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구자질에 관한 학제적 논의는 1984년에 출판된 양재 모의 ‘인구자질 향상책’이라는 글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구자질의 개념을 생산성과 건강(보건)으로 나누 어 설명하였다. 생산성의 경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중심으로 본 부양비를 그 지표로 삼았고 건강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적 절한 지표가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자질 향상책으로서 모 자보건과 유아기영양에 관하여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구자질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며 한국인의 인구 자질은 빈약한 상태이며, 인구자질에 대한 자료 역시 빈약하다고 요약하 였다. 또한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및 문화에 관련된 측면도 인 구자질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비록 시기적으로 오래된 논의라는 점에서 다소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으나 한국의 인구자질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비록 선행연구에서 인구자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 를 내린 경우는 거의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고 유추될 수 있는 인구 자질에 대한 개념을 경제학, 보건의료, 기타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자 한다.
1. 경제학 분야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 중에서는 경제학 분야에서 인구자질에 대해 비 교적 많이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구자질을 인적자본 으로 보고 노동의 생산성을 인구자질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다. 따
라서 출산율 제고, 여성 및 고용률 제고, 외국인력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 구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교육, 훈련, 건강을 향 상시킴으로서 인적자본이 향상되어 생산성이 증대된다는 논의다. 더 나 아가서는 인구자질의 향상 통해 생활수준(living standard) 혹은 삶의 질 (quality of life)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표 2-1〉 경제학 분야의 인구자질 개념
2.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경제학 분야의 논의와는 차별적으로 인구자질을 인구의 건강상태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학자마다 살펴보 는 건강상태의 기준은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는 보건의료 영역 중에서도 모자보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타 질병이나 수
선행연구(저자) 인구자질 개념
구성열(2005) 육아(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한 노동과 기술진보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
나일주 외(2009) 국가경쟁력 혹은 노동생산성의 관점에서의 인적자원
김세움(2012) 경제활동인구
안명옥(2005)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 부담 혹은 부양비율
Cohen(1995) 인구성장과 인적자본향상을 통한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Chiodo et al(2003) 노동생산성
Lam(2011) 경제성장 및 생산성 Luts et al(2008) 인적자본
Schultz(1981) 인적자본
Liesen(2007) 노동의 질(labor quality) Nikolas(2010)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
명 등을 인구자질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기도 한다.
〈표 2-2〉 보건의료 분야의 인구자질 개념
구체적으로 김인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인구자질 향상 정책은 저출 산 수준의 유지, 유병율·사망력 개선, 출생성비 균형, 인공임신중절방지.
청소년의 성활동 예방, AIDS 및 성병 예방의 가족보건을 포함함으로써 인구자질을 가족보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김정근 외(1996)는 인공 유산율, 태아사망률을 통해 임신종결확률의 분석하여 인구자질을 설명하 였고, 김혜련 외(2009)는 임신기의 건강이 출생아의 건강과 성장 후 성인 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한 인구확보와 인구자질을 높일 수 있는 중
선행연구(저자) 인구자질 개념
김인춘 외(2012) 가족보건
김정근 외(1996) 임신종결확률
김진수(1997) 출생 성비
김혜련(2009) 임신기의 건강
보건복지부(2005) 출생 성비, 모자보건 부혜진 외(2012) 인구의 건강
오대규(1997) 출생 성비와 모자보건
이상영(2008) 모성건강과 출생아의 건강 장영식(1998) 인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황나미(2001) 인구의 건강
황나미 외(2007) 인구의 건강 잠재력
홍문식 (1998) 모자보건과 관련한 건강의 증진을 통한 복지 Bloom et al(2000) 건강을 통한 일의 능률
Luts et al(2011) 건강과 장수(health and longevity).
Maluccio et al (2009) 아동시기의 영양
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보건복지부(2005)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으로 선천성장애아 출산방지, 모성건강, 성비불균형의 개 선,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대응 방 안을 언급하였다. 부혜진 외(2012)는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질높은 의료 서비스와 서 비스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영식(1998)은 인구자질 향상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모성건강은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유아기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성건강은 인구자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 하였다. 황나미(2001)는 출생 전 태아기 ․ 신생아기 ․ 영유아기 ․ 취학 전 아동의 자질 향상, 청소년 및 가임기 남녀 생식건강 관리를 포함하여 인 구자질을 위한 건강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 후의 보고서에서 황나미 외 (2007)는 인구자질 향상을 위해 건강 잠재력의 확보는 사회적, 국가적 중 요한 역할이고 따라서 모성건강, 영아기 및 유아기 의료이용, 보건인력은 인구자질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Maluccio 외(2009)는 아동의 영양이 어 른의 인지능력, 급여의 정도, 더 나아가 다음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 구자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3. 기타 분야
그밖에 생물학, 유전학, 우생학 등에서는 유전자나 신체적인 능력으로 인구자질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적인 측면의 개입으로 인구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또한 양재모(1984)의 경우에서처럼 인구자 질을 한 분야에서가 아닌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살펴보는 관 점도 있다. 김승권(2006)의 경우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정책
의 추진과 여성과 노인의 고용을 높임으로 인구자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hah(1985)는 교육과 영양을 통해 인구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됨을 시사하였다.
〈표 2-3〉 기타 분야의 인구자질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