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데이터 중심으로
Ⅱ. 러시아
러시아는 북한이 노동자를 가장 많이 송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앞서 소개한 보고서들은 러시아 내 북한 근로자 수를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로 건설업과 임업 분야 위주로 북한 근로자가 송출돼 있으며 벌목공의 경우 극동⋅시베리아 지역 특히 하바롭스크와 아무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통계연감과 고용⋅노동 통계 보고서를 활용하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러시아와 관련된 각종 통계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현재 2003~16년 통계연감을 발표했다. 총 27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 통계연감은 러시아의 국민계정, 무역⋅투자, 산업 등 경제 지표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국민 생활수준 등의 사회 지표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 중 제4장의 인구와 제5장의 고용에서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외국인에 대한 지표도 수록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통계연감 제4장을 통해 러시아 내 북한 신규 거주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수 변화 추이를 먼저 관찰하고자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총 6,079명의 북한 주민이 신규로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였고 북한 주민 6,480명의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13) 북한 주민 등록자 수 전체를 노동자 수라고 볼 수 없지만 주목할 점은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에 전년 대비 신규 등록자 증가율이 3021.7%로 대폭 상승하였고 2011년 1,948명, 2012년 4,168명, 2013년 5,023명, 2014년 6,308명, 2015년 6,079명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등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2011~14년 동안 러시아 내 북한 등록 말소자 수 대비 등록자수 역시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그 차이가 많게는 2,565명(2012년)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러시아 내 북한 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 수
(단위: 명, %)
12)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 시달려…절도범 전락하기도｣, 2016. 12. 12.
13)러시아 통계연감 제4장은 러시아 내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고한 외국인 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 연도별 통계치를 제공 하고 있으며, <표 2-1>의 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 수는 누적이 아닌 매년 신규로 집계 된 수치임.
연도 북한
등록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북한
등록 말소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북한 등록자수 -북한 등록 말소자 수
1997 295 - 202 - 93
1998 1,274 (331.9) 844 (317.8) 430
<표 2>의 계속
주: 1) 동 지표는 매년 러시아 내 신규 외국인 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 수로 체류자격과 기간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음.
2) 각 통계연감은 전년도 통계치를 수록 하고 있음. 즉, 2016년 통계연감은 2015년과 그 이전 통계치를 수록함.
3) CIS, EU, 그 외 국가로 구분하여 통계치를 수록하고 있으며, 북한은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로 명기함.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통계연감(2003~16)을 토대로 필자 계산.
[그림 1] 연도별 러시아 내 북한 등록자 및 등록 말소자수 추이
(단위: 명)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
연도 북한
등록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북한
등록 말소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북한 등록자수 -북한 등록 말소자 수
1999 468 (-63.3) 689 (-18.4) -221
2000 32 (-93.2) 47 (-93.2) -15
2001 40 (25) 40 (-14.9) 0
2002 19 (-52.5) 20 (-50) -1
2003 5 (-73.7) 11 (-45) -6
2004 2 (-60) 8 (-27.3) -6
2005 5 (150) 5 (-37.5) 0
2006 2 (-60) 3 (-40) -1
2007 73 (3550) 4 (33.3) 69
2008 63 (-13.7) 19 (375) 44
2009 107 (69.8) 2 (-89.5) 105
2010 59 (-44.9) 15 (650) 44
2011 1,948 (3201.7) 152 (913.3) 1,796
2012 4,168 (114) 1,603 (954.6) 2,565
2013 5,023 (20.5) 3,891 (142.7) 1,132
2014 6,308 (25.6) 4,789 (23.1) 1,519
2015 6,079 (-3.6) 6,480 (35.3) -401
계 25,970 - 18,824 - 7,146
다음으로 러시아 통계연감 제5장의 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를 2012년 23,400명, 2013년 27,200명, 2014년 30,700명, 2015년 30,400명이었으며, 2014~15 년 연속으로 ‘CIS와 EU지역을 제외한 그 외 국가’ 중 북한은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 내
<표 3>의 계속
주: 1) 동 지표는 매년 말 집계 된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 통계로서 당 해 년도에 집계된 총 외국인 노동자 수임.
2) 1994~2002년에는 ‘CIS를 제외한 그 외 국가’로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기 표에서 제외함.
3) 북한은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로 명기함.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년)을 토대로 필자 계산.
[그림 2] 연도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수 추이, 1994~2010년
(단위: 명)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년) 연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수
북한 노동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중 북한 비율)
(CIS, EU를 제외한 그 외 국가 중 북한 비율)
2004 14,700 (11.36) (3.19) (6.16)
2005 20,100 (131.03) (2.86) (5.91)
2006 27,700 (37.81) (2.73) (6.11)
2007 32,600 (17.69) (1.90) (6.12)
2008 34,900 (7.06) (1.44) (5.73)
2009 37,700 (8.02) (1.70) (6.96)
2010 36,500 (-3.18) (2.22) (10.08)
<표 4>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 2011~15년
(단위: 명, %)
주: 1) 동 지표는 매년 말 집계 된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 통계로서 당 해 년도에 집계된 취업 허가증 소지 외국인 수이며 취업 허가증 종류와 체류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2) 각 통계연감은 전년도 통계치를 수록 하고 있음. 즉, 2016년 통계연감은 2015년과 그 이전 통계치를 수록함.
3) 북한은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로 명기함.
