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체성은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집권함으 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며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인데, 지금 우리 의 현실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책임정치가 구현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1인 보스가 전권을 행사하고 소수의 실세추종자 들이 당론을 좌지우지하며, 의원과 원외 지구당위원장은 다음 선 거의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구조 속에서, 오로지 보스 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극한대립도 불사하는 정치행태를 정 당이 선도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풀뿌리(grass root)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54), 많은 당원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 등 비합리적 요인 때문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식인 등 여론주 도층이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외에는 극 히 드물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를 외면하고 냉소적인 눈길로 바라 보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 지지하는 정 당이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은 이 왜곡된 정당구조, 정확히
54) 국회「바른정치실천연구회」에서 주최한 제2회 일류국가 심포지움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발표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내용 중 일부를 참조.
말하자면 정당 재무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 과제의 해 결 없이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국민은 지금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의 목 표 또한 정권재창출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정당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지 역주의에 의해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그것 또한 나라 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표 4-1]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의 계층별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30.8%를 차지하는 구 중간층은 보수우익이지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 중간층 21.2%는 합리적인 보수로 포지션이 이동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4-2]에 나타난 세대별 정치지형은 40대는 합리적 보수 경향이지만, 가장 인구분포가 많은 30대는 개혁적 진보 경향으로 포지션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표 4-3]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현재 포지션은 구 중간층과 40·50대 위주의 체제유지적 포지션이고, 민주당은 [표 4-4]에 나 타난 것처럼 20·30대와 노동자·서민 위주의 급진적·체제변화 적 포지션이다.
각 정당이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가운데 지지층을 확대해나 가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당의 포지션 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정당의 미래 포지션은 [표 4-5]에 나타나 것과 같이 현재 한 국사회의 건전한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영역이며, 2002년 대선의 핵심인 수도권 30∼40대를 비롯해서 농·임·어·축산업 종사들 의 공간일 것이다.
[표 4-1] 한국의 정치지형 (계층별)
합리적 체제유지적
좌 우
자본가 5.6%
신 중간층 21.2%
구 중간층 30.8%
노동자 40.4%
급진적
체제변화적 (1997년 현재)
자료출처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국가비전분과 7차회의 이병석 의원 발제문 인용
[표 4-2] 한국의 정치지형 (세대별)
합리적 체제유지적
좌 우
급진적 체제변화적 신중간층 구중간층
노동자
자본가
20대
60대이상 50대
40대 30대
[표 4-3] 한나라당의 현재 포지션
[표 4-5] 한국 정당의 미래 포지션
합리적 체제유지적
60대
●
◎ 자본가 50대 ●
신중간층 ◎ 40대 ●
좌 ◎ 구중간층 우
30대 ● 노동자 ◎
● 20대
급진적 체제변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