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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지원품목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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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전의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국내는 전력부문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하류부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전력 공사는 2018년부터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한 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 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총 11개 품목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1) 한국전력공사는 지원하고 있는 11개의 고효율기기 품목 중에서 미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축열식 히트 펌프 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회생제동장치, 고효율 변압기, LED 등 의 5개 품목에 대해 지원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 국내와 미국의 지원금 수준과 기준에 대해 분석을 수행 하였다.

1) http://www.kepco.co.kr/dsm/ (검색일: 2019.3.30.)

기기명 개 요 지원단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 계약종별이 심야전력(갑)인 심야전기보일러를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

용량별 200~250만원/대 지원금 인하 예정 : 100만원/대( 용량 동일) 프리미엄

전동기

· 고효율등급(IE2)이하 3상유도전동기를

프리미엄등급(IE3)으로 교체

90만원/절감전력 지원한도 1억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회생제동장치 · 엘리베이터의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로 교체

50만원/대 지원한도 1억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고효율 항온

항습기

· 박물관, 도서관 등에 고효율 항온항습기 사용

25만원/RT 지원한도

1억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효율향상을 위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또는 신규 구입 시 제품가격의 50% 지원

제품가격의 50%/대 지원한도 사회복지시설당 1,600만원 항만

크레인 회생제동장치

· 항만크레인에 설치된

저항제동장치를 회생제동장치로 교체

용량별 540~830만원/대

지원금 상한 전기사용계약 단위별 1억원 고효율 터보

블로어

· 루츠블로어를

고효율 터보블로어로 교체

용량별 600~1,200만원/대

고효율 변압기

· 고압수전 고객 중 기존에 설치된 일반 변압기를 고효율 변압기 (아몰퍼스, 자구미세화 등)로 교체

용량별 160~590만원/대

지원금 상한 전기사용계약 단위별 1억원 LED · 기존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

7.7만원/절감전력 지원한도

1억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 주: * 냉방기, 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

* 고효율 냉·난방기 모델별 지원한도 존재

자료: http://www.kepco.co.kr/dsm/ (검색일: 2019.3.30.)

< 2019년 한국전력공사 EERS 이행품목 현황 >

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열을 끌어 올리는 히트펌프로서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대비 에너지효율 2~3배(42%절감 효과) 향상한다. 한전은 신규 심야전력(갑) 신청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고객2)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3)4)

용 량 5kW초과 ~ 10kW이하 10kW초과 ~ 15kW이하

설치지원금 200만원 250만원

<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지원금 단가 >

자료: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15kW이하 기준으로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보일러의 평균 단가는 520만원이다.5) 이에 대한 설치지원금 단가는 5kW 초과에서 10kW 이 하의 용량은 200만원이며, 10kW 초과에서 15kW 이하의 용량은 250 만원을 지원하고 있다.6)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콜로라도, 메인, 캘리포니아주가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7)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릴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 및 비주거부문의 고객을 대상하고

2) 전기보일러에 내장된 전열히터를 히트펌프로 대체 시

3)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순수주거용 시설인 경우 에 한하여 10kW까지 신청가능.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제한 없이 공급가능

4)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5) 이성인 외(2018)

6)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7) Tank/Storage Heat Pump Water Heater

있으며, 리베이트 지원금은 최소 150달러에서 최대 750달러까지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지원품목에 대한 기준은 계수 또는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보일러의 용량 등에 따라 주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8) 국내(200~250만원)에 비해서 미국의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의 리베 이트 금액(150~750달러)이 꽤 낮다.

8) https://www.masssave.com/en/saving/residential-rebates/electric-heat-pump-water-heaters/

(검색일: 2019.01.25.)

https://bgesmartenergy.com/residential/appliance-rebates/hybrid-water-heaters (검색일: 2019.01.25.)

Highline Electric Association, 2019 Energy Efficiency Rebates : Qualifying Products https://www.efficiencymaine.com/at-home/water-heating-solutions/#hpwh

(검색일:2019.01.25.)

https://www.cityofberkeley.info/HPWH/ (검색일: 2019.01.25.)

기관명 지원대상 리베이트 적격기준

매사추세츠 MASS SAVE

주거 55gallon 이하(UEF 2.0) : 600/프로젝트*

‘19.1.1~‘12.31 내 구입 및 설치

MASSSAVE 공인 히트펌프 온수기 목록에 있는 장비

지정된 설치업체가 설치 55gallon 초과(UEF 2.7) : 150/프로젝트*

비주거 75MBTUh 이하, 열효율 94% 이하 : 2.00/MBTUh

메릴랜드 EMPower 주거 500/개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55gallon 이하(EF 2.0) 또는 55gallon 초과(EF 2.2)

