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산업분류에서는 농업, 광업 및 제조업 등의 산업이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1960년대 이후 도시에서의 제조업 퇴조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
38) 레저신문, 2000년 5월 3일자.
39) 서천범, 「2002년 레저백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1년, pp.146∼150.
40) 제민일보, 2001년 11월 8일자.
의 주요한 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41).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제조업 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이 고용, 산출, 최종수요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42).
서비스산업의 입지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서비스산업의 특질을 타산업과 비교하여 보면, 첫째 노동집약성, 둘째 저노동생산성, 셋째 높은 가격상승률을 들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서비스재의 경우는 기계화가 뒤져 있기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이 크며, 노동생산률의 측면에서 보면 취업인원당 실질생산액의 추이를 검토해 볼 때 서비스산업 은 거의 신장되고 있지 않기에 실질생산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부문만큼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고용흡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43).
경제성장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성장이라는 현상은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 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서비스부문 이 고용․산출․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각 산업에의 투입요소로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또한 소득증가에 기인하여 개인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증가하는 데, 이를 일반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로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이미 국내 총 생산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노동력을 도시 비공식서비스부문에서 흡수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연관 효과 및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고, 최종단계에서는 제조업의 상대적 비중이 저하되고 서비스부문이 가장 중요한 고용부문으로 등장하게 된다44).
41) 홍기용, 「지역경제론」, 서울:박영사, 1999, p.99.
42) 최병규 “도시산업구조변화가 도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0, pp.16∼17.
43) 井原哲夫, 「서비스 經濟學入門」, 東洋經濟新聞社, 1976, p.10.
44) 김동현, “주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pp.12∼13.
<표 2-5> 산업별 취업자구조 변화추이 연도
산업별
1988 1990 1993 1997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전체 16,869 100 18,085 100 19,253 100 21,048 100 농림어업 3,483 20.6 3,237 17.9 2,828 14.7 2,324 11.0 광공업 4,807 28.5 4,990 27.6 4,704 24.4 4,501 21.4 서비스업 8,579 50.9 9,850 54.5 11,721 60.9 14,223 6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 1998.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산업은 고용흡수산업인 만큼, 여기에서도 고용측면에서 의 서비스산업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제조업이 최근에 자동화․
정보화가 급진전하여 과거보다도 성장에 대한 고용탄력치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의 고용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서비스 부문은 이러한 고용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45).
[그림 2-2] 산업별 취업비율
0 2 0 4 0 6 0 8 0
1 9 8 8 1 9 9 0 1 9 9 3 1 9 9 7 년 도
취업비율(%)
농 림 어 업 광 공 업 서 비 스 업
자료: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1999, p.101.
이렇듯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서 고용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도시 및 지역경제의 중심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46).
45) 김성혁, 「최신 서비스산업론」, 서울;형설출판사, 1994, p.52.
46) 홍기용, 「전게서」, p.100.
<표 2-6> 전국대비 제주의 산업별 취업자수(단위: 천명)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체
취업자수
1999 제주 71 16 168 255
전국 2,349 4,026 13,906 20,281
2000 제주 73 10 186 269
전국 2,288 4,262 14,511 21,061
자료: 제주도청(www.jeju.go.kr), 200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잠정자료.
[그림 2-3] 3차 산업의 취업자비율
64 65 66 67 68 69 70
년 도
비율(%)
전 국 제 주 도
전 국 68.5 68.9
제 주 도 65.9 69.1
1999 2000
자료:제주도청(www.jeju.go.kr), 2000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잠정자료.
위의 <표 2-6>과 <그림 2-3>에서 살펴보더라도 3차 산업의 취업자수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제주도의 경우에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3차 산업 취업자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서비스산업화의 경제 성 장 효 과 를 비 관 적 으 로 바 라 본 바 있 는 W . Baum ol(1967)이 나 V . Funchs(1968)의 연구는 서비스산업화 비관론의 대표적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수식으로 좀 더 명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Baumol의 모형에서 는 몇 가지 명제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명제들의 요지는 생산성이 일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비진보(nonprogressive)부문(예컨데 서비스부문)과 생산성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진보(progressive)부문(재화부문)의 두 부문이 경제내에 존재하고 임금이 두 부문에서 동일하면서 또 진보부문의 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한 속도로 상승한다고 할 때, 균형성장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비진보부문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을 점점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경제전체의 성장률을 “0”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47).
P.W. Daniels는 최근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어 1978∼
1985년의 연 감소율은 1968∼1978년의 그것보다 거의 세 배 정도 더 높았다고 서술 하면서 이것이 서비스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이 실제 陰으로 반전되는 현상과 함께 일본과 같은 경쟁 상대국들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들조차 그들의 생상성수준을 매우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는 동안에 미국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수준을 끌어내렸 다는 지적을 해두고 있다48). 그리고 서비스생산물의 고가격, 서비스생산자의 고수익은 결국 다음으로 이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受諾臨界임금(reservation wage) 을 상승시키고 나아가서 제조업부문에 고임금 또는 노동력 부족과 저이윤율을 초래하게 만들어, 제조업부문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경제를 서비스부문과 재화부문으로 2분한다면, 소비자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산의 확대가 재화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49).
2) 골프장 개발의 효과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주변의 경관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골프장은 오늘날 그 지역의 성장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위락자원(amenity resource)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자연환경들, 예를 들어서 온화한 기후지역, 공해의 피해가 적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들은 특히 골프장과 같은 레저․스포츠산업이 입지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50).
하지만 골프장의 입지에 따른 개발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47) 배진한. “서비스산업화와 경제성장”, 한국경제학회 1995년도 학술대회논문, p.4.
48) P. W. Daniels, 「Service Industries in the World Economy」, Blackwell Publishers, 1993, p.173.
49) 배진한, 「전게논문」, p.6.
50) 이희연, 「경제지리학」, 서울:법문사, p.670.
않은 상태에서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억여원을 지역의 도로포장에 투자하여 교통공간의 확대와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에 이바지하는 마을회관 및 공동 놀이장 건립, 그리고 하천농수로 정비는 물론 상수도 개발 등에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지역 주민의 삶의 보람에 원동력이 되는 지역발전기금,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각종 행사지원금 등 에 적극적 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골프장의 과감한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대회유치, 청소년의 소풍, 합동결혼식, 학생들의 사행대회 등 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상근직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274만 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53).
세수면에서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18홀 기준 연평균 상용인원 200명, 일용 인부 1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도로, 편의시설, 하천, 농수 및 상수 등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며, 골프장에 고용됨으로서 가계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건설 및 골프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고용효과 및 소득 증대 등의 연계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성 이 없는 토지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지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토이용의 효율성 에 기여할 수 있고, 잡목 등을 경제림으로 전환하고, 골프장 내의 조경미화를 통하여 산림녹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림 2-4] 지역산업구조 변화의 지방재정 효과관계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
개인소득 수준의
변화 고용구조
의 변화 인구구조
의 변화
지방재정 수입효과
자료: 차미숙,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효과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p.20.
53) 대한체육기자연맹 외,「전게서」, p.35.
또한 골프장 시설을 개방하여, 자연학습, 합동 결혼식, 축제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의 휴식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 유치시 1인당 416달러의 수출효과와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지니고
또한 골프장 시설을 개방하여, 자연학습, 합동 결혼식, 축제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면 일반 시민의 휴식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외국인 유치시 1인당 416달러의 수출효과와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지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