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관련 사회서비스

일본에서 2000년부터 실시된 개호서비스는 약 13만개 시설에(2008년 1월 기준) 지금까지의 서비스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이와 관련 한 시설 종사자수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개호 비용만 약8조 엔에 이르는 거대한 사회 서비스 산업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호 서 비스 산업에 대해 시설 및 재정, 인적 현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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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 본 보건 복 지 예산 구 성

〈표 4-12〉개호 비용과 보험 급부의 연차 추이

(단위: 억 엔)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비용 총액 36,273 45,912 51,929 56,891 62,025 63,957 63,615 보험급부액 32,291 40,884 46,261 50,653 55,594 57,943 58,743

자료: 개호백서, 2008.

그러나 급부비는 매년 증가하여,2000년도에 3.2조 엔에서 2006년도에는 5.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1.3%가 증가하였다.

또한, 보험 급부비의 추계를 대국민소득과 비교해 보면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5.2조 엔으로 대국민 소득비는 1.0%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급부비가 20조 엔까지 늘어나, 대국 민소득 비율도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한편 사회보장 급부 비중에서 개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도에 6.1%에서 2025년도에 는 11.4%까지 증가될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예측하고 있다.

2002년 2005년 2015년 2025년

급부 총액 5조엔 6조엔 12조엔 20조엔

대국민소득비 1.0% 1.5% 2.5% 3.5%

사회보장급부비 대비율 6.1% 6.6% 9.0% 11.4%

〈표 4-13〉개호급부비의 집계 추계

자료: 후생노동성, 2008.

2) 개호서비스 시설 수 의 현황

개호서비스 시설 수의 추이 현황을 보면 전체 수에 있어서는 2000년도 의 7만 479개소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1만 2,787개소까지 증 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의 법 개정에 의해 2006년도에는 9만 4,592개 로 감소하였다. <표 4-14>에서 알 수 있듯이 재택 서비스 사업소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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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비 교를 통 한 사 회 서 비스 예 산 분 석 및 프 로 그 램 개 발 연 구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즉 그룹홈은 2000년에 비해 6년간 11배 이상 시설이 늘어났으나 시설 서비스인 개호요양형 의료 시설의 경우는 그 수가 2000년에 비해 24%나 감소하였다.

〈표 4-14 〉주요 개호서비스 사업소 시설 수의 추이

(단위: 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2000~2006년 증가율 방문 개호 9,833 11,664 12,346 15,701 17,274 20,618 20,948 113.0%

통소 개호 8,037 9,138 10,485 12,498 14,725 17,652 19,409 141.5%

통소 리하비리테이션 4,911 5,441 5,568 5,732 5,869 6,093 6,278 27.8%

인지증대응형

공동생활개호 ^{675 1,273 2,210 3,665 5,449 7,084} 8,350 1137.0%

재택개호지원 17,176 19,890 20,694 23,184 24,331 27,304 27,571 60.5%

개호노인 복지시설 4,463 4,651 4,870 5,084 5,291 5,553 5,716 28.1%

개호노인 보건시설 2,667 2,779 2,872 3,013 3,131 3,278 3,391 27.1%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3,862 3,792 3,903 3,817 3,717 3,400 2,929 -24.2%

상기 사업소 계 70,479 79,673 85,158 96,472 105,190 112,787 94,592 34.2%

자료: 후생노동성, 개호서비스 시설 사업소 조사 , 2007년

다음으로 개호서비스 사업소를 개설 주체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방문 개 호, 특정시설 입거자 생활개호,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야간대응형 방문개 호,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서비스는 영리법인의 개설 주체가 많다.

재택개호 사업소 분야에서는 영리법인이 34.8%, 사회복지법인이 30.6%로 되어 있으며, 개호예방지원 사업소 즉 지역포괄 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 인이 45.3%, 지방공공단체가 34.6%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택서비스인 개호보험 시설을 개설 주체별로 보면 개호노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91%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개호노인 보건시설 및 개호요양형 의료 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이 각각 74%, 78%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종류 별로 개설 및 운영주체가 크게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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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개호 지원 사업소 1,447,436 1,656,794 1,909,598 2,083,382 2,264,525 1,889,213△75,312 △6.6%

개호보험시설

KI 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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