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성인야학>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성인야학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저학력 장 애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에 필요한 기초학력 배양 및 평생학습 교육기회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학령기 이후 각종 교육·서비스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 제공 확대로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추진근거 : <장애성인야학>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20조의2(장애 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장 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등
○ 예 산 액 : 1,332,000천 원
자 체 재 원 1, 332,0 00천 원
○ 사업내용 : <장애성인야학>
장애성인야학 시설운영비(공공운영비 등) 및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비, 교재비 등) 지원 . 프로그램 : 문해, 검정고시, 컴퓨터, 토탈공예, 바리스타, 문화예술교육 등
※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및 장애성인야학에서 예산증액 요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 센터 설치·운영지원
○ 대상사업 유형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양 성 평 등 정 책 추 진 사 업 성 별 영 향 평 가 사 업 자 치 단 체 특 화 사 업
27
-○
□ 소요재원
(단위 : 천원)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332,000 821,960 510,040 62.05%
예산총계 1,332,000 821,960 510,040 62.05%
자체재원 1,332,000 821,960 510,040 62.05%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7 년 2 0 1 8 년 2 0 1 9 년
계 133,648 134,732 139,176
여 성 53,338(39.9%) 53,998(40.1%) 56,298(40.5%)
남 성 80,310(60.1%) 80,734(59.9%) 82,878(59.5%)
※인천광역시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출처 : 시 홈페이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구 분 2 0 1 7 년 2 0 1 8 년 2 0 1 9 년
계 304 347 424
여 성 145(47.7%) 158(45.5%) 185(43.6%)
남 성 159(52.3%) 189(54.5%) 239(56.4%)
※인천광역시 장애인평생학습 월별 교육생 수
○ 예산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2 0 1 7 년 2 0 1 8 년 2 0 1 9 년
계 223,200 224,000 821,960
여 성 106,461(47.7%) 101,994(45.5%) 358,638(43.6%)
남 성 116,739(52.3%) 122,006(54.5%) 463,322(56.4%)
※2018년까 지는 결산 액, 2019년은 당 초예산
28
-1. 장애성인야학
- 인천광역시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통계를 보면, 여성이 56,298명(40.5%), 남성이 82,878명(59.5%)으로 남성이 26,580명(19%) 더 많았음
- 2019년 장애성인야학 6개소 교육생 현황을 보면, 월 354명으로 여성이 163(46%)명, 남성이 191명(54%)으로 남 성 장애인의 참여율이 8% 더 많았음. 그 원인으로는 인천광역시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남성장애인 수가 더 많고,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야학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음
- 장애성인야학 접수모집 시, 남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남성장애인보다 8% 저조한 여성장애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야학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성인발달장애인 이용시설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어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 - 성인발달장애인은 총9,197명(남성7,561명/여성4,348명)으로 비율은 여성 36.5%, 남성 63.5%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 2 0 1 8 년 실 적 2 0 1 9 년 추 정 치 2 0 2 0 년 목 표 치
□ 성과목표
장애성인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여성장애 인 참여비율 증대(여성장애인 참여비율
)
(여성장애인 참여비율)
45% 4 0% 41%
※인천광역시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현황 (* 출처 : 시 홈페이지)(2019.9월말 현재 장애인 남녀비율 적용 으로 19년 이후 추정치 변동)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성인야학,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성평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성인장애인의 지적욕구 충족 및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성평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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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시 성별 영향을 고려한 사업 진행으로 성평등 구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함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총 계 1 65,170 54,870 10,300 18.77%
일 반 회 계 1 65,170 54,870 10,300 18.77%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총 계 1 65,170 54,870 10,300 18.77%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 65,170 54,870 10,300 18.77%
일반회계 1 65,170 54,870 10,300 18.7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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