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는 고시 제 1995-3호를 통하여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다.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입 지 기 준 등 )를 보 면
① 영 제 12조 제 3호 에 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 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3. 골프장 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의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 골프장 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하는 때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박석희 옮김, 「관광과 공간변형」, 서울:일신사, 2000, pp.265∼266.
12) 강순형,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한 골프장 사업의 발전방안”, 제주대학교 석 사 학 위 논 문 , 1 9 9 8 , p p .1 6 ∼ 2 6 .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및 수림지와 원형 보전지는 골프코스 주위 등 여러 곳에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자료: 문화관광부(www.mct.go.kr)).
이처럼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된 반면에 지금까지 골프장 입지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드물며, 또한 골프장 입지에 따른 지 역 개 발 효 과 에 대 해 서 구 체 적 으 로 이 루 어 진 연구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장과 관련된 입지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골프장은 서비스산업이면서도 관광산업이기 때문에13)(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관광이 독자적 산업으로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관광산업 과 연관이 있는 산업을 제시하여 필요시 이를 취사선택하여 개략적인 관 광 산 업 을 파 악 하 도 록 되 어 있 다 ), 서비스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골프장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 2-1> 표준산업 분류상의 관광관련 산업
대분류 중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골프장 운영업) 자료: 권영각 외, 관광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992, pp.53∼55.
<표 2-2> 성질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분류
분류 종류 분류 종류
여가창조서비스업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음악산업 등 장소제공서비스업 호텔업, 운동장 및 집회 장 제공업 등
가사대행서비스업 외식업, 가공식품업 등 정보제공서비스업
연구기관, 공인회계사, 교육기관, 전기, 통신업, 체신업 등
교환, 이동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운수업 등 가공기술제공업 수리업, 건물서비스업, 기술용업업 등
자료: 이성준, 한국서비스업의 비교우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1호, 2000, pp.199∼200.
13) 권영각 외, “관광산업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1992, p.53.
<표 2-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즉 골프장은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의 하나 이면서 관광관련 산업이므로, 이에 대한 관련 이론을 살펴본 결과, 프랑스의 p. Defert의 관 광 입 지 론 과 독일 H. Todt의 여행목적지의 공간적 질서에 대하여는 모두 실증적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Defert는 관광입지론을 전개함에 있어 튀넨의 농업입지론 이나 E. M. Hoover의 공업입지론의 단순한 적용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 하며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14).
◦농업 및 공업입지의 경우는 수송비에 영향을 줄만큼 대량생산물의 입지가 문제였으나 관광지의 경우는 수송비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중요하며,
◦관광입지는 자연결정론에 따라야 하고,
◦19세기 입지론의 시대와는 달리 교통수단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관광입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관광입지의 경우에는 거리라는 것이 관광객에게 주는 심리적 감가를 고려해야 하고, ◦농업 및 공업입지론은 이동하는 것이 상품인데 반해서, 관광입지론에 있어서는 상품은 이동하지 않고 사람이 이동하며,
◦관광입지는 완전경쟁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독점에 가까운 시장을 형성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Defert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관광입지론을 독자적 입장에서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로 Defert는 다음의 원리를 정립시켰다.
◦이제 한 지역 등질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는 단일영역시장이 주어졌을 경 우 에는 그 주변 의 입 지 중 요 도 는 거 리 에 반 비 례한다.
◦동일하게 중요성을 지닌 복수지역시장이 주어지고 그들의 자원 R1, R2, R3 등으로 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면, 본래의 입지중요도는 R1, R2, R3 등의 본원적 가치의 변수 이다.
◦이질적인 중요성을 가진 복수의 지역시장과 등거리에 위치하는 복수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개개의 자원에 관한 본래의 입지중요도는 설비가 가지는 여러 요소에 의존한다.
◦다른 사정(거리, 지역시장, 입지조건의 가치․설비)이 동등한 경우에 입지의 발전은 주어진 한 基地에 의해서 이미 얻어진 기성의 중요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4) 이현근, “레저산업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p.17∼
19에서 재인용.
이들 모든 이론들은 지역개발과 입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얼마간의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이 같은 이론들은 대상들을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이들 통찰력 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레저산업시설의 공간적 입지선정 문제에 쉽게 응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본 연구자가 제시할 수 있는 골프장의 일반적 입지 특성은 우선, 경기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경우처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으며(실제로 경기도 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8개소 임.), 둘째 제주도와 강원도 등의 경우처럼,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경기도 와 부산 주변의 골프장의 경우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와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넷째 제주도의 경우처럼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