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비 교를 통 한 사 회 서 비스 예 산 분 석 및 프 로 그 램 개 발 연 구
자. 발달장애를 위한 주정부 위원회 프로그램(State 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gram)
발달장애를 위한 주정부 위원회 프로그램(State Councils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gram)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보 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정부는 발달장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하 며 발달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계획과 사업목표를 수립해야만 한다. 주정부의 발달장애위원 회는 위원의 60%이상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 된다. 나머지 40%는 주정부나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분석, 신규프로그램의 시범사업수행, 교육, 지역 지원, 기관간 연계협조 그리고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차.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은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임시주거프로그 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수혜하는 기관들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접근,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 쉼터의 제공, 상담, 가족과의 재결합, 가출 과 노숙에 따른 후유증치료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제공한다.
카. 기타 프로그램
1) Chafee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CETV) 프로그램
Chafee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CETV)프로그램은 foster care에 있는 21세 까지의 청소년에게 중등교육에 필요한 학비, 교과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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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 국 보건 복 지 예산 구 성
예산항목 금액 비중
요보호가정에 대한 한시적 지원(TANF) 17,058 32.941%
주정부에 대한 FOSTER CARE 와 입양지원 7,381 14.253%
Head Start 7,234 13.971%
저소득가정 에너지보조 프로그램 5,100 9.848%
아동보호정책 집행 및 가족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4,997 9.651%
보육개발기금 2,917 5.633%
보육및 보육개발 BLOCK GRANT 2,127 4.108%
사회서비스 BLOCK GRANT: . 1,700 3.283%
지역서비스 프로그램 772 1.492%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촉진 지원금 380 0.734%
아동복지프로그램 346 0.670%
발달장애 169 0.327%
용품, 기타 비용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업교육이나 학위과정 에 있는 21세의 청소년은 과정이 종료될 때 까지 23세까지 바우처의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CAPTA)
아동학대방지 및 치료지원프로그램(CAPTA)는 주정부가 아동보호서비스 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사업비로 주정부 당 5만 불이 지원되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 자금이 지 원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아동학대와 방치사례에 대해 평가, 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사업에 포함된다. 또 한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약물중독에 노출된 상태에서 태어난 영아에 대한 보호사업을 실시한다.
〈표 3-6〉미국 아동가족청 예산 주요항목(2010년 기준)
(단위: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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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비 교를 통 한 사 회 서 비스 예 산 분 석 및 프 로 그 램 개 발 연 구
예산항목 금액 비중
가출 및 노숙청소년 프로그램 97 0.189%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Abase Programs) 97 0.188%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육성 63 0.122%
아동연구 및 기술지원 57 0.112%
수감 중인 아동의 멘토링 49 0.095%
Chafee 교육 및 훈련 바우처 45 0.088%
입양인센티브 39 0.076%
사회서비스 연구 및 사례 25 0.049%
가출 및 노숙청소년 성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금 17 0.035%
장애인의 투표접근성제고 17 0.034%
아동건강법안 프로그램 12 0.025%
재난서비스 사례관리 2 0.004%
기타 454 0.882%
총 계 51,299 100%
항목 2009 2010 2011
청소년 자살예방 48,136 48,136 54,205
청소년 폭력예방 94,502 94,502 94,502
아동의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네트워크 38,000 40,800 40,800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108,373 121,316 126,214
합 계 289,011 304,754 315,721
2.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의 청소년관련 예산
〈표 3-7〉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의 청소년관련 예산항목
(단위:천불)
자료: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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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 국 보건 복 지 예산 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