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 재판을 받자는 1954년 9월 25일자의 일본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응하였다.
원문
The propos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dispute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nothing but another attempt at the false claim in judical disguise.
Korea has the territorial rights ab initio over Dokdo and sees no reason why she should seek the verification of her rights before an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japan who conjures up a quasi territorial dispute where none should exist.
By proposing to submit the Dokdo problem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apan 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e equal footing, even provisionally, with Korea in relation to the so-called Dokdo territorial dispute, thus establishing quasi claims for Japan where were none at the compromise of the complete an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of Korea over Dokdo.
직역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제안은 무효하고 법적 속임으로 거짓 진술의 다른 시도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영토 권한을 갖고, 왜 그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들의 권한 입증을 찾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런 논쟁도 없어야 할 곳에 영토 분쟁을 일으킨 것은 일본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한함으로 일본은 독도라 불리는 영토 분쟁 관계에서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 놓으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명백한 한국의 영토 권한과 타협의 종결에 관심이 없는 곳에 일본이 준-주장(quasi claims)을 내놓는다.
제 8 장∙광복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 109
12. 내셔널지오그래픽 독도를 ‘Tok Do'라 칭하다
1971년 내셔널지오그래픽 지도 가운데 최초로 독도를 ‘Takesima’가 아닌 ‘Dok Do'로 표기하였다.
연도: 1971년
출처: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 아시아 맵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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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9
독도를 지키기 위한 미래 과제
이 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 해, 국토연구원의 ｢독도연구검토전담반(2008.8.11～9.10)｣이 향후 기획시리즈 연구로 발굴한 18대 연구 과제를 소개하고, 이 연구에 이어서 앞으로 2012년까지 추진해 나갈 연구일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이 앞으로 추진할 18개 연구과제는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와 지리 관련 3개 연구과제를 비롯하여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관련 4개 과제, 생태와 환경 관련 3개 과제, 활용 및 이용 관련 6개 과제, 기타 2개 과제이다.
1. 독도를 지키기 위한 18대 연구과제
국토연구원이 독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던 ｢독도연구검토전담 반(2008.8.11～9.10)｣은 2012년까지 실행할 독도연구계획서를 수립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18대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와 지리 관련 3개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 과제를 비롯하여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와 독도의 표기에 관한 실증 연구｣,
｢GIS를 활용한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 및 지형 연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둘째 영유권과 국제해양법 관련의 4개 연구 과제로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 국과 일본의 쟁점 연구｣,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과 대응과정 분석 연구｣, ｢우리 나라와 주변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기초조사 연구｣, 그리고
112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