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임차인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관리의 중요한 사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는 임 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지방정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정보 공개에 대한 권리는 그 전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임차인 참여 가 활성화되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아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여러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였지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단지들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으며, 이는 임차인 참여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민주적이고 공 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성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 지역 사회의 기존 세력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문제, 단지 내에서 관리주체 등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 하고 있거나 이를 더욱 촉진하는 경향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임차인 참여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 는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임차인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서종균, 2003).
임차인과 임대주체의 협의 혹은 협력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임차인 들이 참여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참여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주체와의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협약 이 체결된 경우는 더욱 드물다. 개별 단지에 임차인들이 임대주체와 협의를 수행할 능력도 현저 하게 부족하다.
정보 공개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임대주체에게 부정적으로 이해되 기도 한다. 임차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귀찮게 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권리가 이용되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 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 참여의 필요성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시설물의 파손, 공유공간인 계단, 옥상 등에 방뇨, 배변을 하는 경우나 쓰레기 무단 배출로
50 ┃ 영국의 임대주택 임차인 참여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단지 내 공터에 쓰레기장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 잦은 시비도 발생하고 있 고, 단지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정을 하는 이들로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임차인들에 의한 것이지 만,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해 갖는 중요한 불만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또한 잦은 수선과 건물 의 조기 노후화를 가져오는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와 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낙후하게 만드는 정책적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 민들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열심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나라에 서 임차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되고, 그 방법으로 임차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선택 되었다.
임차인 관리 참여의 필요성은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가 사회적 쟁점이 될 때 각별하게 느끼 는 경우가 많다. 영국도 역시 초기에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단지나 재개 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이 먼저 고려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정책의 역사가 짧고 지역사회의 쇠퇴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 인 참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가 클 때, 즉 쇠락하는 단지가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 각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임차 인 참여의 효과도 장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 참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제가 심각 하기 전에 미리 예방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참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임차인 조직 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혹은 그러한 활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고용 촉진, 지역환경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은 임차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정책 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슬럼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관 리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재생 프로그램과도 결합되어야 한다. 임차인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관리 서비스와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임차인의 관심사가 주택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도 임차인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공임대주택과 보다 넓은 사 회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차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하려는 접근이 요구 된다. 이는 임차인 관리 참여의 실질적인 확대나 임차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임차인 참여는 정부와 임차인 공통의 관심사이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다.
2. 몇 가지 시사점
영국의 임차인 참여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임차인 참여에 대한 몇 가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임차인 참여의 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임차인 참여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비롯되었 지만, 임대주체인 정부 기관에 대한 변화 요구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영 국의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임차인 참여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 참여의 정책적 필요성 을 충분히 느끼고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를 통하여 임차인 참여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 앞으로 임차인 참여는 확대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정부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정부 의 정책은 그 정책에 관련된 집단이나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앞 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의 관점과 요구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적절히 반영 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주체 등의 주체들은 개별 단지와 지역에서 임차인 참여의 모범적 인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 임차인 참여의 이점이 증명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임차인 참여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임차인 참여를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사회복지적인 지원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도 임차인 참여의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조직과 운동의 발전은 임차인 참여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요구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셋째, 임차인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태도의 영향은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를 통해 서 완화될 수 있고, 임차인 참여의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임차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정부나 임대주체와의 대립적인 관계의 경험은 임차인 참여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를 만든다. 임차인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임차인 참여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만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꺼리는 원인이 된다. 임차인 참여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는 임 차인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명목상의 목표에만 임차인 참여를 포함시키고 실질적인 임차인 참여에는 주저하는 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임차인 참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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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관계가 있다.
넷째, 임차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훈련이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은 정부나 임차인 조 직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나 정부 및 임대주체 등 이해관계에
넷째, 임차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훈련이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은 정부나 임차인 조 직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임차인이나 정부 및 임대주체 등 이해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