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가 확대되는데 여향을 준 분야가 피해자 인권운동인지 아니면 법철학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 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책무과 응보적 형벌에 대한 이론 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2) 피해자 권리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21) Elizabeth S. Scott & Thomas Grisso, "The Evolution of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Juvenile Justice Reform", 88 J. Crim. L. & Criminology 137, 1997, p.
138.
22) 류병관, 앞의 논문, 218면.
소년 사법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입법자들은 피해자에게 청소 년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를 부여하고,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을 받으며, 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선고 시 구두 또는 서면 피해자 영향 진술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 법령과 주 헌법을 수정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 리는 소년법원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판사와 다른 사람들이 소년범에 대해 생각하 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워싱턴의 사건은 피해자의 영향 증거가 사실 확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의 한 예이며 일부 청소년 법원 판사가 청소년의 반성과 사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피해자인권운동은 사형제도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학문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 권리가 소년 법원의 정책과 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한때 판사는 주로 비행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 피해자 권리 법령은 소년 법원 이 아동의 재활 요구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같 은 다른 경쟁적 이해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피해자들이 소년 사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피고소년들은 비밀의 보호막을 잃고 피해자 의 처지를 듣고 공감하는 판사들의 보복적 선고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피해자 권 리 운동의 부상은 소년법원 철학의 광범위한 변화와 평행을 이루었다. 피해자의 권리는 정책입안자들이 이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고 있던 시기 에 소년법원에 도입되었으며, 소년사법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재활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소년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책무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 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초점을 비행아동을 갱생시키는 것 이상을 추구하였다. 피 해자 권리 운동의 보복적 요소는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과 질서의 대 응과 잘 맞아서 소년법과 절차에 쉽게 통합되었다. 가장 널리 승인된 피해자의 권 리 중 하나인 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선고(또는 처분) 시 서면 및 구두 영향 진술 을 도입할 권리에 중점을 둔다. 피해자 영향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고 피해자의 카타르시스, 보복, 경제적, 물질적 손실의 회복에 대한 법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부 지지자들은 피해자 영향 진 술이 어린 범죄자의 재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러 한 진술을 아동 앞에 제시하면 상담 및 기타 재활 서비스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
며 아동의 공감과 후회를 키우려는 법원의 노력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었다. 피해 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된 중재자 없이 법정의 과격한 환 경에서 전달된 피해자 영향 진술은 피해자가 원하는 유형의 정서적 치유 및 회복 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다.23) 미국의 경우 각주에 따라 조금에 차이가 있지만 성인 법정에서 피해자권리와 소년법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의 소년법정의 피해자 권리는 성인법정과 통합되어 보장되고 있다. 분리된 경우는 성인법정의 피해자관련 권리에 대한 규정 을 단순히 문구를 변경하여 소년법정에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적용 되고 있다. 즉, 많은 입법자들은 소년법을 개정할 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준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 피해자도 미국의 대분부의 주에 형사소송법,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 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24)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판의 모든 재절차 중 출석할 권리(피고인이 증인으로 소환 된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언 중에 출석할 권리, 미성년자에 대한 판결), 재판관 패 널에서 절차·항소·심리날짜를 포함한 재판·선고날짜를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 는 검사가 통지할 권리, 피해자가 소환된 선고 공판 또는 법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을 권리, 법 집행 및 기소 노력의 협력으로 인 해 발생하는 피해 및 위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용 가능한 보호에 관한 정 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상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통지받을 권 리, 검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급여 및 기타 직원 혜택의 손실 없이 그리고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고 형사 사법 절차에 협조할 권리, 즉 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의 해 부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을 권리, 중범죄 피고인의 진술서 준비에 사용하 기 위해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할 권리, 피고인의 유죄 판결 이후 언제라도 피고 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완전한 기록에 대해 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리, 피고의 특별 의료 가석방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받을 권리, 피고의 석방 또는 도주를 통지
23) Kristin Henning, "What's Wrong with Victims' Rights in Juvenile Court:RetributiveVersus Rehabilitative Systems of Justice", 97 Cal. L. Rev. 1107, 2009, p.1108.
24) 류병관, 앞의 논문, 219-220.
할 권리,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로 판명된 피고의 지위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25) 그러나 성인법정과 달리 소년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체납 여부, 부모가 배상금이나 벌금 제출 명령,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청소 년 모두 부모책임 교육프로그램 참석 명령,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미성년 가해자 부모의 합의금 지급의무를 청소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26) 위와 같이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 권리 중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과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은 소년의 재활과 갱생이라는 미국에 소년법의 이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리이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