.4) * 2015년에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중 북한 노동자 수 비율이 16.67%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전체 외국인 수의 감 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한 노동자 수가 많은 것처럼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016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러시아 보고서는 2015년에 키르기즈스탄과 아르메니아가 취업 허가증 면제 국가로 지정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150만명의 외국인 입국이 거절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년)을 토대로 필자 계산.
[그림 3] 연도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수 추이, 2011~15년
(단위: 명)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년) 연도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수
북한 노동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중 북한 비율)
(CIS,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북한 비율)
2011 19,300 - (1.88) (13.77)
2012 23,400 (21.24) (2.04) (14.51)
2013 27,200 (16.24) (2.45) (17.46)
2014 30,700 (12.87) (2.94) (18.45)
2015 30,400 (-0.98) (16.67)* (22.04)
마지막으로 러시아 연방 통계청의 통계연감과 고용⋅노동 통계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
18~29세(B) 30~39세(C) 40~49세(D) 50~54세(E) 55~59세(F) 60세 이상(G)
(B/A) (C/A) (D/A) (E/A) (F/A) (G/A)
2012 23,400
800 5,300 12,500 3,900 900 0
(3.42) (22.65) (53.42) (16.67) (3.85) (0)
2013 27,200
1,200 5,900 14,000 4,700 1,300 0 (4.41) (21.69) (51.47) (17.28) (4.78) (0)
2014 30,700
2,300 6,500 14,500 5,500 1,800 100 (7.49) (21.17) (47.23) (17.92) (5.86) (0.33)
2015 30,400
2,700 6,400 13,800 5,200 2,300 100 (8.88) (21.05) (45.39) (17.11) (7.57) (0.33)
[그림 4] 2015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연령별 구성
주: ( )의 수치는 2015년에 집계된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 수 중 각 연령대 비율.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2016년 통계연감을 토대로 필자 계산.
[그림 5] 연도별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연령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통계연감(2003~16년)을 토대로 필자가 계산함.
러시아 연방 통계청은 통계연감 이외에 각 주제별 세부 통계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 중 격년으로 발간되는 고용⋅노동 통계 보고서는 러시아 내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현재 2012년과 2014년 수치가 발표되었다. 여러 조사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벌목, 광업, 건설⋅수리 노무직(H)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12년에 18,800명(80.34%), 2014년 에 22,279명(72.66%)으로 확인되었다(그림 6 참조).
[그림 6]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직업별 통계
(단위: 명)
주: 1) A: 기관, 단체, 회사 관리직 / B: 자연과학⋅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직 / C: 물리⋅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직 / D: 금융, 경제, 행정, 사회활동 분야 근로직 / E: 일반 서비스직 / F: 상품⋅의류 판매직 / G: 농업, 수산, 임업 종사직 / H: 벌목, 광업, 건설⋅수리 노무직 / I: 금속⋅기계 생산 근로직 / J: 소⋅대규모 기업 근로직 / K: 공장 근로직 / L: 고정 장비⋅기계 운전, 조립, 기능직 / M: 이동 장비⋅기계 운전, 기능직 / N: 기타 비전문 분야 / O: 기타 전문 분야
2) 동 지표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 수
3) 고용⋅노동통계 보고서는 총 15개 직업군으로 외국인 노동자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 보고서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집계된 지표, 2015년 보고서는 2014년 지표를 수록함.
4) 2013년 통계연감과 2013년 고용⋅노동통계 보고서는 2012년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 총 수를 23,400명으로 명시하였으나 직업별 노동자 수의 실제 총 합은 23,300명임. 이에 2012년 직업별 노동자 수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
5) 2015년 통계연감은 2014년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북한 노동자 총 수를 30,700명으로 명시하였으나, 2015년 고용⋅노동통계 보고서에서 는 30,662명으로 보고함. 이에 2014년 직업별 노동자 수에 38명의 오차가 있음.
6) 북한은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로 명기함.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고용⋅노동통계 보고서(2013, 2015).
Ⅲ. 중국
중국은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가장 많이 파견하고 있는 국가로 제1장에서 정리한 보고서들은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수를 적게는 1만 9천명에서 많게는 7~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 3성지역의 건설 수요 증가와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19)20)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장은 북한의 중국 방문자 수를 파악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의 통계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매년 주요 국가의 중국 방문자 수와 이를 입국 방식, 연령, 성, 목적별로 분류하여 통계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현재 2005~15년 통계치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목적별 방문자 수는 다시 출장(Meeting, Business), 여행(Sightseeing, Leisure), 친지/지인방문(Visiting Relatives and Friends), 파견근무(Worker and Crew), 기타(Others) 로 나누어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21) 이 중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파견근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와 변화 추세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파견근무자 수에는 중국과 북한 간 교통편에 탑승한 승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근무 기간과 형태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파견근무자 수를 중국 내 북한 송출 인력 수로 볼 수 없으며 북한 노동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통계치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총 188,300명으로 그 중 파견근무 자수는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94,200명(50.03%)으로 집계 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타(66,700명, 35.42%), 출장(25,900명, 13.75%), 여행(1,500명, 0.80%), 친지/지인 방문(100명, 0.05%) 목적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제2장의 러시아 통계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수와 그 중 파견 근무를
통계치에 따르면 2015년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는 총 188,300명으로 그 중 파견근무 자수는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94,200명(50.03%)으로 집계 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타(66,700명, 35.42%), 출장(25,900명, 13.75%), 여행(1,500명, 0.80%), 친지/지인 방문(100명, 0.05%) 목적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제2장의 러시아 통계분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인데,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의 수와 그 중 파견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