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황
프랑스는 1990년대 BSE 문제 등 식품안전 당국의 신뢰성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됨에 따라 1997년 후반부터 식품안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그 결과 1998년 7월,「식품의 위생안전성의 감시 및 검 사의 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이 법률에 의해 1999년 4월 독립된 위험평가기관으로서 식품위생안전청(AFSSA) 이 설치되었고, 식품위생안전청이 실시한 위험평가에 따라 식품안x전 관리와 구체 적인 조치를 관련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프랑스 농수산식품부는 식품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안전관리(Management)를 주도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의 진흥 및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식품 전반에 걸친 안전정책의 입안, 집행 및 감시기능을 수행 한다. 농수산식품부 이외의 식품행정과 관련된 정부부처로는 고용사회연대부와 경 제재정산업부가 있으며, 고용사회연대부는 사람의 건강, 공중위생의 확보, 경제재 프랑스는 1998년 7
월,「식품의 위생안 전성의 감시 및 검사 의 강화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식품위생 에 관한 위험관리와 위험평가를 분리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는 농수산식품부 산하 식품총국(DGAL)에서 담당하는데 식품총국 은 식품부, 원제품 위해·위생방지부 및 위생활동조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부는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위생활동조정부는 동물, 수산물 및 식물검역에서 각각 담 당하고 있다. 동식물방역업무는 원제품 위해·위생방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식 품총국에는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 프랑스 식품총국의 조직체계
식품총국 (DGAL) 성과조정단
품질보증실 감사
위원회 긴급위생단
동식물조사단 총관단
식품부 원제품 위해․위생 방지부 위생활동조정부
식품위생
안전부국 식품품질부국 동물보호,
위생부국
식물보호 품질부국
횡적위생정책 조정부국
유럽,국제위생 사무부국
벌목가공시설 식품품질평가,
영양 동물위생 산림위생
PNCOPA연락소, 통제관,조정,
실험실
다자간 SPS 연락사무소, 협상․소통
운송배분시설 식품법제 사육,목축 야생위생,선별 식품정보체계
조성,감독
제3지역수출
횡적활동실 과학기술원조 동물보호 채소 규정 개체제공 제3지역수입
해양․담수 생산
부처간 식품위원
이동․통제, 개체식별
식물품질, 바이오기술, 바이오경계
식품위생품질, 보안프로그램
조정
국경검역
식품미생물, 인수공통
전염병
식물위생제품 활용감시실
국립식물보호 연구소
프랑스 농수산식품부 는 농림수산업, 식품 산업의 진흥 및 식품 의 생산에서 유통, 소 비에 이르는 식품 전 반에 걸친 안전정책 의 입안, 집행 및 감 시기능을 수행한다.
조직현황
식품안전위생청(AFSSA)은 1999년 국립동물 및 식품연구소(CNEV) 내의 연구소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2009년 11월 현재 본청은 3국 에서 위험평가임무를 수행하고 10개 지역의 11개 연구소는 연구 및 과학기술적 지 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청 조직은 국립수의약품청, 위생, 영양 위험평가국, 환 경식물국과 연구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지역에 따라 수산물, 육류 등 종류별로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생청은 직원 1,190명, 이 중 750명은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500 여 명의 전문인력이 1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예산은 상/하의원에서 결정 되며 약 1억 유로정도이다. 설립 이후 6,600여건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80 여건의 과학보고서를 발간한바 있다. 매년 250여건의 국제학술발표를 실시하며, 3 년에 걸쳐 184회의 연구소간 효율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사회는 정부부처, 업계 (소비자 및 생산자) 등으로 구성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식품안전위생 청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주요 역할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험평가와 동물건강/
동물성 질병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연구이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약 30% 이상 조 직이 동물관련 분야에 연계되어 있으며, 12개 연구소 중 8개 연구소, 10개의 과학 전문 패널 중 4개의 패널이 동물 질병(인수공통전염병 포함)과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AFSSA는 독립적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견해(권고)를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보고서 내용은 웹사이트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수 용할 의무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평가 및 권고 내용을 존중한다. 평가보고서, 연례 활동보고서, 권고사항, 논문, 학술지, 언론발표 자료 등은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식 품위생안전청은 자체 및 관리부처 요청에 의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권고 함으로써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 하여 관련부처간 긴밀한 업무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위생청의 주요 역할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상의 위 험평가와 동물건강/
동물성 질병과 관련 된 과학적 지원과 연 구이다. AFSSA는 독 립적 위험평가를 실 시하며 과학적 자료 를 제공하고 독자적 인 견해(권고)를 발 표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그림 2 식품위생안전청의 조직체계
행정위원회
청장 부청장
과학위원회
회계
재무, 기술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품질대표단
국제업무단 정보, 소통국
약품, 수의 대외대응 위원회행정
동물위생 및 복지
과학부
국립수의약품청
▪ 시장형성부 - 화학약품평가과 - 면역약품평가과
▪ 약물감시부 - 관리평가과 - 약물감시센터
▪ 검사, 통제부 - 시설과 - 검사과 - 약품품질조절과
위생,영양 위험 평가국
▪ 위험평가 과학적지원과 - 이화학적 위험평가
의 정량적 접근 - 식품소비관찰 - 식품품질정보센터
▪ 동물위생, 생물학위험과 - 동물위생,미생물학적
위험의 정량적평가 - 생물학적위험평가 - 동물위생, 식품관련
위험평가
▪전문과 관리 및 품질과
▪영양위험 및 평가과
▪ 이화학적 위험평가과
▪수인성 위험평가과
환경식물국
▪이화학적분석
▪작업장 위생 및 독성
▪환경 및 환경독성
▪시장관리
▪유럽사무, 평가협력
▪효과
▪소비자안전 및 잔류물
연구소 (지역명:연구대상)
▪ Boulogne :수산물
▪ Dozule :말
▪ Fougeres :수의약품
▪ Lyon :소, 육류
▪ Maisons-Alfort :인수 공통전염병, 식품품질
▪ Nancy :야생동물
▪ Niort:염소
▪ Ploufragan-Brest : 돼지, 어패류
▪ Sophia-Antipolis : 소형반추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