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3교시 – 공통문항)
1.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 출제 의도와 논제의 구성
인문 제3교시 공통논술은 ‘여성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시문들 간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논제 를 구성하였다. 자유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는 보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위상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여성 의 현실을 생각해보도록 시사적인 글, 고전, 통계자료 등으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제시문을 통해 여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여성 문제를 사회공동체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성찰해 보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논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 장벽에 대하여 논한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표 1>의 문제 상황을,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제시문 <나>의 입장과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주장이 갖는 현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제시문 <가>에 서술된 문제 상황과 <표 1>이 시사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가>에서는 유럽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여러 장벽들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 소수자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표 1>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볼 때 여성의 부담이 남성에 비해 크다는 사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간이 더욱 늘어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나>에서 제시된 주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나>에서는 사회에서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본 원칙으로서 ‘사회적 약 자들을 위한 차등의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함의를 읽어내야 한다.
셋째, <다>에 제시된 저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여성은 집안 일만 맡아야 한다는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스스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 <나>의 입장에서 <다>의 주장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가>와 <표 1>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나>에서 제시한 사회적 평등의 기본 원리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이를 근거 로 <다>가 주장하는 여성의 선택할 자유의 ‘의의’를 추론하는 동시에 <다>의 주장대로라면 현대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결국 사회적 약자를 더욱 궁지로 몰게 될 것이라는 ‘한계’를 읽어내야 한다. 특히 <나>에 나타난 차등의 원리의 정당성 과 <가>의 ‘소수자 우대정책’의 효과성을 통해 <다>의 ‘한계’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제시문 요지
제시문 <가> : “여성이 기업을 살린다”, <Newsweek>에서 발췌 후 재구성
제시문 <가>는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이 낮다는 사례를 제시한 후, 그러한 현상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의 존재 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 대안으로서 소수자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시문 <나>: 존 롤즈, 『정의론』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나>는 존 롤스가 사회적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 정의임 을 주장한 내용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제2원칙은 이른바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배려하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종래의 산술 적·획일적 평등의 개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차등의 원칙을 제안하여 평등과 자유를 결합한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려 한다.
제시문 <다>: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에서 발췌 후 윤문
제시문 <다>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영역에 국한시켰던 기존의 인식을 비판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의 기본 입장은 ‘자유경쟁’의 사회적 유 용성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하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지 여성을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표 1> 박수미, “한국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의 사회적 권리와 여성 정책』에서 발췌 후 재구성
<표 1>은 맞벌이 부부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 료이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길고,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아내의 총 노동 시간이 남편에 비 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여성의 이중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 근거할 때,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보육문제가 사회·국가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사 실을 추론할 수 있다.
2. 답안 구성 요소
답안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답안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① 제시문 <가>와 <표 1>에 나타난 여성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
○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여부
- 유럽에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의 위상은 평등하지 않다.
- 평사원 여성 비율은 높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 ‘유리천장’의 존재로 여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가>는 유럽에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여성의 사회적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들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 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수자 우대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표 1>에서 제시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이해 여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이 남편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 남편은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노동시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부인의 경우, 자녀가 없는 때보다 미취학 아동을 두었을 때 비취업 비율이 늘어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 남편보다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크다.
=> <표 1>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상황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의 일을 양립해 야 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있다. (2) 그로 인해 여성 스스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력단 절의 현상이 나타난다. (3)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요청된다.
② 제시문 <나>에서 저자의 논점을 정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롤스는 원론적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가정한다
- 사회는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공동체이다.
- 기본적 평등이 충족된 다음에는 공정한 정의를 위해 약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차등적 분배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다.
- 최소 수혜자(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합의할 수 있다.
=> 롤스가 강조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원칙으로서, 사회적 약자들 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제시문 <다>에서 저자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밀은 여성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자유를 줄 것을 주장한다.
- 남성과 여성은 천성적으로 다르지 않다.
- 그동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막았던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 여성들 스스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 여성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거나 사회적 교육을 일부러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자유경쟁에 맡길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자유경쟁에 맡길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