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에 대한 생각은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2014)에 포함된 사회 내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에서는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혹은 집안 배경 등의 중요성 정도를 5점 척도로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혹은 사 회 내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 요하다’는 경우가 6.71점 (0~10점 척도 기준), 그다음으로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 다’가 6.7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수준으로 보였다. 집안 배경과 성별도 중요하 지만 노력이나 재능도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이성적인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는 Mijs(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사회 구조보다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반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4.70점,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4.3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적인 가치관에 비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이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3.89점으로 낮은 동 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개별 정책에 대한 생각으로는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인상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6.29점, 최저임금 인상이 5.75점, 과외 등 사교육 제도의 허용이 4.80점, 자사고 및 특 목고 확대가 4.46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점)
주: 1) 0~10점 척도.
2) 모든 문항에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에 대한 전 체 국민의 동의 정도는 5.18점으로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 만 30~39세는 4.94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연령대는 전체 평균과 유사 하거나 높은 수준이었다. 학력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가 5.77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졸업이 4.75점으로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월평균 소득별로 살펴보 면 100만 원 미만이 5.81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300만 원대가 4.93점으 로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6.05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가 4.75점으로 가장 낮게 확인되었다.
〔그림 2-10〕 가치관: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
(단위: 점)
주: 1)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다’는 최종학력 ***p〈0.001, 연령 **p〈0.01,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에 대한 전체 국 민의 동의 정도는 4.37점으로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5.10점, 대학원 졸업 4.59점, 대졸 4.38점, 고졸 4.12점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또는 대졸의 경우가 중졸 이하나 대학원 졸업에 비해 취업 및 승진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도 고소득층이 차별 없이 공정 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고, 1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저소득층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별로는 일용직이 3.59점으로 실업자 및 다른 집단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2-11〕 가치관: 2)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단위: 점)
주: 1) ‘한국의 성인은 취업이나 승진에서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최종학력 ***p〈0.001, 경제활동 참여 상태 **p〈0.01, 연령 *p〈0.05, 성별+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4.70점으 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20대 4.12점, 30대 4.13점) 한국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 다. 반면 50대(4.95점)와 60대(5.32점)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는 현세대 청 년들의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2-12〕 가치관: 3)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단위: 점)
주: 1)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연령, 최종학력 ***p〈0.001, 성별, 지역 *p〈0.05, 월평균 가구소득, 경제활동 참여상태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 평균 3.8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꼈 고, 60대 이상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였다. 대졸이 3.74점으로 가장 불 공정하다고 느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보다 중간 소득계층에서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다른 무엇보다도 소 득이나 재산 분배의 불공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이다.
〔그림 2-13〕 가치관: 4)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
(단위: 점)
주: 1) ‘한국은 소득이나 재산 분배가 정의롭게 이뤄진다’는 연령, 최종학력 ***p〈0.001,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5, 성별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전체적으로는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대별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의 견에 여성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인 반면, 여성은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는 의견에 남성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연령대가 높을수 록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는 의견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2-14〕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점)
주: 1)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연령 ***p〈0.001, 성별, 최종학력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사회에서 앞서 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는 연령, 최종학력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3) +p〈0.1, *p〈0.05, **p〈0.01, ***p〈0.001
4)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그림 2-15〕 가치관: 5)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 가치관: 6)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집안 배경이나 성별이 중요하다
(단위: 점)
주: 1)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 중요하다’는 월평균 가구소득 **p〈0.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체 4.80점으로 남성(4.63점) 보다는 여성(4.99점)의 정책 동의 수준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교육 허용에 대 해 더 관대(20대 5.69점, 30대 5.57점)하였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졸 업 5.52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제도 허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그림 2-16〕 정책 동의 정도: 1)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단위: 점)
주: 1) ‘과외 등 사교육 제도 허용’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p〈0.001, 월평균 가구소득 **p〈0.01,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4.46점으로 남성(4.39점)보다는 여 성(4.53점)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4.84점)와 30대(4.85점)가 가장 높았고, 50대(4.01점)는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학력 수준이 높을수 록(대학원 졸업 5.31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5.05점)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도 높았다.
〔그림 2-17〕 정책 동의 정도: 2)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단위: 점)
주: 1)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정책 동의 정도는 성별, 연령 ***p〈0.001, 최종학력, 경제활동 참여상태 *p〈0.05, 월평균 가구소득 +p〈0.1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2) +p〈0.1, *p〈0.05, **p〈0.01, ***p〈0.001
3) 다른 문항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포용정책 인식 및 가치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