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관세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은 한국이 8.6%로 3%인 EU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기소득임산물은 한국이 17.4%, EU가 5.7%이며, 석재류에서는 한국이 4.9%, EU가 0.6%로, 한국이 EU보 다 단기소득임산물은 3배, 석재류는 8.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류의 경우 한국 이 5.4%, EU가 2.6%로서 한국이 EU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자세한 내용은 <표 3-6>의 하단에 있는 주를 참조
표 3-7. 한-EU 임산물 평균 실행세율 비교
한국에 비해 세분화가 낮은 반면 무관세품목이 많고 평균세율이 낮으며 가공도가 높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세율을 적용하는 등 가공 산업의 보호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재류의 경우 품목세분 화는 한국보다 높으면서 무관세품목이 많고 평균세율이 낮다. 또한 누진관세체계를 가 지고 있으며 동일부류내에서도 가공도가 다르면 관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 관세 를 부과하고 있다. 목재류의 경우 한국은 EU에 비해 품목세분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관세 품목 수가 적고 평균세율이 높으며, 실행세율이 세번별로 차등화 되 어 있지 않아 관세구조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누진관세체계를 보이고 있다.
EU의 경우 한국보다 세분화정도가 낮으나, 무관세 품목 수가 많고 평균세율이 낮으며 세율적용이 세번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 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합판, 보드류는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이 들 품목을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조정관세는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매년 대통령령에 의해 갱신해 야하므로 교역상대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EU간 관세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FTA 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도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임산물 경쟁력비교 및 영향분석
1. 경쟁력비교
1.1.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무역특화 지수(TSI)는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각 상품의 수 출과 수입의 차액을 해당 상품의 교역규모(수출과 수입 총액)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Xkij와 Mkij는 각각 i국의 j국에 대한 k품목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나타낸다.
TSI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의 정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의 정 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SI는 한 나라의 해당 품목이 특정시장에서 수출 지향적 인지 또는 수입 지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TSI 지 수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무역특화 정도를 구분하였는데, 0.8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 출특화Ⅰ, 0.5～0.8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출특화Ⅱ, 0～0.5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수출특 화Ⅲ으로 가정하였다. 수입특화의 경우 음의 부호를 붙여서 구분하였다.
한국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EU의 주요 임산물 수출품목에 대한 TSI 지수 를 구하여 보면, 산식물(기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TSI 지수가 -1에 가까운 수입특화Ⅰ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결 과적으로 수입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SI 지수는 -1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4-1. 한국과 EU의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무역특화 지수
한국과 EU의 주요 목재류 수출품목에 대한 TSI 지수 역시 한국의 수출입 자료를 이용 하여 계산하면 목초액을 제외한 27개 품목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낸다. 특히 활엽수 합판, 케이스, 기타목제품(기타), 목제의 깔판류 등 4개 품목을 제외하면 TSI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EU와의 목재류 무역에 있어 한국은 수입특화Ⅰ품목이 대부분 (2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수입시장점유율
수입시장점유율은 어떤 품목의 특정국가 수입시장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을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상승하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입시장점유율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40%이상 품목은
“절대우위(Ⅰ)”, 1～40% 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조사기간 동안 증가한 품목은 “우위개선 (Ⅱ)”, 동일한 점유율 범위에 있으나 점유율이 하락하는 품목은 “우위약화(Ⅲ)”, 1% 미만 에 해당하는 품목은 “절대열위(Ⅳ)”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0.
2006년 한국과 EU간 무역실적을 이용하여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조 사한 결과 EU에서 수출되는 단기소득임산물 가운데에서 송로(조제저장)의 시장점유율 이 100%로 나타나 절대우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락검기타, 산식물 등이 우위품목으로 분류된다. 우위품목의 세부 분류를 위해 최근 5년간 수입시장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식물과 락검기타 모두 점유율이 늘어나 우위개선 품목에 해당된다.
표 4-3. EU 단기소득임산물의 한국 수입시장점유율
단위: %
품목 HSK 실행세율 2002 2003 2004 2005 2006 변화
방향
1 산식물(기타) 060290 8.0 5.7 6.5 4.9 5.0 6.1 ↑
2 밤(조제저장) 2008191000 50.0 27.7 13.6 5.1 2.6 0.8 ↓
3 송로(조제저장) 200320 20.0 100.0 98.3 100.0 100.0 100.0
-4 기타식물성생산물 1404909000 3.0 0.4 0.1 0.2 0.2 0.5 ↑
5 락검기타 1301909000 3.0 9.3 12.4 8.8 14.9 11.6 ↑
6 밤(카스타네아종) 080240 50.0 2.6 2.2 1.3 1.8 0.0 ↓
7 대(식물성재료) 140110 8.0 0.0 0.0 24.7 0.0 0.0
-8 표고버섯(건조) 0712391020 30.0 0.6 0.2 0.4 0.2 0.3 ↓
주: 변화방향에서 “-”는 변화가 없거나, 실적이 없어 변화방향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킴.
