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능 낙석방지 공사
ㅇ 사업위치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판악 탐방로 일원 ㅇ 사업내용 : 동능 낙석방지 공사 101.46m 실시
- 낙석예상 블록 제거 후 모니터링 : 낙석 예상되는 7개소 블록을 제거, 암벽 사면 균열면에 크랙게이지 부착 및 주변 변화 모니터링 실시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1.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주한 한라산국립공원 동능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기간 : ‘18.1.8.∼1.27.(20일간), ㈜세진이엔시 실행) 결과 성판악 탐방로 일원에 낙석예상 블록을 확인함에 따라 재해위험 저감 및 탐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낙석방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신청된 건으로 낙석블럭 제거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및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22.)
ㅇ 금회 신청된 한라산 동능 낙석방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18년 1월에 시행한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 결과 낙석위험이 큰 총7개의 블록을 발견 조사하여 이를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제거면에서 추가 발생할지 모르는 낙석위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건으로 재해 위험 방지 및 탐방 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ㅇ 또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능 낙석 처리 방안에 대하여 1안) 낙석제거 및 모니터링, 2안) 낙석제거+절반구간 낙석방지망 설치+모니터링, 3안) 낙석제거+
전체구간 낙석방지망 설치(모니터링 제외)의 총 3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2안)과 3안)의 경우 낙석방지망 설치가 재해위험 차원에서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낙석방지망 보강 설치로 인한 주변훼손과 공사 시 발생되는 충격으로 인한 추가 균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게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도 우려되므로 가급적 훼손이 덜 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신청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바. 한라산국립공원 동능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 보고서 요약문
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한라산 동능 낙석방지 공사는 성판악 탐방로에 영향을 미치는 낙석 만 제거하고 사면 균열면에 크랙게이지를 부착하여 주기적 모니 터링을 실시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안건번호 천기 201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