0
‘21 4.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9kW 1대 교체 150
‘22 4.6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7kW 1대 교체 150
‘23 4.6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운영 3.1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장비 보험료 0.1 - 해양방송시스템 정비
보수료 3.0
ㅇ 무선FAX기상방송시스템 교체 1.5
- 3kW 1대 교체 150 연평균
증가율(%)
고용효과
’19년
(A) ’20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310 410 100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7.2 8.32 1.12
추가
고용효과 - -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23.2 20.3 11.2
고용효과추가 - -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0년 고용효과 : ⓛ + ② = 8.32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3.89
- 인건비 총액을 <표1>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연평균 임금총액 0.5134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2.0억원 ÷ 0.5134억원 = 3.89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4.43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0.10억원을 <표2> ‘공공요금 및 제세’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5.13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0.1억원 ÷ 5.13억원 = 0.02명
- 관리용역비(210-15) 3.0억원을 <표2>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3.0억원 ÷ 0.91억원 = 3.29명
- 연구용역비(260-01) 1.0억원을 <표2> ‘일반연구비’ 1인 고용창출을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기상법 제14조 제1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
항공기가 수신 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지정한 권고구역에 대한 영역기상방송 업무 (WMO No. 558, Manual on Marine Meteorological Services)
ㅇ 추진경위
- 세계기상기구(WMO)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 책임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영역기상방송 시작(’66. 2.)
- 영역기상방송 서버 구축 및 운영(‘05. 1.)
- 무선 FAX기상방송운영시스템의 교체보강 사업으로 송신기 3대 도입(’08.12.) - 해양기상 음성방송 서비스(‘11.12.)
위한 평균지출액 0.89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c. 1.0억원 ÷ 0.89억원 = 1.12명
□ 2019년 고용효과 : 5.42명
개선방안 □ 본 사업은 연구용역비 증가로 고용효과는 전년대비 2.9명 증가함
- 국정과제 86 “국민안전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13. 3.) - 기상통신소 김천 혁신도시 이전(’13. 6.)
- 무선 FAX송신기 3대 교체 및 제주 무선 송신기 설치(’13.12.) - 무선 FAX송신기 출력(3kW→5kW) 증대(’13.12.)
- 기상선진화 12대 과제 2014년도 실행계획(’14. 4.)
※ 과제명 :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역량 강화 - 무선 FAX송신기 2대 교체 및 제주 무선 송신기(백업) 설치(’14.12.) - 기상청 주요정책 과제 “해양기상서비스 체계 개선”(‘16. 1.) - 100대 국정과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17. 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ㅇ무선 FAX
시스템 운영 623 310 310 310 3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16년 불용 : 유지보수(2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1백만원) 불용
ㅇ ‘17년 불용 : 유지보수(10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3백만원) 불용
ㅇ ‘18년 불용 : 유지보수(9백만원) 계약의 낙찰차액, 공공요금 집행 잔액(2백만원) 불용
(억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6년 3.10 0.03 - 3.13 3.10 - 0.03
( - ) ( - ) ( - ) ( - ) ( - ) ( - ) ( - )
’17년 3.10 - - 3.10 2.97 - 0.13
( - ) ( - ) ( - ) ( - ) ( - ) ( - ) ( - )
’18년 3.10 - - 3.10 2.99 - 0.11
( - ) ( - ) ( - ) ( - ) ( - ) ( - ) ( - )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8예산 ’19 예 산 집 행(’19.4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310 310 310 - 310 76 23.8%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항 없음 ㅇ 집행현황
▪ ‘19년 4월 현재 23.8% 집행
- 해양기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매월 지급(현 3월분까지 집행)
▪ 부진사유 : 매월 초 전 달에 대한 유지보수료 월 분납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1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기준 : ’13~‘15년) : 우수 ㅇ ‘17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평가기준 : ’16년) : 보통 ㅇ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홍보의 부족으로 대다수의 영세선박은 음성기상 방송을 이용, 인터넷을 통한 해양기상방송정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요구(‘16년 국정감사)
- 대형선박의 경우 무선단파 수신기로 해양기상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실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기상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 할 것(‘17년 국정감사)
ㅇ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ㅇ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ㅇ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1,331개 해구별 상세 모바일 웹 서비스 개선 시행(‘17. 4.)
- 문자서비스 대상, 요소 및 방법 등 해양기상정보 문자서비스 개선(‘17.10.)
- 표층수온예상도(24·48·72시간), 해상풍파고예상도(72시간) 추가 제공(‘17.12.)
- 전국 53개 항(무역항 30, 연안항 23개) 대상 전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시행 및 항만기상정보 웹페이지 신설(‘17. 8.)
⇒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개선으로 해양기상정보 이용률 증가
· 한국기상청 무선팩스 이용률 급증[(‘15년) 57% → (’17년) 73%]
- 해양기상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교육 및 홍보( ~ ‘18.1.)
· 해양기상정보 홍보영상물 제작 및 유관기관 영상 표출(부산항) 협조(‘17.11.)
· 어업인 대상 해양기상 교육·홍보 수행(매월)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 참가 및 해양기상정보 홍보(‘18. 1.)
· 제4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18. 7.) - 해양기상 모바일 웹(marine.kma.go.kr)을 통해 항만 및 항로기상
정보 서비스 신규 제공 등 전달시스템 개선(‘18. 8.)
-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어업·항만·선박·레저·안보·해난기상 등 분야별 해양 특화서비스 개발(‘18.12.)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WMO에서는 대륙별로 주요 국가에 방송구역을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 34개국에서 각 나라의 연근해를 지나는 선박 등에게 기상정보를 제공
ㅇ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웹과 모바일 기반으로 항로, 항만, 레저, 어업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제공
<미국의 해양기상서비스> < 일본의 해양기상서비스>
(6)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 계약 → 구매 및 유지보수
- 구매업무 절차 - 유지보수업무 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ㅇ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해양기상정보 제공률 (단위: %)
목표 97.8 98.2 98.2 98.5 98.8
해양기상정보의 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16년 신규 지표로, 최근 3년간(’16~‘18년) 매년 0.3%의 실적 향상률을 보였고, 시스템의 유지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20년 목표치를98.8%로 설정
제공률(%) = (무선FAX방송 제공율 +음성방송 제공율)/2 -무선FAX방송 제공율 =(총 송출건수/방송
스케줄)×100 -음성방송 제공율=
(총 송출건수/방송 스케줄)×100 ※ 방송스케줄 -무선FAX방송: 365일 × 85회=31,025 -음성방송: 365일 ×30회=10,950
내부 통계자료 실적 97.8 97.9 98.2 -
-달성도 100 99.7 100.0 -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참고자료
ㅇ 참고 1. 해양기상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ISP ㅇ 참고 2. 해양기상방송시스템 개요
ㅇ 참고 3. 해양기상방송시스템 구성
ㅇ 참고 4. 해양기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장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