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양국 간 잠재교역액(PBT)
양국 간 잠재교역액(Potential Bilateral Trade: PBT)은 무역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현재 의 생산능력 및 수입수준 하에서 증가할 수 있는 최대수출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재 수입국이 역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역내국으로 전환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액인 무역전환효과를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무역에 대한 창출효과가 없다면 현 상태에서 수입할 수 있는 수입액의 최대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양국 간 잠재교역액 산정을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Xi는 상품 i에 대한 수출국 A의 총수출액을 나타내며, BMi는 상품 i에 대한 수입국 B의 총수입액을 가리키고, ABMi는 상품 i에 대한 A국의 B국에 대한 수출액을 나타낸다.
한국과 EU의 무역통계(최근 4개년)를 바탕으로 계산된 PBT 결과에 의하면 FTA 체결 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대EU 수출액은 5,144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수입 증가액은 8억 2,731만 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규모가 7억
7,586만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재류가 전체 금액의 96%에 해당하는 7억
1 산식물(기타) 060290 30,485 14,332 -16,153
2 밤(조제저장) 2008191000 0 - 0
12 단판(활엽수) 440890 47,703 1,121 -46,582
13 성형판(침엽수) 440910 4,614 - -4,614
25 합판(기타) 441229 23,564 10,892 -12,672
26 기타합판 및 베니어패널 441299 20,608 1,960 -18,648
2.2.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 가능성24
2.2.1. 합판
EU는 연간 200만m3 정도를 역외 지역에서 수입해야 하나, 회원국 중 핀란드, 라트비 아,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은 합판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고가합판을 중심으로 잉여 분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의 EU산 합판 수입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수입량은 51,825m3를 기록했는데, 이중 핀란드산 합판이 41,000m3로 79%를 점유하였 다. 따라서 관세철폐에 따라 핀란드산을 비롯한 자작나무 고급합판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6. 한국의 연도별 EU산 합판 수입량
단위: ㎥, 천 달러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EU산 합판 수입량 19,361 29,102 31,273 36,025 51,825
핀란드산 합판
수입량 16,000 26,000 24,000 28,000 41,000
수입금액 12,472 20,115 18,995 23,150 37,867
자료: 무역통계(http://www.kita.net)
2.2.2. 파티클보드
EU는 연간 3,671만m3의 파티클보드를 생산하였으며, 이 가운데 368만 7천m3를 수출 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85,000m3에 불과하던 EU산 파티클보드의 수입 량이 2002년에 급증하여 전체 수입의 59.7%에 해당하는 59만 7천m3를 기록하였다. 이 로 인해 국내 파티클보드 시장은 과잉공급에 직면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급기야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등 3국에 대해 WTO에 반덤핑제소를 하였다.
2005년부터는 저가의 태국산 제품에 밀려 EU산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나, 관세가 철폐 되고 EU 파티클보드 시장이 침체될 경우, 연간 368만m3의 수출 여력이 있는 EU산 파티 클보드의 수입량은 2002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4 (사)한국합판보드협회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
표 4-17. 한국의 EU산 파티클보드의 수입량
단위: 천m3,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벨기에 77 134 284 134 81 6 8
쟁력이 떨어져 한국으로의 수입량은 매우 적은 편이며, 향후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입 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3. 수입증가에 따른 업계의 영향
2006년 전체수입량이 95만 5천m3에 이르러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업체가 공급과잉으 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EU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3만 9천m3에 불과하였으 나 관세철폐로 EU산 파티클보드의 수입량이 2002년 수준(57만 6천m3) 정도로 증가할 경우 수입 파티클보드의 양은 150만m3를 넘게 되어 국내 파티클보드 시장은 더욱 어려 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몇몇 공장이 폐쇄될 경우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150만m3 이상의 목재가 투입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그리고 물류폐목 재 등을 활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들 폐목재를 소각, 매립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폐목재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 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판마루 및 강화마루와 중밀도섬유판의 수입증가로 인해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가격 이 하락하며, 동시에 제조 공장의 가동율이 저하되어 섬유판제조업체의 수익감소 및 중 소 합판마루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4.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주요 임산물 영향분석
여기서 영향이란 FTA 체결로 인해 생산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 로 소비자가 누리게 될 이익이나 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예 상되는 수입증가로 발생하게 될 생산자의 피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생산자 후생의 하 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과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므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의 감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후생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요소 시장의 생산자 및 소비자의 잉여변화를 모두 파악하거나, 힉시안수요 (Hicksian Demand)곡선을 추정하여야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마샬리안수요 (Marshallian Demand)곡선을 이용하여 후생의 변화 를 측정하나, 이는 소득탄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만 일정한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성 있
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국내산 임산물과 수입산 임산물이 완전한 대체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26.
