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3-13]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전체 평균)
(단위: 0~10점 척도)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먼저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및 결과의 정의가 구현된 수준에 대 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3개 항목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0~10점 척도 가운데 동의하는 수준은 모두 3점대에 머물렀다. 그나마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상대 적으로 동의하는 수준(3.89점)이 높은 반면, 과정의 공정(3.70점) 및 결과의 정의(3.49 점)로 옮겨 가면서 동의의 수준이 떨어졌다. 세 가지 문항 가운데는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의 실현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미흡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물론, 세 문항 사이의 결괏값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가 구현된 수 준이 낮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14〕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인식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먼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응답을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그림 3-14] 참조), 여성이
정의 문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모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 어느 쪽도 중도 그룹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스스로를 중도로 범주화 하면서 정작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림 3-15〕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
(단위: 0~10점 척도)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3-16〕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성별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연령별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이념적 성향별 ‘높은 세금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다’는 **p〈0.01, ‘고소득자 및 고 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높여야 한다’는 *p〈0.05,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4) +p〈0.1, *p〈0.05, **p〈0.01, ***p〈0.001
5)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기회의 평 등’보다 약간 더 낮은 지표(3.77점)가 나왔다. 역시 여성과 50대 이상이 아동과 청소년 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이었다. 다른 평등, 공정, 지표와 같이 중도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네 명 가운데 세 명이 0~10점 척도에서 1점만 줬다. 스스로를 다소 보수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3.88점)과 진보라고 답한 집단의 평균(3.89점)이 거의 동일한 점이 이채롭다(부록 <부표 34>
참조).
‘한국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0~10점
척도 가운데 평균 3.82점이 나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평등, 공정, 정의에 관한 일
데, 남성 가운데 다수(66.7%)가 동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은 그 비율이 47.1%로 상대 적으로 낮았다(부록 <부표 39> 참조). 지금까지 설문 내용을 종합하면, 남성은 현재 불 평등이나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와 같은 대안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우호적인, 일견 모순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 다. 이 문항에서는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응답률이 분명하게 갈렸다. 보수(5.97점)에서 진보(1.76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척도가 가파르게 낮아졌다. 적어도 전문가 집단 사이 에서는 한국의 보수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유층 자녀가 비싼 사립학교를 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53.0%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 28.0%보다 높게 나타났다(부록 <부표 40> 참조). 불공정 의 시정 문제에 대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부유층 특권 축소라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 다면, 상대적으로 전자의 접근 방식에는 우호적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이 항목에서는 중도(6.63점)가 오히려 보수(5.84점)나 진보(5.00점)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림 3-17〕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
(단위: 0~10점 척도)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18〕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
(단위 :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같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노동자 사이의 임금격 차는 정당하다’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더 높은 수준의 기회 평등을 보장해야 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3%에 불과했다(부록 <부표 41> 참조). 과정의 공정성 (8.57점)이나 결과의 정의로움(8.19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수준은 높았으나, 약간의
온도차는 있었다. 수치에서 보는 대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가장 높았
〔그림 3-19〕 한국 사회의 평등·공정·정의 수준에 대한 평가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그림 3-20〕 전문가의 성별, 연령, 이념적 성향별 평가 III
(단위: 0~10점 척도)
주: 1) 이념적 성향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는 확장돼야 한다’,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확장돼야 한다’는 **p
〈0.01, ‘우리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 및 주요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동의 비율(85%) 을 보였고(부록 <부표 47> 참조), 0~10점 척도에서도 7.74점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 는 보수와 진보의 스펙트럼이 분명하게 갈렸다. 보수(6.00점)에서 진보로 이동할수록 지표가 올라가서 진보(8.74점)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또 40대 이하, 여성 그룹이 상대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확대를 지지했다. 물론, 여기서 선별적 복지의 확대 가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니라,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문가 들은 이 항목에 대해서 83%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10%였다(부록 <부표 51> 참조). 여성(88.2%)이 남성(80.3%)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평균 지표는 각각 7.03점과 7.09점으로 유사했다. 5점 척도 기준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 보, 진보)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동의 지표 평균은 하락했다 (8.50점 → 6.56점).
앞선 항목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그러나 의미는 반대인 설문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 적인 성공을 위해서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67.0%가 동의했 고, 27.0%가 반대했다(부록 <부표 52> 참조). 여성의 동의 비율이 76.5%로 남성 (62.1%)보다 높았다. 전공을 불문하고 이 대목에서는 67% 수준을 오가면서 동의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동의 비율은 일관성은 없었다. 이념적 성향 기준으로는 보수(8.13 점)에서 진보 집단(6.65)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