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계론적 분석의 필요성
체계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체계란 ① 구체적인 경계점을 지닌 단위체이며 ② 자기유지의 경향을 지닌 단위체이고 ③ 상호연관 된 부분들이 합쳐 하나의 전체 체계를 구성하고 ④ 체계를 구성 하는 부분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조화롭게 관련되 어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주장은 체계를 일종의 유기체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체계론자들은 투입-전환-산출-환류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즉 체계는 투입과정을 통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유입하고, 전환과정을 통해 그 에너지를 체계 유지에 사 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산출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환경에 배출하고, 환류과정을 통해 투입-전환-산출의 과정을 반 복하게 된다는 것이다.21)
이같은 체계론적 방법을 정치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학자는 이스턴이다. 이스턴은 사회체계이론을 원용하여 정치체제 론을 전개한데 이어, 투입-산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체제를 ‘구속적 내지 권위적 배분’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사회 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는 이스턴은, 정치체제 와 환경의 교환 및 침투작용에 비중을 두고 투입-산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22)
이러한 이스턴의 투입-산출 분석을 발전시킨 것이 알몬드의 구
20)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op. cit. PP18~21 21) 윤용희 「한국정치의 체계 분석」(법문사. 1987) 18~19쪽
22)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참조
조·기능 분석이다.
알몬드는 체계와 구조 및 기능을 필수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구 조·기능 분석을 시도하는데, 스스로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부르 는 이 분석 방법에서는, 정치체제와 환경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정 치체제의 환경을 먼저 국내환경과 국제환경으로 나누고, 다시 국 제환경을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으로 분류한다.
한편 정치체제의 구조를 이익집단, 정당, 입법부, 행정부, 관료, 법 원 등의 6가지로 구분하고 각 구조들의 수행하는 기능을 연관지 어 설명하고 있다.23)
이와 같은 이스턴과 알몬드의 체계론적 분석 방법을 종합해보면, 정치체제는 투입-전환-산출-환류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써 자신의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정치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구조는 국내 및 국제환경, 즉 체계내 부 및 외부의 환경과 작용하면서 체계 유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 한다.
결국 체계론적 분석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 요소의 상호작용 은 물론이고 체계와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정당과 정당, 정당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체계인 정당 체계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론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23) Gabriel A. Almond & G. Bingham Powell, Comparative politics today ; A world view, 2nd ed. op. cit. PP4~10 참조
2. 정당체계의 구성요소
[그림 2-1 : 정당체계의 구성요소]
사회·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내부환경
투입구조 전환구조 산출구조
유권자의 지지도
선거참여 정당
선거제도 의회 진출
정당
의회내 정당법 정당활동
신당 소멸정당
내부환경 환류 정치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한국의 정당체계는 위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체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보아 환경과 구 조로 나누어 질 수 있고, 환경은 다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각 구성요소는 투입구조와 전환구조, 그리고 산출구조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각 구성요소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당체계의 내부환경
내부환경은 정당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당체계의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정당체계를 분류한 듀베르제도 정당의 성 격을 재분류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라팔롬바라와 웨이너도 정당의 내부적 특성을 정당체계의 분류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르토리는 이데올로기의 강도와 간격을, 블론델은 이데올로 기의 상이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정당체계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블론델과 알몬드는 정당의 조직구조를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
(2) 정당체계의 외부환경
정당체계의 외부환경은 크게 보아 정치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은 정당체계의 상위체계인 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경제적 환경은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광범 위한 사회체계·경제체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알몬드는 정당이 이익 표출과 집약, 사회적 동원의 강제적 정도, 그리고 정부구조를 재분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사르토리는 정당의 자율도를 분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당체계와의 밀집성을 살펴본다면 사회·경제적 환경보다 정치 적 환경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 환경은 정치체제와 정치문화로 나누어 질 수 있다.
(3) 정당체계의 투입구조
정당체계의 투입구조는 정당체계를 구성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 이상의 정당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하여야하며, 여기에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합되어있어야 한다.
정당은 존재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활동, 즉 정당 본 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수의 정당이 존재한다 고 해도 정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당체계라는 측면 에서 볼 때 그 정당들은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만일 선거에서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하여 의회 진 출이 좌절된 정당은 정당으로서 주어진 기능들, 예를 들어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인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기능과 국민 대표 기능 및 정치 참여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당체계의 투입구조는 선거 참여 정당과 그들에 대한 유권자들 의 지지도가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정당체계의 전환구조
정당체계의 전환구조는 투입물로부터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를 통합한다. 따라서 정당체 계의 전환구조에는 선거제도와 정당법이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