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군
1) 자료 및 분석방법
한국을 포함한 세계 69개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 251개 및 동일브랜드 품목 102개의 가격을 조사하여 국내 가격과 비교하 였다. 69개국 도시 전체를 포함한 분석뿐 아니라 OECD 회원국, 주 요 경쟁국 및 유사소득국으로 분류한 분석도 추가하였다. 주요 경쟁 국에 미국(뉴욕),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브라질(상파울루), 러시아(모 스크바), 인도(뉴델리), 대만(대만 ),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하였다. 유사 소득국에는 2007년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GDP가 한국(19,751달러) 과 유사한 국가인 이스라엘(22,475달러), 체코(17,070달러), 대만(16,606달 러), 오만(15,584달러), 사우디아라비아(15,481달러)를 포함하였다. 해당 도시에 조사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자료가 없는 것(missing data)으로 처리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5)
본 분석은 국가별 현지 가격을 조사기간(2008년 3월)달러 기준 환 율과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6) 각 품목마다 국가별 가격지수의 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가 격지수가 10분위 중 어느 분위에 포함되는지를 조사했다. 일반 품목
5) 조사되지 못한 국가의 품목가격은 세계 도시, OECD 회원국, 경쟁국, 유사소득국 과의 비교분석에서 각각 제외되었다.
6) OECD 회원국의 경우 2007년 구매력지수가 발표되어 분석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계 도시, 주요 경쟁 국, 유사소득국과의 비교에서는 가용한 2005년 구매력지수를 이용하였다.
을 종류별로 20개 품목군(식료품, 차와 음료, 주 류 및 담배, 의 류, 신발, 주 거 및 수도 ･광열, 가구 및 전자제품, 가사용품･서비스, 보건의료, 차량연료･운영 비, 교통 수단 이 용료, 정보통신 , 교양･오락, 교육, 외식･숙박, 이･미용, 공단제비 용, 운송, 원자 재, 관공서 요 금)으로 분류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 상국가와의 비교에서 달러 기준 및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국내 가격 이 상위 30% 안에 드는 품목이 많은 품목군을 고가 품목군으로 보 고, 하위 30%에 드는 품목이 많은 품목군을 저가 품목군으로 판단 하였다.
2)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군
국내외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은 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품목군에 속하였다. 국제가격 비교에서 국내 가격 이 비싼 품목이 가장 많이 포함된 품목군은 식료품이었다. 식료품군 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68%가 달러 환율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고가의 가격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비싼 품 목이 많았던 품목군은 의류 제품군이다.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군 도 국제 가격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았다. 반면에, 국내 가격이 국제 수준보다 저렴한 품목들이 많이 포함된 품목군은 정보통신 품목군과 원자재 품목군이었다. 정보통신 품목군의 경우 조사대상 품목의 67%가 달러 환율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하위 30%
에 속하는 저가의 가격수준을 나타내었다.
(2)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타난 품목
1) 고가 품목 가. 식료품
식료품목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밀가루(1kg), 쇠고기등심(1kg), 올리브유(1ℓ) 이다. 밀가루(1kg)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 균의 1.5배로 높았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5위에 해당하는 가격수
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밀가루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4배로서 12위에 해당하며, OECD 회원 국과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 밀가루가격이 가장 높았다. 쇠고기 등심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 의 4.2배로서 세계 도시 중 3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밀가루의 국내 가격이 세계 평균 의 4배였으며, 이는 홍콩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올리브오일(1ℓ) 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에 달하 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중 9위에 해당한다(세계 평균의 1.7배).
그 밖에 냉동참치(1kg), 닭가슴살(1kg), 쇠고기안심(1kg), 돼지고기 목살(1kg), 양배추(1kg), 씨리얼(375g)또한 국내 가격이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식료품목이다. OECD 회원국과 국내 가격을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경우 특별히 높게 나타난 식료품은 사과(1kg), 오렌지 (1kg), 레몬(1kg), 바나나(1kg) 등 과일 종류였다. 동일브랜드 제품인 델몬트 오렌지(1kg)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6위(스페인, 스위스,
파나마,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 았음)였고, 세계 도시 평균 수준의 1.3배 였다. 구매력 기준으로도 6위에 해당하였다(세계 도시 평균의 1.3배).
나. 의류제품
의류제품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스타킹(1켤레, 대형 백화점 판매), 와이셔츠(1벌, 대형 백화점 판매), 아동용 청바지(1벌, 대형 백화점 판매), 성인용 청바지(1벌, 대형 백 화점 판매)이다. 스타킹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 균의 3배에 달하였으며,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다. 2005년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의 2.9배였으며, 세계 도시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와이셔츠의 국내 가격은 달 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5배였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3위 에 해당하였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평균의 2.2배였으며, 이는 4위에 해당한다. 아동용 청바지 및 성인 용 청바지의 경우 세계 도시 중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이 두 품목 모두 6위로 나타났다. 달러 기준으로 아동용 청바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9배였으며, 성인용 청바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1.8배였다.
