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한․중 소무역인 무역 실태
3.3.3 한․중 농산물 검역체계
가. 중국의 농산물 검역체계
중국에서의 무역회사는 중국 내의 유통회사 중에서 성(省)과 성(省) 사 이의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를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 시대에 지역의 공장별로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유통을 담당하던 회사들로서 지금도 무역공사로 불리어 지고 있다. 국제간 무역 을 하는 무역회사는 “국제무역” 또는 “진출구 공사”로 불리어 진다.
현재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출구 공사의 영업품목에 는 제한이 있으며, 아직도 자동차의 수출입 등과 같은 무역 업무는 제한 된 몇 개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실크, 원유, 군 수품 등 국가 통제 품목은 허가된 회사에서만 할 수 있고, 쿼터 품목 또 한 자격 있는 회사가 쿼터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의 마늘 수출을 할 경우 연간 수출 물량이 정해져 있어 중국에서 는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쿼터 비용(입찰을 통하여 할당)을 납부해야 하 고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관세 외에 별도비용을 들여 수입
51) 김석태외 2명, 중국 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중국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 p15-p18, 2009 년 5월
쿼터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용 마늘 값은 일반 중국 시장 가격 보다 비싸지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중국에서의 일반시장 마늘 가격과 한국의 마늘 가격의 단순 차이만을 보고, 소량의 견본을 휴대 반 입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본격적 무역을 계획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휴대하여 반출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중국의 ‘출입경검험검 역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52)가 반출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검역기관에서 발부하는 驗訖(험흘) 스티커 적색 2매, 청 색 1매를 발부받아 해당 농산물 포장에 적색스티커를 부착하고, 당해 물 품을 반출하는 상인은 출국시 검역기관에 청색스티커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스티커는 농산물 취급 상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식품 위생실 태 검사, 반출 농산물에 대한 부두 및 CY에서 컨테이너 적입 과정에서의 선별 검사 등 행정지원에 따른 수수료53) 부과 성격이 강하고, 청색스티커 는 기탁화물에 부착된 스티커 전량을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보완책으로 출국 시 최종적으로 스티커 구입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부하고 있는 것이다.
소무역인이 반입하는 농산물은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으로 보는 언 론이나 정식 수입업체에서 보는 시각과는 달리 소무역인이 중국에서 반입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반출시 중국 정부에서 검역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한국의 농산물 검역체계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다. 식품위생법
52) 상인 인정기준 : 월 5회이상 입국자중 농산물 반출자
53) 발부수수료 : 1인당 30위엔화(한화 6,000원), 2009년 6월 기준
상에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량, 금액에 대하여는 관세 법상에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면세통관 범위 내라 하더 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 된 경우에 한하여 국내 반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