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변화상
붙임 3 학점은행제 대기과학전공과정 홈페이지 개선
1. 예산요구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
(B) %
ㅇ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2,568 2,808 3,475 3,474 666 23.7 - 위성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2,568 2,808 3,475 3,474
* 사업코드 : 150 - 153 - 3100 – 3137 – 301 – 210 - 15
* 담 당 자 : 국가기상위성센터장(김현경), 위성운영과장(심재면), 사무관(신동기)
1. 사업개요
2. ’20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9)2,808→(’20요구)3,474백만원 증666백만원
ㅇ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19)2,808→(’20요구)3,474백만원증666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위성시스템(천리안위성 2A호, 외국위성 및 지상국시 스템 등) 운영 유지관리, 위성 홈페이지 관리, 위성 기상자료 처리시 스템 개선, IT서비스 개선, 기타 운영 및 감시 등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천리안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상위성자료 품질 유지 외국위성자료를 국내외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수신/처리 생산된 천리안위성과 외국위성 자료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 사업기간 ‘11 ~ 계속
총사업비 계속사업(’19년까지 기투자액: 841억원)
사업규모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조건 전액 국고지원
사업시행주체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간접비
-구 분 ’19예산 ’20요구
□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 위성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천리안위성 1호 및 외국위성 등 지상국 시스템
한정
천리안위성 2A호 및 외국위성 등 지상국시스템
확대
□ 지원 필요성
ㅇ 본 사업은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10년 6월 발사, 현업운영 중) 및 2A호(’18년 12월 발사, ‘19년 7월 현업운영 예정) 지상국 시스템과 20여개 국외 기상위성 자료의 수신․생산․분배 시스템을 24시간 무중단 운영함으로써 태풍, 황사, 안개 등 위험 기상의 신속․정확한 위성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경감 하고 효율적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
□ 보조사업 점검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사업기간 타당성 검토
ㅇ 계속 사업으로 타당: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연장(‘18.4.～‘20.3.)과 천리안위성 2A호(‘18.12.발사 및 ‘19.7.정규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운영 기간(‘19.6.～‘20.3.)과 천리안위성 2A호의 단독 운영 기간 (‘20.4.～) 등을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타당함
□ 예산규모 타당성 검토
ㅇ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통하여 천리안위성 (1호 및 2A호), 외국위성수신처리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타당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8결산 ’19예산
(A) ’20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2,568 2,808 3,475 3,474 666 23.7
▪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 지관리
- 유 지 관 리 용역(2,568) (1식×2,568 백만)
- 유지관리 용 역(2,808) (1식×2,808백 만)
- 유지관리 용역 (3,475) (1식×3,475백만)
- 유지관리 용역 (3,474) (1식×3,475백만)
□ 비목(합계) 2,568 2,808 3,475 3,474 666 23.7 ㅇ관리용역비(210-15) 2,568 2,808 3,475 3,47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9～’23)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천리안위성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상위성자료 품질을 유지하여 생산된 천리안 위성과 외국위성 자료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를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 분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19 2,808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2,808 2,808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2,808
’20 3,475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3,475 3,474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3,474
‘21 3,742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3,742
‘22 4,327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4,327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23 4,583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 4,583
연평균 증가율(%) 14.7
고용효과
’19년
(A) ’20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2,808 3,474 667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28.43 26.69 △1.74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고용효과 10.12 7.68 △2.44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해당 사업은 “가. 일반재정지출사업”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 인건비 총액 ÷ 해당 산업 연평균임금
② 인건비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 ÷ 예산비목별 1인 고용산출을 위한 평균지출액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0년 고용효과 : ⓛ + ② = 48.37명
① 인건비 지출항목(직접고용효과) : 26.69
- 인건비 총액을 <표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
연평균 임금총액 0.5627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a. 15.02억원 ÷ 0.5627억원 = 26.69명
② 인건비 외 지출항목(간접고용효과) : 20.60
- 관리용역비(210-15) 18.75억원을 <표2> ‘관리용역비’ 1인 고용창출 을 위한 평균지출액 0.91억원으로 나누어 산출
b. 18.75억원 ÷ 0.91억원 = 21.68명
□ 2019년 고용효과 : 41.70명
6.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기상법 제8조(기상위성관측망 운영 등)
▪ 기상법 제14조(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기상법시행령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6. 12.)
▪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11. 12.)
▪ 우주개발시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12. 2.)