다.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군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가격 을 형성하고 있는 품목은 치약(150g), 칫솔(1개), 화장비누(1개), 화장 지(1통), 섬유유연제(1ℓ)이다. 이들 품목은 세계 도시와의 가격비교 에서 달러 기준으로 모두 상위 10%에 드는 품목이다. 치약(150g)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배에 달하였고, 이
는 세계 도시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 준으로 세계 도시 가격과 비교하면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1배였으며, 이는 2위로 높은 수준이다. 칫솔의 경우 달러 기준으 로 세계 도시 평균의 2.2배로서 세계 3위에 해당하였다. 2005년 구 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였고, 세계 2위 로 높은 수준이다. 화장비누 및 화장지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은 각각 세계 도시 평균의 2.5배 및 2.7배였으며, 이는 세계 도 시 중 6위와 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지수를 기준으 로 비교하면 화장비누 및 화장지의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3배 및 2.4배였고, 이는 각각 7위와 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섬 유유연제(1ℓ)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 을 뿐 아니라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도 세계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달러 기준 및 구매력 기준으로 각각 세계 도시 평균의 5배 및 4.3배 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라. 기타 고가 품목
국제 가격비교에서는 고가의 품목이 다수 포함된 품목군은 아니 었지만, 품목 자체만으로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품목으로는 골 프장 그린피와 공업단지 매입가(㎡)를 들 수 있다. 골프장 그린피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배였으며, 이는 세 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할 경 우 국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2배였으며, 세계 도시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공업단지 매입가(㎡)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3.7배에 달하며, 이는 세계 도시 중 5위 에 해당하는 가격수준이다.
2) 국내 가격이 낮은 품목 가. 정보통신
정보통신 품목 중 세계 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낮은 가격을 형 성하고 있는 품목은 시내통화요금(3분),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 이지 기준), 인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였다. 시내통화요금(3분)의 국내 요금은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 시 평균의 23%에 불과하였고, 이는 세계 도시 중 11번째로 저렴하 는 수준으로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2005년 구매력 기준으로 비 교할 경우 시내통화의 국내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 가격수준의 20%
에 불과하였고, 이는 세계 도시 중 다섯 번째로 저렴한 수준이었다.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기준) 요금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국 내 가격은 세계 도시 평균의 30% 수준이었으며, 이는 세계 도시 중 16번째로 저렴한 수준으로서 하위 30%에 포함되었다. 2005년 구매 력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국내우편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의 26%
수준으로서 세계 도시 중 일곱 번째로 저렴하였다. 인터넷 가설비 (최소 DSL 기준)및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의 국내 가격도 달 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와 비교한 결과 하위 30%에 포함되었다. 인 터넷 가설비(최소 DSL 기준)의 국내 요금은 달러 기준으로 비교한 결 과 세계 도시 평균의 29%에 해당하였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도시 평균의 24% 수준이었다. 인터넷 월 사용료(최소 DSL 기준)의 국 내 요금은 세계 도시 평균의 42%였으며,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도시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나. 원자재
국내외 가격차이 조사에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원자재 품목은 형강(1t), 열연광폭대강(1t), 시멘트(벌크타입 톤 기준)이다. 형강(1t)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69% 수준이 었으며, 이는 조사대상 세계 도시 중 4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열연광폭대강(1t)의 국내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70% 수준이었고, 이는 조사대상 도시 중 4번째로 낮았 다. 시멘트(벌크타입 톤 기준)의 국내 가격은 조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 의 51% 수준이었으며, 이는 조사대상 세계 도시 중 다섯 번째로 저 렴한 수준이었다.
다. 기타 품목
정보통신 및 원자재 부문 이외에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에서 국 내 가격이 국제적 비교에서 저렴한 품목이 나타났다. 특히 주거 및 수도･광열 부문에서는 케이블TV 이용료(1개월 )가 현저하게 저렴한 품목이었다. 국내 케이블TV 이용료(1개월)는 달러 환율 기준으로 조 사대상 세계 도시 평균의 30% 수준이었으며, 2005년 구매력지수 기 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6% 수준이었다. 달러 기준 및 2005년 구 매력 기준으로 하위 20%에 포함되었다.
3)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의 특징
국내외 가격차이 비교분석에서 국내 가격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주 로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품 및 서비스 품목 등이 속해 있다. 국내 가격이 높게 나타난 품목들은 공업단지 매입가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가계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들이다. 가구 및 전자제 품, 교양･오락, 차량연료 및 운영비, 외식･숙박 등의 품목군의 경우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중간수준을 나타낸 품목이 많았다. 한편, 정보통신 및 원자재 등의 품목군이 국제 비교에서 저렴한 가격수준을 나타냈다. 정보통신요금 중 현저하게 낮은 품목들은 주로 공공서비스 (public utility)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다. 원자재나 운송비의 경우 국제 비교에서 저렴하게 나타나지만 소비자 생활물가와는 관계가 먼 품목들이다.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품목들 중 밀가루, 쇠고기등 심, 쇠고기안심, 돼지고기목살, 사과, 양배추, 아동용청바지, 성인용청 바지 및 화장지는 모두 생필품물가 품목에 해당하는 반면, 국제 비교 에서 국내 가격이 현저하게 낮았던 품목 중 생필품물가 품목에 포함 되는 것은 케이블TV 이용료와 중학교 수업료이다. 공공요금이나 중 간재의 국내 가격이 국제 비교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술한 바와 같이 생활필수품의 국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 감하는 국내 물가 수준은 실제 국제 비교 수준보다 높을 수 있다. 국 제 수준보다 비싼 품목이 주로 식료품, 의류제품, 가사용품 등이어서 일상생활과 관계 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민의 체감물가 수준이 국 제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 가격비교에서 분석대상 국가 분류의 중요성
품목별 국내 가격의 국제 비교에서 국내 가격이 국제 평균가격보 다 현저하게 높은 품목도 있었고 현저하게 낮은 품목이 있었다. 품 목별 가격비교에서 달러가격으로 비교할 경우와 구매력지수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