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지속적으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83 년에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는 인구대체수준에 다다르면서 시작되었 고, 그 후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다가 2001년이 되 어서는 1.3명이라는 수치를 보임으로써 한국사회는 저출산 사회에서 초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현 상과 맞물리면서 저출산의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 출산 현상은 사회현상에서 사회문제로, 더 나아가 사회위기로서 이해되 고 있는데,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 가의 존속이라는 근본까지 위협하는 데에 기인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 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식적 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을 수립하였고 5년간 237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 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별다른 괄목할만한 효과 없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속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로 인구의 양적인 증가를 위한 소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대부분이라는 한계 를 갖는다는 것이다.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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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 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기간 동안 어떠한 수준으로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의 모습을 띠고 있게 될지 인구추계를 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위험과 대응전략(이삼식 외, 2013)」에서 추계한 결과를 참조하여 제시된 총 5가지의 인구추계 시나리오 중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으로 설정된 3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추계를 검토해 보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3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2010년부터 2100년까 지의 전체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대비 비생산가능 인구 (0~1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에 대한 백분율로서 생산가능인구가 부 양해야할 부담을 나타내는 부양비를 살펴보았다(표 1-1 참조). 구체적으 로 시나리오1(s1)은 합계출산율이 2015년까지 역대 최저수준인 1.08로 감소한 후 유지되는 시나리오로 2100년이 되었을 때, 부양비는 137.3이 되며, 2014년 36.7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의 부양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시나리오3(s3)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2045년까지 1.4로 증가 한 후 유지되는 시나리오로, 2100년이 되었을 때 부양비는 109.5이고, 시나리오5(s5)의 경우는 합계출산율이 2045년까지 2.1로 증가한 후 유 지되는 시나리오로, 2100년이 되었을 때, 부양비는 87.5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높게 측정된 비교적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5인 경우에도 부양비는 2014년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의 모습이 미래 한국사회 에서 점점 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양비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속도의 위축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 회 자체의 존속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
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인구추계 시나리오에 따른 부양비
주: 동일한 사망력(남성: 2010(77.2세), 2060(86.6세), 2100년(89.3세), 여성: 2010년(84.1세), 2060년(90.3세), 2100년(93.2세))과 국제이동(국제이동률:2010(1.67), 2020(0.71), 2030(0.57), 2040(0.63), 2050(0.64), 2060(0.53))을 기준으로 각 출산력수준을 달리하여 인구추계를 가정 하였음.
이처럼 기존의 대응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초저출 산․초고령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 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의 수를 늘리는 양적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인구자질의 향상이라는 질적인 접 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자질의 향상 을 위한 인구정책은 여성과 건강한 노인, 질 높은 잠재 노동자인 아동 (child human capital)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한 노 후를 준비하여 노인부양부담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인구억제 정책과 저출산 대응정책의 사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구자질 향
30 50 70 90 110 130 15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s1 s3 s5
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구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 로 정책적 전환을 했었다.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이처럼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자질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인구자질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 야할 방향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자 질의 개념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 학문 분야별 관점, 인구 정책적 관점에 서 정리를 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국 인구자질의 현 상태를 진단 하며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추진해야 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