▪ 기상선진화 12대 과제(위성관측을 통한 국가재난 감시 및 대응, ’14. 2.)
▪ 국정과제[55-6](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관련(’17. 9.) ㅇ 추진경위
▪ 국가기상위성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03. 12.)
▪ 통신해양기상위성 지상국 설계(‘06. 11.)
▪ 국가기상위성센터 준공(‘08. 6.)
▪ 국가기상위성센터 조직신설(‘09. 4.)
▪ 통신해양기상위성 지상국 구축 및 시험 완료(‘08. 1 ~ ’09. 12.)
▪ 천리안위성 1호 발사 성공(‘10. 6.)
▪ 사업명 변경(기상위성운영기반구축→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기술 개발) (‘11. 1.)
▪ 천리안위성 1호 정규 서비스 개시(‘11. 4.)
▪ WMO DCPC(자료수집생산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서비스 개시(‘13. 3)
▪ GNSS 관측자료의 지진 및 수치예보 지원체계 구축(‘15. 11)
▪ 천리안위성 1호 임무운영 연장(’18. 3, 천리안위성 운영위원회)
▪ 천리안위성 1호 운영성공률(‘12년 94.7%→‘18년 99.6%) 향상(’18. 12) 개선방안 □ 본 사업은 관리용역비 증가로 고용효과는 전년대비 4.18명
감소함
▪ 천리안위성 2A호 발사 성공(‘18. 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15예산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ㅇ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25.7 25.7 26.8 26.8 27.6 27.6 25.7 25.7 28.1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백만원)
’18예산 ’19 예 산 집 행(’19.4월까지)
본예산 추경 정부안(A) 국회증감(B) 최종(A+B) 집행액 집행률 2,568 2,568 2,808 - 2,808 667.3 23.8
ㅇ 국회반영 증감내역 : 해당사업 없음 ㅇ 집행현황
▪ 매월 유지관리비 집행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전세계 기상위성 운영 현황
- 기상위성 보유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의 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자료의 수신․처리․배포․활용과 기상위성 및 지상국의 운영 기술 개발을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세계 기상위성센터 시설 현황
2016년 2015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 : 보통
2017년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R&D성과평과(상위평가) : 보통
구 분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관명 NMSC NESDIS EUMETSAT MSC NSMC
인력 48명 700명 294명 200명 409명
예산 462억원
(2018년) $1,815M
(20,422억원, $540M
(5,940억원, 비공개 비공개
▪ 위성자료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의 기상위성센터(NESDIS)에서, 70년 대부터 정지궤도 및 저궤도 기상위성 자료를 현업적으로 생산하여 예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최근 정지궤도기상위성 GOES-16 및 저궤도기상 위성 NOAA-20의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그룹을 구성하여 모의자료 생산, 품질관리, 현업활용기관 지원 등의 자료처리시스템을 개발 중임 - 유럽: 유럽기상위성센터(EUMETSAT)는 유럽의 기상위성(정지궤도 Metosat,
저궤도 MetOp)들을 운영하고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각국의 기상청과 공유
▪ 기상위성자료 기상․기후 활용연구
- 미국: NOAA는 산하의 NESDIS를 중심으로 각종 위성 등으로부터 지구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기상 위성의 예보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에 협력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초단기예보 및 기후감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각 현업 및 연구기관과 학계에 배포하여 활발한 환류를 하고 있음
- 유럽: EUMETSAT 본부를 중심으로 위성개발과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기상 및 환경기후분야의 활용기술은 협력국가 기상청별로 기후, 수치예보지원, 대기오염 및 지표면 감시 분야의 위성활용연구기관(SAF: Satellite Application Facility)을 설치하여 기술개발 추진하여 유럽내 및 국제적인
2018년) 2014년) 첫 정지기상 위
성발사 (운영기간)
2010년
(9년 운영) 1975년
(44년 운영) 1977년
(42년 운영) 1977년
(42년 운영) 1997년 (22년 운영)
기상위성센터
NMSC(Nati onal Meteorol ogi cal Satellite Center) 위성운영 및 자료처리 위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N S O F ( N O A A Satellite Operation Facility)
위성운영 및 자료 처리 위치: 메릴랜드주 Suitland
M C C ( M i s s i o n Control Center) 위성운영 및 자료 처리 위치: EUMETSAT 본부 Darmstadt
MSC(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위성운영 및 자료 처리 위치: 도쿄부 키요세시
