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의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20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0~10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매우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도 일부 포함시켰 다. 앞서 살펴본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관을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때로는 몇 발자국 앞서는 정책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
〔그림 3-21〕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소속별 ‘대학평준화정책’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2〕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는 *p〈0.05,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은 ***p〈0.001, ‘대학교 입학 시 저소득층자녀 대상 기회균형 특별 전형’, ‘무상고등학교교육정책’은 *p〈0.05, ‘기업 입사 시 여성할당제’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p〈0.1, *p〈0.05, **p〈0.01, ***p〈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가장 먼저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 문제에 대한 지지도를 물었다. 사교육의 경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매 우 높은 6.86점이었다. 모든 집단에 걸쳐 지지도가 높았지만, 진보(7.67점)에 견주어 보수(5.63점)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점이 눈길을 끌 만하다.
대학 평준화 정책은 현재 대학 서열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계 및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4.13점으로 나왔다. 40대 이하 집단에서는 평균을 간신히 넘은 지지도(5.03점) 를 보인 반면, 50대 이상은 3.76으로 반대 의견이 강했다. 보수(2.81점) 및 중도(3.91 점)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고, 진보(5.05점)도 의견이 중도적인 수준에서 수렴했다.
〔그림 3-23〕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
(단위: 0~10점 척도)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p〈0.01, ‘대기업과 중소기 업 사이 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5.77점으로 평균 이상의 지지도를 받았다.
이념에 따른 편차는 매우 컸다. 진보(7.26점)에서 지지도가 매우 높았지만, 중도(4.91 점) 및 보수(3.44점)에서는 반대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대기업 오너 가문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지 수준은 2.72점 이었다. 성별, 세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는 매우 비 판적(1.74점)인 반면, 중도(3.44점), 보수(3.59점)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보수에서의 의견이 다소 나눠졌는데, 스스로 보수라고 답한 20명 가운 데 5명은 찬성, 5명은 중도, 10명은 반대 입장을 냈다.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전문가 48명 가운데 이 정책에 찬성한 이는 두 명이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4.77점). 참고로, 중소기 업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창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넘길 때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거 나, 창업주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세를 깎아 주는 식으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를 말한다(국세청, 201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를 가졌지만,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 중에서는 여성(3.85점)이 남성(5.24점)보다 비판적이었다. 세대 별,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5.63점이었다. 여성(6.03점), 40대 이하(6.90점), 진보(6.50점)에서 지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 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지도는 6.10점이 었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진보 7.38점, 중도 5.50 점, 보수 3.31점으로 의견 차이가 컸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지지도가 6.36점으로 높았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스펙트럼은 크게 벌어졌다. 진보 7.92점, 중도 5.47점, 보수 3.94점으로 차이가 컸다. 한국에서 진보, 중도, 보수를 가 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위의 두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성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5〕 평등, 공정, 정의 관련 정책 지지도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소속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정책 지지도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연령별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이념적 성향별 ‘소득세의 최고구간 인상’,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는 ***p〈0.001, ‘온 국민을 위한 보 편적 복지제도 확대’, ‘사회복지세의 신설’은 **p〈0.01, ‘상속세 최고구간 인상’,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은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상속세 최고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6.8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속세 최 고 세율은 50%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제 세율은 30%대 수준에 머문다는 분석도 있다(곽정수, 2019). 소득세 최고 세율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4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국세청, 2020).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상하 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각각 6.86점 및 6.75점으로 지지하는 목소리 가 높았다. 물론,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찬반은 크게 갈렸다.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해 서 보수는 각각 4.06점 및 3.78점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반면, 진보에서는 각각 8.12점와 8.35점 정도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중도 역시 세율 인상에 대해 상대 적으로 우호적이었다(각각 6.22점 및 5.91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졌고(7.69점), 보편적 복지 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는 낮았지만 여전히 지지 의견이 다수였다(5.90점). 이 두 문항은 앞에서도 다뤘으므로 이렇게 간단히 확인만 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좌우 진영을 아울러서 제시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시됐다(4.26점). 집단별로도 반대 의견이 주류였는데, 유일한 예 외가 진보(5.21점) 집단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우파에서도 지지를 하는 경 향이 해외에서는 눈에 띄지만, 이번 설문에 응답한 보수 응답자 20명 가운데는 2명만 이 소극적인 지지(0~10점 척도 기준 각각 6점 및 7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부표 91> 참조).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6.67점으로 우호적인 반응이 다수였 다. 특히 진보(8.21점) 그룹에서 매우 적극적인 찬성을 했지만, 보수 그룹의 반응은 매 우 비판적이었다(3.50점). 중도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답을 냈다(5.66점). 조금 더 급 진적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지도가 떨어지는 양상 을 보였다. 전체 지지 수준은 5.44점으로 떨어졌다. 보수, 중도, 진보 모두 조금씩 지지 수준은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지지도는 여전히 평균 이상인 5.44점인 것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그림 3-27〕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 수준 (단위: 0~10점 척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8〕 평등, 공정, 정의에 관련한 정책 지지 수준(단위: 0~10점 척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9〕 이념적 성향별 지지 정책 (단위: 0~10점 척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다음으로는 이번 절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지지도의 순위에 따라 제시했다.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