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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한국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감독기관

1.제정기관

한국에서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전문성을 잦춘 민간 법 인 또는 단체에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그 위탁을 받 은 한국회계기준원 (KoreaAccountingInstitute)이 회계기준위원회(KoreaAccounting StandardsBoard:KASB)를 설치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7) 김대호.2007.우리나라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강원대학교.p.14.

고 있다.

KASB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임위원과 5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주요 임무는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의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독 립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 연구업무 등에 대 한 사항을 결정한다.

2.자본시장 감독기관

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FinancialSupervisoryService)이다. 금 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 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01.02에 설립되었다.그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예를 들어,금융회사 감독, 금융회사 검사,자본시장 감독,회계 감독,금융소비자 보호,국제협력 및 교류, 조 사연구 및 통계편제 등이다.

3.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KoreaAccountingAssociation,KAA)는 1973년에 한국 회계학의 연 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친 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현재까지 연구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학회 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부회장 10명,이내상 임이사 30명,이내이사 60명,이내감사 2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학회에서 하고 있 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④ 회계학 연구 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이다.

4.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TheKorean InstituteofCertified PublicAccountants,KICPA) 가 처음으로 1945년 10월에 조선계리사회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그 동안 공인회계 사들은 기업회계의 공정한 심판자로서 또한 세제와 세정의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충 실하게 수행해 왔다.그럼으로써 한국의 경제적 신화를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 여하였다.한국의 공인회계사 수는 12,200명쯤이다8).KICPA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윤리강령 준수

② 회계감사기준 제정

③ 전문직능력 개발

④ 회계감사품질 관리

⑤ 연구,학술활동,출탄

⑥ 정부위탁업무 수행

⑦ 국제활동 및 교류

⑧ EBRL(ExchangeBusinessReporting Language)개발.보급.확산사업 등이 다.

8)http://www.kicpa.or.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