20 김남두(2006)
한편 목재류의 경우 활엽수합판, 성형판(침엽수류), 고밀도화 목재, 목모와 목분 등 4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EU 임산물의 한국 수입시장점유율을 4그룹으로 분류하여보면
1.3. 상대단가지수
품목의 상대단가지수는 수입시장의 평균수입단가에 대한 특정 국가의 수입단가를 나 타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가격경쟁력 지표로 볼 수 있다.
한편 일정기간동안 특정국의 수입시장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수출국 품목 의 상대적인 단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국의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감소시키 는 원인이 되어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의미로는 특정 수입시장에서 수 출국 상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향상되는 등 가격 외적인 경쟁력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국 상품의 상대단가지수 상승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동반 하게 된다22. 따라서 상대단가지수와 시장점유율을 동시에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품목 의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 2006년 EU의 주요 수출품목 상대단가지수는 송로와 대를 제외하면 모두 1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특히 산식물과 밤, 그리고 기타 식물성 생산물은 2002년～2006년 동안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목재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목모와 목분 등을 제외한 모든 주요품의 상대 단가지수가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클보드(기타), 성형판(침엽수류) 등을 포함한 12개 품목의 2006년 상대단가는 2002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EU 단기소득임산물의 한국 수입시장 상대단가지수
품목 HSK 상대단가지수
2002 2003 2004 2005 2006 이동방향
1 산식물(기타) 060290 6.06 5.50 13.20 14.45 13.89 ↑
2 밤(조제저장) 2008191000 1.41 3.48 1.76 1.91 1.51 ↑
3 송로(조제저장) 200320 1.00 1.00 1.00 1.00 1.00
-4 기타 식물성 생산물 1404909000 0.88 12.11 3.64 7.98 3.69 ↑
5 락검기타 1301909000 11.86 6.32 8.14 6.77 5.91 ↓
6 밤(카스타네아종) 080240 6.02 9.42 13.77 13.84 - ↑
7 대 140110 - - 26.63 775.04 -
-8 표고버섯(건조) 0712391020 25.74 23.32 24.48 21.29 17.15 ↓
22 김남두(2006)
23 밤의 경우 2006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2년과 2005년의 상대단가를 비교하였음.
표 4-8. EU 목재류의 한국 수입시장 상대단가지수
여기서 는 A국의 i 상품의 C국 시장에 대한 수출액, 는 C국 시장의 i 상품의
표 4-11. 한국 임산물의 EU시장 MCA
품목 HSK MCA지수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1 산식물(기타) 060290 - 0.0 0.1 0.1 0.0 0.1
2 케이스, 상자, 포장용기 441510 - 0.0 0.0 0.0 0.0 0.0
3 기타목제품(기타) 442190 - 0.0 0.0 0.0 0.2 0.1
4 목제의 깔판류 441520 - 0.0 0.0 0.0 0.0 0.0
5 기타합판 및 베니어패널 441229 - 0.0 0.0 0.0 0.0 0.0
6 기타섬유판 441119 - 0.0 0.0 0.0 0.0 0.0
7 목초액 3807009010 - 0.0 6.4 0.0 1.6 2.0
8 고밀도화목재 441300 - 0.0 0.2 0.0 0.0 0.1
9 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441900 - 0.0 0.0 0.0 0.0 0.0
10 제재목(활엽수) 440799 - 0.0 0.0 0.0 0.0 0.0
11 목질재기타섬유판 441199 - 0.0 0.0 0.0 0.0 0.0
12 단판(활엽수) 440890 - 0.0 0.0 0.0 0.0 0.0
13 합판(기타) 441299 - 0.0 0.0 0.0 0.0 0.0
계산된 MCA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시장에서 EU 임산물의 경쟁력을 살펴보면 단기소 득임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목재류의 경우 활엽수합판, 파티클보드(기타), 성형판(침엽수), 섬유판(기타), 배향성스 트랜드보드(기타), 단판(활엽수), 파티클보드(전체기타), 합판(기타) 등 모두 16개 품목의 MCA 지수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엽수합판과 성형판(침엽수류), 고밀도화 목재, 목모와 목분 등의 지수는 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티클보드 4개 품목과 기타섬유판, 조립식건축물, 그림틀․사진틀 등 수입시장점유 율이 하락하고 있는 품목의 MCA 지수들도 모두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수출되는 임산물 가운데에는 EU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목초액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목초액 마저도 지속적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5. 경쟁력 분석 결과
앞서 분석한 지수들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품목의 무역특화를 우선 구분한 후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를 이용하여 각 품목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그 결
앞서 분석한 지수들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품목의 무역특화를 우선 구분한 후 시장점유율과 상대단가를 이용하여 각 품목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