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랑스 현황과 행정체계의 특성
1.1. 프랑스 현황
❍ 프랑스는 2018년 1월 현재 면적이 67.5만 ㎢(본토 55.2만 ㎢)이며, 인구는 6,645만 명(본토 6,430만 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레지옹(지역 또는 광역도) 18개(본토 13개: 평균 인구 495만 명), 데파르트망(도) 101개(본토 96개: 평균 인구 67만 명), 코뮌(시읍면) 35,443개(본토 35,228개: 평균 인 구 1,825명)
❍ 국가(중앙정부)는 고속도로, 철도, 대학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재정의 투 자 및 지원을 하며, 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정책(환 경, 주택 등) 추진에 관련한 법적 틀을 제시함. 지자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 옹)는 각기 고유한 담당 사무를 지자체별로 지정하여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함.
표 1-1 지방자치단체 현황(2018년 1월 현재)
자료: Ministère de l'intérieur/DGCL(2018); 윤기석·배준구·이동우(2019: 8) 재인용.
❍ 기초지자체인 코뮌은 주민과 직접 관련된 도시계획, 도심교통, 상수도 공급, 쓰
1.2. 코뮌의 구분과 농촌중심지역의 인구 변화
1.2.1. 코뮌의 구분
❍ 첫째, 기초지자체인 코뮌(commune)은 전통적으로 2천 명 이상의 도시권을 구성하는 코뮌은 도시코뮌(commune urbaine), 2천 명 미만인 경우는 농촌 코뮌(commune rurale)으로 구분됨(Monod 2016: 104-106).
❍ 둘째, 인구수 5천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는 전체 코뮌의 94.6%를 차지함. 코뮌에서 사회부조(action sociale)와 관련하여 다룰 때 인 구수 5천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구분함.1)
❍ 셋째, 인구수 1만 명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는 전체 코뮌의 97.5%를 점함. 이는 내무부가 농촌성격을 갖는 코뮌 간의 형평을 위한 교부금 (fraction péréquation)을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임. 즉 농촌연대교부금 (Dotation de Solidarité Rurale: DSU)은 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코뮌을 대 상으로 부여하며, 1인당 재정잠재력이 1만 명 미만인 코뮌의 전국평균 보다 2 배 낮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인구 규모(30%), 도로 길이(30%), 의무교육 학생 수(30%), 재정력(10%)으로 구성됨.
❍ 넷째, 인구수 2만 미만을 소코뮌으로 보는 경우인데 전체 코뮌의 98.8%를 차 지함. 즉 지역회계(감사)원(CRC)은 예산심의에 대하여 관선지사(préfet)의 통제를 받는데 예산집행 이후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인구수 2만 명 이상인 코 뮌은 경상수입의 5% 이상, 2만 명 미만인 코뮌은 10% 이상의 적자가 생길 때 지역회계원에 제소함. 코뮌을 위한 설비투자비교부금(Dotation Globale d'Eqipement: DGE) 배분 시 인구수 2만 명이 기준이 됨.
1) www.unccas.org(검색일: 2019. 6. 5.)
1.2.2. 농촌중심지역의 인구 변화
❍ 농촌지역 코뮌의 인구는 1990년대, 즉 1990~1998년 동안에 도시지역보다 2배 정도(농촌 코뮌은 0.51%, 도시 코뮌은 0.29%) 더 성장하였음. 이는 농촌 지역이 활성화된 점도 있지만 대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 화되면서 나타난 것임.
❍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INSEE)은 1999년에 ‘도심지(pôle urbaine: 코뮌 중심과 교외, 이 둘이 결합하여 5,000명 이상 고용)’ 이외에
‘교외지역(couronne périurbaine)(농촌 코뮌 또는 주민의 40% 이상이 도시 권에서 고용되는 도시단위)을 포함한 ‘도시권(aire urbaine)’이라는 개념을 통계에 도입하였음. 도시권의 일부가 아닌 코뮌은 ‘농촌중심지역(espace à dominante rurale)'으로 분류됨.
❍ 1999~2004년 동안에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중심지역의 경우 0.68%로 프랑스 본토(0.58%)와 도시권역(0.5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2 도시권과 농촌중심지역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변화(%)
구 분 1990~1998년 1999~2004년
도시권(aire urbaine) 0.43 0.56
농촌중심지역
(espace à dominante rurale) 0.29 0.68 프랑스 본토(France métropolitaine) 0.38 0.58 자료: Monod et Castelbaljac(2016: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