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황
1996년 유럽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던 영국의 광우병(BSE) 사태에도 독일은 한 동안 광우병(BSE) 발생통제를 자신해 왔으나 결국 국내에서 광우병(BSE)이 발생함 에 따라 식품안전관련 조직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우병 발생 이후 독일 총리 슈레더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 과거 독일은 전통적으로 연방보건부가 식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수행해 왔고, 연방식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예방, 사료․농약 관리 등 주로 가 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해 왔다.
2001년 1월 단행된 조직개편 방안은 연방보건부에서 담당하던 식품안전, 도축장 위생관리, 수입식품 검역, 소비자보호 등 거의 모든 식품안전업무를 연방식품농림 부로 이관하고, 연방식품농림부를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 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통합 적으로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는 2002년도에 위생 관리업무(risk management)를 담당하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과 안전성평가 (risk assesment)를 담당하는 연방위험평가연구소를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은 1개 부처로의 통합 속에서도 기능별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개편전
개편후
연방식품농림부 연방보건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식품위험관리)
소지자보호식품농업부(BfR)
연방위험평가연구소 (식품위험평가)
조직현황
과거 독일은 전통적 으로 연방보건부가 식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여 왔고, 연방식 품농림부는 동물전 염병예방, 사료․농 약 관리 등 주로 가 축방역과 농림수산 업 진흥위주의 정책 을 담당해 왔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 농업부는 2002년도 에 위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소비 자보호식품안전청 과 안전성평가(risk assesment)를 담당 하는 연방위험평가 연구소를 산하 기관 으로 설립하였다.
그림 6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품질관리위원
청장
청장실
중앙조정실
성평등관 언론사무
행정 인사,재무,조직
1국 식품,사료
상품
2국 식물보호
3국 수의약품
4국 유전공학
5국(그룹) 분석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체계 식품업무일반,
비동물성식품
식물보호 업무일반
수의약품 승인조직총괄
유전공학의 총괄업무
약물 잔류,오염 국립연구소
경제적 소비자 보호
유럽협의연락소 사료 정보관리,
관련기관감시 품질평가
생물학적 안전성 자문위,
안전성권고
약물 EU연구소
위원회사무 실,예찰프로 그램,식품단속
국가승인 및 허가 과정
수의학적평가,
환경영향평가 시장진입
항생제분석, GMO 국립연구소
예방,위기관 리,긴급대응
체계
EC 절차 지원과 예찰승인후 GMO 감시
감염예방, 알러지예방
식물보호 응용
약리적활성 물의 잔류
이력추적 및 적발방법
동물성식품, 식품위생, 국립검사소
화학제품 및 분석법
정보관리
및 분석 위생
환경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위험평가연구소는 최근 푸드체인안전성부서와 독성실험 및 ZEBET(동물실험대체시험법 평가 및 검증센터)가 신설되어 2009년 11 월 현재 6개의 업무조정부서, 9개의 위험평가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7월 현 재 총원은 699명이며, 이중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256명이다. 연방위험 평가연구소의 2008년 예산은 52.2백만 유로로 추정된다. 주요업무는 「소비자건강 보호 및 식품안전성 재개혁에 관한 법령」(2002. 08.)을 근거로 하여 위해요소에 대 한 위험평가로 2008년 2,600건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8개 이상의 EU관련 과제 및 2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위험평가연구소 소속의 256명의 연구원 중 111명은 312개의 국내 및 국제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위해요소를 세분화하여 연구소 내 14개의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 연방위험평가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위험평가업무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림 7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위험평가연구소 조직체계
소 장
집 행 실 감 사
정책계획 및
수립 QM 조정
연 구 협 력 부소장 IT 협력
행정과 위험
소통부 과학부 생물학적
안전성 식품
안전성
화학 물질 안전성
소비자 제품 안전성
푸드 체인 안전성
독성평가 및 ZEBET*
▪인사
▪예산
▪조직
▪조달
▪내부 조정
▪기술 지원
▪법무
▪위원회
▪위험인식 및 초기 감시
▪소통 및 PR
▪위험평가 및 영향평가
▪정보 및 자료
▪독성 및 제품
▪자료센터 역학 및 수리적 모형
▪노출평가 및 기준
▪미생물 독소
▪식품위생 및 안전성 개념
▪감염역학 및 인수 공통전염병
▪전염병 발생조사
▪분석 독동학
▪식품 독성학
▪식품,영양, 알러지 유발
▪조정/
평가
▪농약독성
▪화학물 독성
▪안전사용
▪농약잔류
▪소비자제 품독성
▪분석 및 노출평가
▪실험연구
▪공중위생 및 미생물
▪기술
▪잔류물질
▪오염물질
▪생산물 확인 및 추적
▪사료 및 사료 첨가제
▪ZEBET-자료관리
시험동물 대체평가법
▪분자 독성학
▪나노 독성학
▪표준물질 독일의 연방소비자
보호식품안전연방 위험평가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소비 자건강보호 및 식품 안전성 재개혁에 관 한 법령」(2002.
08.)을 근거로 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위 험평가로는 2008년 2,600건의 위험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18 개 이상의 EU관련 과제 및 20개의 정 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