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 중심으로
Ⅳ. 폴란드
폴란드는 EU회원국 중 북한이 가장 많은 노동 인력을 송출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외무부는 2016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500명 안팎으로 발표 한 적이 있으나,22) 폴란드 내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실태를 자세하게 수록한 <표 1>의
‘북한 밖의 북한’ 보고서는 800~1,000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건설 현장, 조선소, 원예농장, 제조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23)24) 이에 폴란드 정부도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자국 기업들을 감사하는 등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25) 여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폴란드에서 근로 중인 북한 노동자의 절대적 수가 크지 않지만, 폴란드 내 변화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폴란드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분석한다. 폴란드 통계치의 경우 앞 장과 달리 노동자 수가 아닌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임을 먼저 밝힌다.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현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2008~16년 취업 허가증 발급 수와 이와 관련된 세부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2008년~16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총 3,048건의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26) 구체적으로는 2010년 518건, 2011년 335건, 2012년 509건, 2013년 304건, 2014년 342건, 2015년 482건, 2016년 364건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0년을 기점으로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인데 2010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398.08%로 기록 되었다. 성별로는 남성 발급 건수 비율이 2014년 66%(226건), 2015년 78%(378건), 2016년 85%(309건)로 폴란드 내 남성 노동자 수가 여성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표 7 참고).
22)중앙일보, ｢폴란드 조선소 “노르웨이 수주회사 항의로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2016. 8. 30.
23)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 내 ‘북 노동자 실태’ 다큐 공개｣, 2016. 5. 20.
24)연합뉴스, ｢폴란드 조선소, 이달부터 北노동자 고용중단｣, 2016. 8. 30.
25)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들 위법사례 적발...처벌 조치”｣, 2016. 12. 24.
26)<표 1>의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센터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the EU, the Polish Case’ 보고서는 2008~15년도에 총 2,783건의 취업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취업 허가증 신청 건수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발급된 취업 허가증 수로 분석하였으며 동 기간 취업 허가증 발급 수는 2,684건이었다. 본문에서는 2008~16년 통계치인 총 3,048건으로 명시하였다.
<표 7> 폴란드의 북한 국적자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
(단위: 건, %)
주: 1) 동 지표는 매년 말 집계 된 취업 허가증 발급 수로 당해 연도에 발급된 취업 허가증 총 건수임.
2) ( )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3) 2011년 통계자료부터 성별 발급 건수를 명시하고 있음.
4)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로 명기함.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를 토대로 필자 계산함.
[그림 10] 폴란드의 북한 국적자 취업 허가증 발급 및 연장 건수 변화
(단위: 건)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 90 104 518 335 509 304 342 482 364
증가율(%) - (15.56) (398.08) (-35.33) (51.94) (-40.28) (12.50) (40.94) (-24.48)
성
남성 - - - 263 388 189 226 378 309
여성 - - - 72 121 115 116 104 55
다음으로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폴란드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21개 직업군 중 12개 직업군에 대해서 외국인 취업 허가증(work permit)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어,27) 이를 활용하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직종별 분포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폴란드 정부는 2011~16년 기간 동안 북한 국적자에게 건설직(C, 37.03%), 농업⋅임업⋅축산⋅수산업(A, 21.92%), 생산직(B, 10.15%) 순으로 취업 허가증을 많이 발급 하였으며 이는 상기 ‘북한 밖의 북한’ 보고서와 언론의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직업별 분포 정보와도 부합한다.28)29) 특히 2016년에는 폴란드 정부가 농업⋅임업⋅축산⋅수산업 으로 2건, 생산직은 1건의 취업 허가증을 발급한 반면 건설직으로는 총 221건의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이를 통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의 대부분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1] 폴란드 내 북한 국적자의 직업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 변화
(단위: 건)
주: 1) A: 농업⋅임업⋅축산⋅수산업 / B: 생산직 / C: 건설직 / D: 대⋅소규모 판매직 / E: 교통⋅물류직 / F: 숙박⋅요식업 / G: 정보⋅
통신직 / H: 금융⋅보험업 / I: 전문 과학⋅기술직 / J: 교육업 / K: 의료⋅사회복지직 / L: 집사⋅파출부 2) 2011년 통계자료부터 직업별 발급 건수를 명시하고 있음.
3)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로 명기함.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년)
27) 폴란드의 직업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폴란드 통계청을 참고하라(http://stat.gov.pl/en/metainformations/classifications/#Polish Classification of Types of Constructions (PKOB)).
28)뉴시스, ｢“북한은 세계최대 직업소개서...유럽내 북 노동자 연 2조원 벌이”｣, 2016. 5. 25.
