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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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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소무역상의 업무형태, 소무역인의 무역과 관련된 문제점, 소무역인의 수출입 무역에의 기여도 및 역할에 대하여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세관에서 실질적으로 발 생한 사례 등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한․중 소무역상의 경우 혼자인 경우보다는 집단화, 계층화되어 있고, 단순 농산물 반입보다는 농산물 반입과 더불어 공산품 반출입을 하고 있 고, 이들이 운반 대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반출입 규모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 관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 소무역상의 경우 언론이나 세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사실적 으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도 한․중 소무 역인과의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과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이들과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전체 소무역상의 애로 및 영 향에 대하여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은 다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소무역상에 대한 세관 측면에서 의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존 논문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 제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업무형태, 역할 및

한․중 무역에의 기여도 등 대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이들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한․중 소무역상의 애로나 불편사항을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도 되는 내용이 아닌 소무역상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소무역 상의 관점에서 소무역상의 애로사항 및 소무역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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