1년에 1개의 기기 지원

콜로라도

HIGHLINE ELECTRIC Association

주거/비주거 375/개 30~55gallon 제품

메인 Efficiency

MAINE 주거/비주거 750/개

‘18.7.1~‘19.6.30 내 구입 및 설치

에너지스타 인증제품

1년에 1개의 기기 지원

캘리포니아 OESD 주거/비주거 300/개

PG&E Market Place 제품

* 세 종류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50gallon 제품임 (2019.1월 기준)

주: * 다양한 절감품목을 패키지형으로 적용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상기 해당 품목의 지원금액 정리

* OESD : Office of Energy&Sustainable Development

자료: https://www.masssave.com/en/saving/residential-rebates/electric-heat-pump-water-heaters (검색일: 2019.01.25.) https://bgesmartenergy.com/residential/appliance-rebates/hybrid-water-heaters (검색일: 2019.01.25.)

https://www.hea.coop/Energy_Efficiency/RebateSheet.pdf

https://www.efficiencymaine.com/at-home/water-heating-solutions/#hpwh (검색일: 2019.01.25.) https://www.cityofberkeley.info/HPWH/ (검색일: 2019.01.25.)

<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리베이트 기준 >

나. 에너지회생제동장치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 의 경우)할 때 모터가 발전기로 동작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재활용하는 장치이다. 회생제동장치의 평균 단가는 211.3만원이며, 한전의 설치지 원금은 50만원이다. 절감전력당 지원금은 약 45.9만원/kW인데, 대당 절감전력 1.56kW와 평균 대당 지원금 50만원을 적용할 경우이다.9)10)

미국은 ConEdison, Xcel Energy 등 각 주의 일부 유틸리티 사에서 회생제동장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회생제동장 치의 리베이트는 정액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제시하는 제품의 실제 절감 량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절감량(kW)당 $400~$1,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내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onEdison의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44,000-$224,000 수준의 인센티브를 ConEdison 로부터 지급받았다.11)

에너지회생제동장치는 국내가 평균 대당 50만원 지원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실제 절감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다 보니, 지원금이 $44,000-$224,000 수준으로 꽤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9)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회생제동장치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10) 이성인 외(2018)

11) LC associates, Elevator Modernization Funding Options for Elevator Upgrades

기관명 인센티브 적격기준 콜로

라도

12)

Xcel

Energy $400/전기절감량(kW)

Xcel Energy 전력/가스 고객

장비를 구입한 후 설치 전 사전 승인 필요

미네 소타

13)

Xcel Energy

기존 시나리오 대비 전력비용 절감량에

따라 지급

Xcel Energy 전력/가스 고객

장비를 구입한 후 설치 전 사전 승인 필요

위스 콘신

Xcel Energy

프로젝트 사례별 인센티브 지급 최대 $4,000 지원

Xcel Energy 전력/가스 고객

장비를 구입한 후 설치 전 사전 승인 필요

뉴욕 NYSERDA ConEdison

$1,200/전기절감량 (kW)

12개월 연속 평균 100kW 이상의 상업용 고객

NYSERDA 또는 타 유틸리티사의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기존 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며 신규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음

ConEdison으로부터 사전 설치 검사와 진행 승인 필요

자료: https://www.xcelenergy.com/programs_and_rebates/business_programs_and_

rebates/equipment_rebates/custom_efficiency (검색일: 2019.01.31.) ; XcelEnergy, Custom Efficiency ;

XcelEnergy, Business Efficiency Program ; ConEdison(2019a)

< 회생제동장치 리베이트 기준 >

다. LED 보안등

기존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면 절감전력 kW당 7.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사용계약 단위별로 지원한도는 1억원이다.14) 미국은 저소득층에 대해 LED 조명 교체에 대한 더 많은

12) https://www.xcelenergy.com/programs_and_rebates/business_programs_and_rebates/

equipment_rebates/custom_efficiency (검색일: 2019.01.31.) 13) XcelEnergy, Custom Efficiency

14)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LED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제어장치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15)

품 목 참여조건

(절감전력) 총 지원금

EL LED 1kW 이상 77천원/kW

자료: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LED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 LED 보안등 지원금 단가 >

( : $/ )

품목

인센티브($)

일반 저소득층 주택

LED 조명 (에너지스타

또는 DLC 인증)

일자형 램프 12 20

실내용 램프 60 75

제어장치 70 85

주: * DLC(DesignLights Consortim) : ENERGY STAR와 함께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북미지역 조명시스템의 고품질, 고성능을 보장하고자 일정 테스트를 통해 에너지절감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자료: ConEdison(2019c), p.1

< 뉴욕 ConEdison의 주거부문 조명 및 고객 맞춤 방식 지원 인센티브 >

15) ConEdison(2019c)

지원품목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에어컨 25~100/개 25~100/개 25~40/개

(최대 2개)*

LED 전구 12~70/개(일반) 20~75/개(저소득)

무상제공 or 5~10/개 10~15/개

~ 5.99/개 3/개(최대 50개)

