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여행수지의 변화

Fig. 28은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5년 2/4분기, 2016년 2/4분기, 그리고 2017년 1/4분기에 크게 하락하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 2016년 3/4분기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 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8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인해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상용비자 발급조건 강화, 한국행 여행 전 면 금지, 저가 관광상품 규제, 한국행 단체 관광객 20% 감축 지시 등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한국은 한·중 여행수지의 하락으로 관광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 객 유치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9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30은 한중 연도별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 한다. 2009년, 2012년, 2015년에 크게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의 하락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가 2009년에도 지속된 결과로 판단되며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2015년에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여행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0 연도별 한중 여행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31은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한 중 여행수지의 미공시로 인하여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비스수지를 여행수지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서비스수지의 실제치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치와 추정치의 간격도 2014년 3/4분기, 2015년 3/4분 기, 그리고 2015년 4/4분기부터는 일정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현상이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된다.

Fig. 31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Fig. 32는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4년 3/4분기, 2015년 2/4분기, 3/4분기, 그리고 2016년 4/4분기에 한중 서비스 수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32 분기별 한중 서비스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Fig. 33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기별 관광수지의 현황을 제시한다. 관광 수지는 관광수입에서 관광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시 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보복조치가 여행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수지를 제시한다. 관광수지는 2014년 4/4 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 조건 강화, 저 가 관광상품 규제, 한국관광의 전면금지 등 한국에 대한 관광을 강하게 제한함 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Fig. 33 분기별 관광수지의 현황

제 6 장 결론 및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었다.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8일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 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협의 에 들어간 시점부터 여행비자 발급제한, 일부품목에 대한 통관기준 강화, 한국 드라마 방영제한 등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망라하 여 한국 여행상품 판매 등 금지를 지시하였고, 중국 현지 국내 투자 기업에 대 한 제재조치가 확산되고, 소방당국은 특정 유통계열사 매장에 대한 표적점검을 통해 매장의 1/3 가량을 영업정지 시켰으며, 관영언론의 반한감정은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사드배치가 국제상품수지 및 여행수지, 그리고 한·

중 상품수지 및 여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다용 (2015), 김지은·이형직(2017)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한다.

① 2000년~2014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무 역수지 회귀식을 산출한다.

② ①에서 산출한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 년~2017년의 연도별 무역수지 추정치를 산출한다.

③ 사드배치 사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2017년의 무역수지 실제치에서 ②의 추정치를 차감하여 차이를 계산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여행수지의 합으로 2015년까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이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무역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함께 경기침체가 지속된 결과가 국제무역수지에 혼재되어 나 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 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조장하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수 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제상품수지는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5 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사드배치가 국제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주변 국 가들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로 인한 영향이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국제여행수지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가 국제여행수지를 악화 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 스 사태로 인한 내국·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공론화되면서 중국에서 강한 불만과 함께 한국 관광상품 전면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가져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넷째, 한중 무역수지는 한·중 상품수지와 한·중 여행수지의 합으로 하였다.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중국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 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제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한국산 소비재 불매운 동을 통해 수요를 급감시켜 무역수지가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조치, 상용 비자 발급 조건 강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배 제 등 한국의 사드배치를 국제적 위상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다섯째, 한중 상품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중 상품수지가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야기한 원인은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측 인사를 강등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 을 전면금지하는 한류 제한령 지시, 한국인의 비즈니스 발급요건 강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한국산 화학제품 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각종 문화행사 중단 및 취소,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등 드러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중 여행수지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가 여행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와 같은 현상은 분기별 관광수지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2015년 이후 계속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자료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 비스수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2015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내·외국인 관광객의 급감, 경기침체 의 지속 그리고 한미 협의로 결정한 한국의 사드배치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 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다.

첫째, 교역국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준에 맞는 품질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