국내 임산물 시장은 국산 임산물 시장과 수입 임산물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FTA 체결로 인해 수입 임산물의 가격이 Pm0
에서 Pm1
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입 임산물의 수요 량이 Qm0
에서 Qm1
증가하고, 동시에 국내산 임산물의 상대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 가 Qd0
에서 Qd1
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때 국내산 임산물의 수요하락정도는 국내산과 수 입산의 대체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국내산 임산물의 수요량 및 수요가격의 하락(Pd0
에서 Pd1
)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생산액의 감소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4-1. 국내산과 수입산 임산물 시장
국내산 임산물의 생산액 감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식으로부터 출 발하는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가격의 변화를 도출한 후 균형량의 변화를 계산하고 최종적인 생산감소액을 측정한다.
- 국내산 가격의 변화
여기서 η1은 국내산과 수입산의 교차탄력성을 나타내고, η는 수요함수의 가격탄력성,
25 Willig(1976)
26 아래의 분석은 김윤식(2006)의 논문을 정리한 것임.
ξ는 공급함수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 국내산 균형량의 변화
이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생산감소액을 구할 수 있는데, 임산물과 같이 자료가 부족하 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추정이 불가능할 때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가격 반응함수를 추정하여 수입가격의 변화에 따른 국내산 가격의 변화율을 계산하고 생산량과 곱하여 생산감소액을 파악하게 된다. 아래와 같이 국내산 가격은 생 산량과 수입산 가격 그리고 역수요함수를 유도하는 변수의 함수로 이루어진다.
국내산 가격 = f(국내산 생산량, 수입산 가격 등)
이 함수를 통해 계산되는 가격변화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생산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다.
∆ ∆ ∆ ∆∆
여기서 △는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P△Q는 △가 영(0)에 접근함에 따라 영의 값 을 가진다.
위의 식 오른쪽 첫째항은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 생하는 생산액의 감소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생산감 소액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생산투입 요소는 모두 다른 산업에 흡 수된다는 가정아래 가격변화에 의한 생산감소액을 FTA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이라 가정 하였다.
2.4.1. 제재목(침엽수)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제재목(침엽수) 산업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요함수와 공 급함수를 계측하였다. 1988년～2005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가격자료는 산 림조합중앙회가 제공하는 2000년～2005년까지의 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이 가격 을 1988년～1999년까지의 제재목 생산자물가지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사용하였 다. 수입가격은 EU수입단가(CIF)를 적용하였으며, 건설공사계약액(대한건설협회)과 제 재용 원목가격(농경연 내부자료)을 이용하였다.
표 4-19. 제재목(침엽수) 수요함수 계측결과
최소 0.0045 -4.7619 -0.0093 -0.0123 -0.0002 -155
평균 0.0565 -4.7619 -0.1544 -0.1544 -0.0030 -1,930
최대 0.1084 -4.7619 -0.2223 -0.2964 -0.0052 -3,703
2.4.2. 제재목(활엽수)
표 4-22. 제재목(활엽수) 수요함수 계측결과
최소 0.7067 -4.7619 -0.6636 -2.3839 -0.0303 -5,075
평균 1.0182 -4.7619 -0.9561 -3.4346 -0.0440 -7,295
최대 1.3297 -4.7619 -1.2486 -4.4852 -0.0568 -9,505
2.4.3. 합판
합판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계측하기 위해 1988년～2005년 보통합판 생산자가격 지수(한국은행), 합판가격(한국물가정보), 건설투자액(한국은행), 원목생산자물가지수(한 국은행)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4-25. 합판 수요함수 계측결과
최소 0.0745 -9.9099 -0.3978 -0.3340 -0.0074 -1,754
평균 0.1412 -9.9099 -0.7533 -0.6438 -0.0140 -3,315
최대 0.2078 -9.9099 -1.1088 -0.9477 -0.0205 -4,872
2.4.4. 파티클보드
여기서 괄호안의 숫자는 t값을 나타낸다. 생산량을 포함하는 식에 대한 가격반응함수
최소 0.08 0.094044 -7.4074 -0.6966 266,295 -1,571
평균 0.08 0.117142 -7.4074 -0.8677 266,295 -1,957
최대 0.08 0.140241 -7.4074 -1.0388 266,295 -2,343
2.4.5. 섬유판
함수추정을 위해 사용된 섬유판 가격은 산림조합중앙회의 규격 9㎜×1200㎜×2400㎜ 최소 0.11 0.10059 -9.9099 -0.7345 -0.2483 347,585 -1,426 평균 0.11 0.074114 -9.9099 -0.9968 -0.3370 347,585 -1,936 최대 0.11 0.127066 -9.9099 -1.2592 -0.4256 347,585 -2,446
2.4.6. 종합
제
5
장대응방안
1. EU-칠레 FTA
EU-칠레 FTA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이라 불릴 정도로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 이 높은 협정이다. 이 절에서는 주요 임산물의 양허 내용을 중심으로 FTA체결 사례를 분석한다.
1.1. 협정의 배경
EU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한 상품의 교역확대보다는 교역상대국, 특히 개도국의 경 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정치외교적인 명분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거대경제권과 의 양자무역협상인 FTA보다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WTO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EU의 FTA 추진 전략은 단순한 상품의 교역확대보다는 교역상대국, 특히 개도국의 경 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정치외교적인 명분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EU는 거대경제권과 의 양자무역협상인 FTA보다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WTO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