29)연합뉴스, ｢“폴란드내 북한 노동자, 北정권 외화획득 수단...차단 나서야”｣, 2016. 7. 6.
마지막으로 종류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를 통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고용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폴란드는 총 5가지 유형의 취업 허가증을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는데 이 중 2011~16년 기간 동안 폴란드 현지법인/지사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게 채용된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 허가증 A 유형과 폴란드 현지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외국 회사 고용주에게 채용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 허가증 D가 많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특히 취업 허가증 A 발급 건수가 총 1,31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북한 밖의 북한’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로의 북한 노동자 송출은 북한 회사 측이 직접 폴란드 회사 측과 계약을 맺기보다는 폴란드 현지 인력 알선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림 12] 폴란드 내 북한 국적자의 유형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 변화
(단위: 건)
주: 1) 취업 허가증 A: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현지지점에서 채용된 직원에게 발급 취업 허가증 B: 폴란드 현지법인 혹은 유한회사의 이사회 임원에게 발급 취업 허가증 C: 폴란드 현지법인 또는 현지 지점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에게 발급
취업 허가증 D: 폴란드 현지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외국 회사의 직원이 폴란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 혹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발급
취업 허가증 E: 외국 기업에 고용되어 6개월 중 3개월 이상을 폴란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위의 B, C, D타입에 해당하지 않 는 외국인에게 발급
2) 2011년 통계자료부터 유형별 발급 건수를 명시하고 있음.
3) 북한은 Koreańska Republika Ludowa - Północ로 명기함.
자료: 1)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년) 2) Polandvisa(http://www.polandvisa.pl/index.html, 검색일 2016. 12. 23).
3)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lab_suda&logNo=220018193412, 검색일 2016. 12. 23).
상기 A~E의 유형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는 다시 체류 기간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2011~16년에 폴란드 현지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형태인 취업 허가증 A는 3개월~1년 체류형(총 538건)으로 가장 많이 발급되었고, 폴란드 내 법인/지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외국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취업 허가증 D는 2년 이상 체류형(총 295건)이 가장 많았다.
[그림 13] 폴란드 내 북한 국적자의 체류 기간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 변화: 취업허가증 A
(단위: 건)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년)
[그림 14] 폴란드 내 북한 국적자의 체류 기간별 취업 허가증 발급 건수 변화: 취업허가증 D
(단위: 건)
자료: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연간 외국인 취업 허가증 발급 통계(2008~16년)
참고문헌
남진욱, ｢2016 상반기 북한의 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뉴시스, ｢“북한은 세계최대 직업소개서...유럽내 북 노동자 연 2조원 벌이”｣, 2016. 5. 25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6, 통일연구원, 2016.
신창훈, 고명현,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2014. 11.
신창훈, 고명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 인권, 아산정책연구원, 아산리포트, 2015. 3, pp.21~30.
연합뉴스, ｢외화벌이차 해외파견 北근로자 4만6천여명 추정｣, 2013. 10. 13.
연합뉴스, ｢“폴란드내 북한 노동자, 北｣정권 외화획득 수단...차단 나서야”｣, 2016. 7. 6.
연합뉴스, ｢폴란드 조선소, 이달부터 北노동자 고용중단｣, 2016. 8. 30.
연합뉴스, ｢'현대판 노예' 해외 北노동자 문제,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 2016. 9. 23.
연합뉴스, ｢北 김정은 '해외파견 근로자' 이례적 칭찬｣, 2013. 5. 2.
연합뉴스, ｢北, 20~40개국에 12만 명 파견…하루 16시간 강제노동도｣, 2016. 9. 20.
윤여상,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p.26~30.
윤여상,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6, pp.25~33.
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 시달려…절도범 전락 하기도｣, 2016. 12. 12.
자유아시아방송, ｢북한해외노동자 문제 북한 압박 도구로｣, 2016. 9. 21.
자유아시아방송,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임금인상이 곧 상납금 인상’｣, 2016. 5. 24.
자유아시아방송, ｢폴란드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들 위법사례 적발...처벌 조치”｣, 2016.
12. 24.
조선일보, ｢김정은 집권 1년새, 北 외화벌이 노동자 1만명 급증｣, 2013. 7. 9.
중앙일보, ｢대북 제재 국면에…북한 노동자 더 보내달라는 중국 기업들｣, 2016. 1. 26.
중앙일보, ｢정부, 조선노동당 제재...북한 2대 외화획득원 의류 수출도 타깃｣, 2016. 12. 2.
중앙일보, ｢폴란드 조선소 “노르웨이 수주회사 항의로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2016.
8. 30.
KBS뉴스, ｢“北 12만 명 해외서 노예노동”…기존 추정치의 2배｣, 201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