에어컨 40~100/ton - ~ 100/ton

LE D

실내 15~50/개

-200~350/프로젝 트 or 3/개

(최대 60개) 자료: https://www.cenhud.com/faqs/energy-efficiency-faqs (검색일: 2019.01.21.) ;

https://www.coned.com/en/save-money/rebates-incentives-tax-credits/rebates-incentives-t ax-credits-for-residential-customers/rebates-for-energy-efficient-appliances

(검색일: 2019.01.22.) ;

ConEdison(2019a), p.1 ; Central Hudson(2019a) ; Fable(2016), p.9 ; PG&E(2019), p.3 ; Jacobson(2016), p.9 ;

PG&E, Multifamily Properties Program Energy-Efficiency Rebates Catalog ; SDG&E, SDG&E Multifamily Energy Efficiency Retrofit Programs, p.8 ; https://www.sdge.com/residential/savings-center/rebates/energy-upgrade-california -home-upgrade (검색일: 2019.01.25.) ;

MassCEC(2019), Residential and Small-Scale Air-Source Heat Pump Program Manual, p.13 ; https://www.masssave.com/en/saving/residential-rebates/ (검색일: 2019.01.23.) ; RMLD, Electric Service Requirements Handbook Appendix G, p.8 ; https://www.capelightcompact.org/home-energy-assessments/resrebates/

(검색일: 2019.01.2.3.) ;

http://www.tmlp.com/page.php?content=appliance_rebates (검색일: 2019.01.23.)

< 주별 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 지원품목 리베이트 수준 비교 >

라. 프리미엄 전동기

프리미엄 전동기는 프리미엄 효율기준(IE3, 효율 82~95%)을 만족하 는 전동기로서 에너지효율이 고효율전동기보다 약 1~2% 높다.16)

16) 이성인 외(2018)

한전은 프리미엄등급(IE3)17)*으로 교체 시 총 절감전력의 합계가 1kW이상인 고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등록된 ESCO 혹은 지능현전 력망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현전력망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90만원/절감전력kW을 지원하고 있다. 단, 한도는 1억원(전기사용계약 단위별)이다.18)

오하이오주의 DP&L 와 네브래스카주의 Midwest Electric 는 국 내와 같은 규격인 IE319)을 구매 또는 교체한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 공하고 있다.

DP&L 는 전동기의 마력(HP, Horsepower)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 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마력 당 최대 25달러까지 지원된다. 적격 기준으로는 방적형 또는 전폐형 전동기의 정격속도(RPM)의 최저효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농형(Squireel cage) 모형 및 NEMA 프 리미엄 디자인 A, B, C 특성에 부합하여야 하며, 매년 최소 1,500시간 이상을 작동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20)

17) 한국에너지공단 등록제품 중 프리미엄등급(IE3) 정격전압 600V이하 3상유도전 동기

18) 한국전력공사(2019), ‘19년 프리미엄전동기 효율향상사업 시행 공고

19) 미국전기공업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에서 규정한 ‘NEMA Premium’ 규격은 국내 프리미엄 전동기의 규격인 IE3와 동등 한 기준임.

20) https://www.dpandl.com/save-money/business-government/rapid-rebates/motors-drives -and-compressed-air-rebats (검색일: 2019.01.25.)

구분 DP&L Midwest Electric

리베 이트

1~5HP $25/HP

10~500HP $10/HP 7.5~20HP $15/HP

25~250HP $10/HP

적격 기준

방적형(ODP, Open, Drip Proof), 전폐형(TEFC, Totally Enclosed, Fan-Cooled)의 정격속도 최저효율기준* 충족

농형(Squirrel cage) 모형 및 NEMA 프리미엄 디자인 A, B, C 토크 특성에 부합하여야 함

매년 최소 1,500시간 이상 작동

전동기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리베이트 신청서 제출

주: * IEEE 표준 122, 방법 B(IEEE Standards 112, Method B.) 자료: http://www.midwetecc.com/content/rebate (검색일: 2019.01.25.) ;

https://www.dpandl.com/save-money/business-government/rapid-rebates/motor s-drives-and-compressed-air-rebats (검색일: 2019.01.25.)

< 프리미엄 전동기 리베이트 기준 >

Midwest Electric 는 지원되는 전동기의 마력을 10~500HP로 규정 하였으며, 기준을 충족한 전동기를 구매할시 마력 당 10달러의 리베이 트를 제공하고 있다. 부수적으로 전동기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배 전 지원을 위해 마력 당 1.5달러를 제공하고 있다.21)

국내는 프리미엄 전동기의 리베이트는 절감절력을 기준으로 kW당 9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마력 당 10~20달러를 지급 하고 있으며, 매년 최소 1,500시간 이상 작동하고, 충족해야하는 최저 효율 기준도 있다.

21) http://www.midwestecc.com/content/rebates (검색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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