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임차인 참여 지원 제도의 성과 -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제도 연구

영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개입은 주거 서비스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공공임대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에 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임차인 참여가 1980년대 보수 당 정부에 의해 강조된 점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 점 점 관찰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 참여는 앞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더 촉진되어야 할 사안임을 모든 이 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임차인 참여 지원제도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작업이 이루어졌다. 임 차인 훈련 및 임차인 관리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DETR, 2000; ODPM, 2002). 여기서는 임차 인 참여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임차인 훈련에 대한 평가

1) 전반적인 평가

일반적으로 전국적 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PEP와 TPAS는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 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훈련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 점과 훈련 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기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점 등은 높게 평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임차인들 의 네트워크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임차인들이 사회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심층훈련 평가

그런데 심층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심층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만, 이 과정에 접근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증임차인훈련증서

(National Certificate for Tenant Participation: NCTP)의 경우에는 특히 국가 보조금이 중단되 면서 이용이 어려워졌다. 또 지리적으로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훈련의 경우에는 정보의 보급이나 참가자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훈련의 내용이 너무 규범적이고, 다 루는 문제가 특정 사안에 집중되어 훈련 내용이 다소 편협하며, 주택관리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훈련은 모든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 차원에서 제 공되는 것은 임차인 조직의 집단적인 발전과 접근성 면에서 중요하고, 지역적인 수준은 네트워킹 을 위해서, 전국적인 수준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지방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기 힘든 것이 있기 때 문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지방 차원의 임차인 훈련은 그 형태나 내용이 다 양하여 묶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임차인 참여에 대한 정치적 지원 수준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차 인 참여에 대한 철학이나 태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임차인 참여의 독특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 참여 관련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훈련 정도가 다르고, 전국적 훈련 기관의 이용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것 등이 지방정부의 임차인 훈련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들이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임차인 훈련과 관련된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러한 전 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적어도 훈련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부 분의 지방정부에서 임차인 훈련을 정책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임차인 훈련 기관이나 훈련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주체인 지방정부 등이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다 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훈련을 실시하 는 기관이나 관련 주체들 사이에서는 상호교류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훈련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훈련 분야

훈련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호 모순되는 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의 Best Value나 사회배제위원 회(Social Exclusion Unit)의 지역사회 재생 전략에서 요구되는 제안들이나, 임차인 조직의 관심 은 임차인 참여의 분야가 주택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폭 넓은 지역사회의 주제들을 포괄 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은 보다 세부적인 훈련의 필요

Ⅴ. 영국 임차연 참여 지원 제도의 성과 ┃₄₃

를 보이기도 한다. 특정한 조직에 초점을 맞춘 훈련, 예를 들어 임차인관리조직이나 임차인연합, 소수인종조직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임차인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였다. 이러 한 변화에 대해 일부 임차인들은 환영하였으나, 다른 이들은 임차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특정 훈련을 요구하였다. 비록 임차인 훈련이 지방정부에서 제공되고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훈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45%는 사회주택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사는 임차인들이다. 임차인 훈련이 재개발 지역에서 실시될 때에는 종종 주택과 무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임차인 훈련의 경계가 희미해지기도 한다.

또 종종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자원이 특정한 단지에 집중된다고 느끼는 임차인들이 불만 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 발전된 임차인관리조직 출신의 임차인들은 그들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 는 훈련이 거의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임차인과 직원의 연합훈련은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몇몇 참석자들은 훈련이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훈련을 시키 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가 고려되고 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임차인 관리에 대한 평가

임차인관리조직의 형태나 활동 내용은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다. 그리고 대부 분의 임차인관리조직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원이나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01년 현재 53개의 지방정부에 200개 이상의 임차인관리조직이 설립되어 있다¹¹⁾. 이 임차인 관리조직이 잉글랜드 전체 공공임대주택 84,000호를 관리하고 있다. 임차인관리조직의 2/3는 런 던에 있고, 나머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각 임차인관리조직은 평균적으로 400호 를 약간 넘는 수의 주택을 관리한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관리조직은 과거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할 때보다 더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선, 재임대, 임대료 징수, 임차인 만족도 등에서 상위 25%

의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임차인관리조직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지역사회에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때 주민들이 무엇

11) 2001년 현재 81개의 임차인관리조직이 설립 중에 있다.

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모델이다. 임차인관리조직들은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과반수가 주택관리 이외의 지역사회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 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임차인관리조직이 성공적으로 구성되고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하지만 아직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잠재적인 의견 불일치의 영역 으로는 주택 배정, 수선 의무의 분담 등이 있다. 연락이나 임차인관리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 족,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관심 부족 등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임차인조직들이 임차인관리조직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본 결과 55%는 지방정부 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21%는 Section 16에서 지정한 지원기관(이 기관들은 ODPM에 의해서 인정되고 관리권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조직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차인관리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이거나, 유지수선에 대한 불만, 주택관리의 미흡함, 단지 외관상의 문제 등 대체로 문제와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실패하면서 이를 계기로 많은 임차인관리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차인관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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