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품수지의 변화

Fig. 25는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한중 상품수지는 2002년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다소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 으로 급격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배치는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 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속 과 한국의 사드배치가 공론화되면서 한미 협의로 인한 사드 결정에 불만을 표 시한 경제보복조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격렬한 반대로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중국은 과거에도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 면 경제보복을 일삼아 왔다. 한·중 상품수지가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을 야 기한 원인은 한국정부가 2016년 7월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관계는 급 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한국측 인사를 강등하는 조 치를 시작으로 한류스타의 중국내 활동을 전면금지하는 한류 제한령 지시, 한

국인의 비즈니스 발급요건 강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각종 문화행사 중 단 및 취소, 한국행 여행 전면 금지 등 드러난 경제보복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핵심이익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는 중 국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한·중 상품수지의 하락은 멈추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다.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6은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도식화하여 제시 한다. 2008년에 가장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에 가장 적은 차이가 나타났다.

Fig. 25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Fig. 26 연도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

※ 가로축 1부터 18까지는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를 의미

Fig. 27은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 실제치와 추정치의 변화를 제시한다. 2014년 3/4분기, 2015년 2/4분기, 4/4분기, 2016년 2/4분기에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사드배치에 대해 한국과 신중히 협의 중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보 복조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Fig. 27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비교

Fig. 28은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를 제시한다.

2015년 2/4분기, 2016년 2/4분기, 그리고 2017년 1/4분기에 크게 하락하는 현 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14년 3/4분기와 2015년 4/4분기, 2016년 3/4분기에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한국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 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8 분기별 한중 상품수지의 실제치와 추정치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