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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3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4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3. 신고의무면제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
인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업 관련기관 중 열거된 자(예 : 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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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 신고대상범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
- 신고대상자산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5. 신고하여야 할 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될 수 있음 * ’12년도 보유분을 ’13년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됨
* ’13년도 보유분을 ’14년도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