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석유공사] 정부기관 협업으로 어업피해조사 예산･업무 다이어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만공사･한국석유공사가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울산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 울산지방항만공사 : 울산항 항계선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 한국석유공사 : 울산 BUOY 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정부기관 협업으로 3개 기관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를 개별조사가 아닌 공동조사로 추진
○ 3개 기관 사업 공동조사로 중복조사 배제에 따른 행정낭비 및 민원 최소화
○ 공동 어업피해조사에 따른 용역비 절감(절감액 : 11.2억원)
▾전공동조사에 따른 예산 다이어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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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협업으로 어업피해조사 예산･업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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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울산 BUOY 이설로 예상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
울산 BUOY 이설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따라 울산 신항에 남방파제 건설이 예정되어 남방파제와 위치가 간섭되는 석유공사 원유 입출하설비(BUOY 및 해저관로)의 이설이 요구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를 위해, 남방파제 외곽으로 원유 BUOY(32만 5000톤급 유조선 계류 가능) 와 울주군 당월리 육지부를 잇는 3.58㎞ 길이의 해저 송유관, 5.62㎞ 길이의 동해-1 가스관 등의 시설을 신설･철거하는 사업이다.
울산신항 남항 개발사업 개요
• 목적 : 울산신항 남항지역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
• 기간 : 2011~2020(진행중)
• 사업비(방파제 및 방파호안) : 1조 2,556억원(’13~’20)
• 내용 : 남방파제 3.1km, 남측 방파호안 1.42km, 선박접안시설 32선석 등
사업의 특성상 배관 신설 및 철거로 인한 준설작업 등 해양공사가 이루어 지므로 준설공사로 인해 사업지구 주변의 해양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인근어장 및 조업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규 명하고 어업피해 범위를 파악하여 어업손실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여야 했 다. 어업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어업피해 전문조사기관 이 어업피해조사를 수행하여야 했다.
▾울산 BUOY 및 해저관로 모식도 및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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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 약정서 체결
인근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울산 BUOY 이설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환경영 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에 이설사업에 대한 반대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약 4개월 간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 및 설득작업을 하여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어업피해 사실이 확인되 면 정당하게 보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어민대표들과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8월)하게 되었다.
▾어업피해 보상 절차
사업준비 약정서체결 어업피해영향
조사 감정평가 보 상
(석유공사) (어민대표) (전문기관)
어업피해조사업무를 다이어트 하자!
어업피해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기에 앞서 울산신항 개발지역 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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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남항(2단 계) 외곽시설 설치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 항계선 확장｣사업에 대 한 어업피해조사가 추진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울산 BUOY 이설공사를 포함하여 3개의 사업은 어업피해수역과 조사대상 물건이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공동발주를 통한 일괄 어업피해조사를 검토하게 되었다.
먼저, 어업피해조사 수행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석유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3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리 공사는 각 기관별 수행사업으로 예상되는 어업피해에 대한 기 관별 조사를 실시할 경우 중복조사로 인해 중복행정, 예산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업피해조사용 역을 공동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각 기관은 이에 공감하 여 공동발주 건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본격적으로, 우리 공사는 3개 사업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일괄로 추진 가 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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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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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조사에 따른 각 기관별 용역비 절감효과 구분
일괄조사 울산 BUOY
이설공사
울산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울산항
항계선 확장 총액
사업시행자 한국석유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용역비 비율 40% 40% 20% 100%
조사비용 484백만원 484백만원 242백만원 1,210백만원 개별조사비용 935백만원 935백만원 462백만원 2,332백만원 절감효과 △451백만원 △451백만원 △220백만원 △1,122백만원
따라서 우리 공사는 3개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일괄로 추진하도록 어업보상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지시하였다. 이로 인한 전체 조사 절감 비용은 약 11.2억원, 우리 공사 절감비용은 약 4.51억원이고, 중복조사 및 기관별 용역관리 등 행정낭비를 방지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공동조사로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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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요인
정부 3.0에 걸맞는 관계기관간 협업방안 적극 모색
어업피해조사용역은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 와 그 변화가 어업에 미치는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평균어획량 을 산출한 후, 어업손실 보상액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건설사 업의 중요 과업이다.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우리 공사의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추 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업보상을 시행함이 당연한 일이지만, 관례에 얽매 이지 않고 타 기관과 공동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 하고자 하였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 및 확고한 개선의지로 공동조사 수행 도출
이후 관계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추진일정 및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어업피해조사용역의 공동 발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3개 기관의 업무협업으로 어업피해조사용역을 공동 발주함으로써, 어업 피해조사가 일원화되어 중복조사 배제, 예산절감, 민원 최소화 등 효율적, 경제적인 용역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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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어업피해조사용역은 14개월(’15.11월~’16년12월)간 일괄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 어업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2015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