NSMC(Nati onal S a t e l l i t e Meteorol ogi cal Center)
위성운영 및 자료 처리 위치: 북경 CMA내
수신소
K A R I ( K o r e a A e r o s p a c e Research Institute 위성관제 및 자료 수신 위치: 대전시 유성구
CDA(Command and Data Acquisition) 위성관제 및 자료수신 위치: 버지니아주 Wallops와 Fair- bank
P G S ( P r i ma r y Ground Station) 위치: 독일 Darmstadt Usingen
CDAS(Command and Data Acquisition Station) 안테나 설비 및 위성운영 위치: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G R S ( G r o u n d Receiving Station) 안테나 설비 및 위성운영 위치: 북경 서부 등 4개소
운 영위 성
정지 궤도
COMS GOES-15/16 Meteosat-10/11 Himawari-8/9 FY-2G/H FY-4A
저궤
도
-NOAA-15/18/19/20 S-NPP DMSP-F15/16/
17/18
MetOp-A/B GCOM-W FY-3B/C/D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 일본 기상청(JMA)은 기상위성센터, 기상연구소와 대학을 포함한 기상연구 관련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기후정보 서비스 및 관련 연구 수행
(6) 사업추진절차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사항 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단위사업의 성과
ㅇ ’16~’20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용역사업
- 해당사업 : 연구, 기술, SW개발 등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
□ 구매업무
- 해당사업 : 시설, 장비 등의 구매 및 구축사업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20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천리안위성 서비스 지수
(단위: %)
목표 99.0 99.5 99.5 기상위성 운영 선 진국인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운영성 공률 수준에 도달 한다는 목표 설정 (2013년 운영성공 률:유럽(99.5%), 일 본(100%))
※ ‘18년도는 천리 안위성 1호의 임무 수명 초과에 따른 위성체 노후화, 우 주기상 및 기타 영 향으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운영성공률을 하향 설정하여야 하나 지속적으로 최대 운영성공률을 유지 하도록 목표 설정
서비스 지수 = (적시 위성방송 건수
÷ 위성방송 계획 건수(계획정지 제 외)×100)
※천리안위성 1호 의 기상관측 종료 후 15분 이내 기본 관측영상이 정상배 포 되면 성공으로 판단
※자료처리 단계 -RAW(원시)→L0
(기상자료)→L1A (복사보정)→L1B ( 기 하 보 정 ) → L 2 (활용자료 생산) - L1B 자료부터
국내․외 위성방송
관련문서 등(보고자료) 실적 99.8 99.7 99.6
달성
도 100 100 100
천리안위성 2A호 운영 성공률(%)
목표 - - - 95.3 96.8 천리안위성 의 기상관측계획 2A호
대비 위성방송
(UHRIT)을 통한 기본관측영상의 정 상배포 성공률(관 측종료 후 3분 이 내 방송완료) - 본 지표는 천리 안위성 2A호 기상 위성 자료처리 절 차(원시자료 수신
→ 기상자료 추출 (L0) → 복사보정/
기 하 보 정(L1A/B)
→ 위성방송 배포) 를 모든 관측자료 에 대해 기준시간 3분 이내 완료함을 의미하며, 이는 시 스템 운영에 관련 된 처리, 지연, 장 애 등 모든요소를 반영하고 있음
천리안위성 2A호 운영 성공률(%) = (적시 위성방송 (UHRIT)) 건수 ⌒ 천리안위성 2A호 관측영상 배포계획 건수) × 100
※천리안위성 2A 호의 관측종료 후 3분 이내에 기본관 측영상을 정상적으 로 위성방송 배포 하면 성공으로 평 가. 이 기준은 동 급 위성인 일본의 Himawari-8(2015년 7월 정규 운영)의 위성방송배포 기준 (3분 이내)과 동일
관련문서 등(보고자료)
실적 - -
-달성 도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ㅇ 천리안위성 및 외국 기상위성 등 위성 기반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위성자료 생산 ․서비스를 위한 기상위성 지상국 시스 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
2. 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ㅇ 천리안위성의 기상임무 수행을 위한 지상국 안정적 운영 ㅇ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운용 중인 위성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이고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ㅇ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
적인 위성시스템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인 서 비스 제공
3. 추진체계 (또는 절차)
사 업 명 위성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코드 150-153-3100–3137–301–210
□ 용역사업
- 해당사업 : 연구, 기술, SW개발 등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
□ 구매업무
- 해당사업 : 시설, 장비 등의 구매 및 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