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초저출산·초고령사회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에 대 응하는 질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인구자질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인구자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혹은 지표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 구자질의 현 상태를 점검하여 인구정책의 하나로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인구자질에 대한 종합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역사적 관점에서 과거 고대 그리스시대로부 터 현재까지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어왔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의 시작과 그 정치·문화·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학문 분야별로 사용된 인구자질의 개 념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학 분야, 보건의료 분야, 기타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학문분야에서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이 어떠 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해당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인구정책에서 사용된 인구자질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한국 인구정책의 변동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그에 따른 인구자질의 개 념을 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사용된 인 구자질의 개념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정리된 인구자질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자질 의 구성요소 혹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리하였다. 우선 인구자질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자질 을 나타내는 지표, 인구자질을 강조하는 인구정책에서 사용된 인구자질 의 지표, 삶의 질로서의 인구자질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영역별,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인구자질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리한 인구자질의 지표들 중에서 인구자질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인구자질을 설명하는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전문가 조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2절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조사의 결과를 인구자질의 개념, 인구자질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요소,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인구자질을 설 명하는 요소(지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정된 인구자질의 지표들을 영역별, 생애주기별로 나눈 후 해당되는 각각의 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인구자질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인구자질을 진단하였 다. 이를 통해 제6장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자질
의 향상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기술 통계 분석, 전문가 조사 방법이 활용되 었다. 우선 인구자질이라는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역 사적인 맥락에서 인구자질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각 영역별 혹은 학문 분 야별 인구자질의 개념을 비교하였다. 인구자질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서 ‘인적자본이론’과 ‘아동투자모형’이론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또한, 인 구자질을 논한 선행연구에서 바라보는 인구자질의 구성 요소 혹은 인구 자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지표에 관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 구 및 이론의 고찰을 통해 인구자질의 대략적인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우 선적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실시된 전문가 조사의 조사대상은 인구자질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보 건영역, 교육(보육) 영역, 고용(노동)영역, 기타영역의 해당 전문가로 한 영역의 전공분야가 2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인구자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인구자질과 기존에 논의 되었던 인구자질 관련 지표들을 영역별로 제시한 후 각 지표들이 인구자질의 일반적인 개념과 다가오는 미래 초저출산·초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자질의 지표로서 어느 정도 적합한지에 대해 최소 1점 (매우 적합하지 않음)에서 최대 5점(매우 적합함)으로 구성된 리 커트 5점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문가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구자질의 지표를 토대로 한국과 OECD
주요국의 인구자질을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조사에 서 발표된 1차 통계 자료(data)를 가지고 기본적인 빈도 분석 및 간단한 비율 등을 계산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한국의 인 구자질의 현황과 추이 및 OECD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문 헌 고 찰
역사적 배경 분야별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 인구자질 관련지표
인구자질의 대략적 개념과 구성요소 도출
전문가조사 - 한국적 인구자질의 개념 정리 - 인구자질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점 도출
한국의 인구자질 구성요소별 현황과 개선 영역 고찰 - 한국의 인구자질 현황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인구자질에 관한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