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살펴본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사업 평가지표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자 함
- 효율성, 효과성, 조직혁신, 공공성 등에 부합되는 지표를 개발 - 효율성 지표는 투입 대 산출의 비율에 중점을 둔 지표로 구성
- 조직혁신 지표는 효율성 지표 중 과정/활동에 중점을 둔 지표들로 구성 - 효과성 지표는 조직의 목표달성도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
- 공공성 지표는 민간위탁시설이 공공서비스 생산조직으로 공공조직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동종 민간조직에 비해 공익실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된 지표임
○ 배점(점수)은 가능한 한 동일하게 적용하나, 범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부여
<표 2-6>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시설 운영 평가지표 구성내용 평가
분야
평가
지표 세부 평가 내용 평가방법 배점
효율성
평가 효율성 전후 총사업비 비율, 운영비 비율,
재정자립도, 사업수지비율,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 현장방문, 면접 범주별
부여
효과성
평가 효과성
사업수입 목표달성도, 예산의 목표달성도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프로그램의 적정성, 편의성, 프로그램에 대한 대한 만족도 등)
현장방문, 면접
이용자 설문조사
조직 혁신
평가 조직혁신
전문인력 보수교육 여부, 외부관련 전문가 집단 활용 여부, 외부후원금 활용의 적정성 및 체계적 관리, 민원발생 추이 및 해결노력 등
현장방문, 면접
공공성
평가 공공성
자체 개보수비율, 환경정비 및 시설물의 청결도, 기초시설(조명, 환기 등) 관리상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근무자 복지 증대 노력 등
현장방문, 면접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평가실태
제1절 민간위탁 추이와 운영실태 제2절 민간위탁 절차
제3절 민간위탁 운영 평가 실태
제3장 대전광역시 민간위탁시설 운영과 평가 실태
제1절 대전광역시 민간위탁 추이와 운영 실태 1. 민간위탁 등장과 추이
1) 민간위탁의 등장
○ 민간위탁이 우리시에 등장한 것은
- 1988. 1 1. :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 위탁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임
- 1990. 7. 1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한 대전역 ․서대전역 ․동부분실 의 상담소운영이며,
- 1994년 올림픽기념 생활관의 시설이 위탁됨
○ 민선자치시대가 본격 출발한 1995년부터 민간위탁이 본격 논의 되어오다가 1998년 IMF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기능에 편승한 효율성과 당위성에 촉발되었음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 2008년의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사업소로 운영 중이던 청소년시설이던 민간위탁(만인산 푸른학습원) 등이 위탁 되었고,
- 새로 건립하는 도서관, 주민편의 시설(문화센터) 등은 최대한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전환됨
○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한 경우(기성종합복지관, 올림픽기념 생활관)에도 직접운영으로의 환원 보다는 공사 ․공단으로 관리위탁의 형태가 변경되고 있음.
2) 현황
○ 업무의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 공무원의 증원 억제 등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 시설과 사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위탁시설의 현황과 변동 추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확대되고 있음.
- 즉 시설은 2011년 현재 63개에 달하며, 이중 사무는 ?개에 달하고 있음
○ 분야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분야별 현황을 보면 체육분야 24개소, 복지분야 16개소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1> 분야별 민간위탁 현황
구분 계 체육 복지 환경 문화관광 교육 의료 근로자 기타
시설수 63 24 16 5 5 5 3 3 2
자료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2011.4.
○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시설의 경우는 2010년 현재 53개소이며, 분야별 수는
<그림 3-1>과 같이 체육 20개소, 복지 15개소 등임
<그림 3-1> 민간위탁 시설 현황
자료 : 대전광역시, 『2010 대전광역시민간위탁실무편람』, p. 33.
○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시설의 경우는 2010년 현재 53개소이며, 분야별 수는
<그림 3-2>와 같이 체육 24개소, 문광 4개소 임
<그림 3-2> 민간위탁사무현황
자료 : 대전광역시, 『2010 대전광역시민간위탁실무편람』, p. 34.
○ 민간위탁시설(사무)를 수탁자 유형별로 보면 공사공단 33 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영리법인 15개소, 협회․단체 12개소 등 63개소임
<표 3-2> 수탁자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민간분야
공사․공단
소계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협회단체 대학교
시설수 63 30 2 15 12 1 33
자료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2011.4.
3) 향후 추이
○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시의 연도별 누적추이를 살펴보면 그간 많은 변화속 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
-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2> 참조)
<그림 3-3> 민간위탁시설(사무)의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 : 대전광역시, 『2010 대전광역시민간위탁실무편람』, p. 35.
○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활용한 시민참여유도, 재정효율성, 지방행정조직의 경량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그 수요에 공무원을 모두 투입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민간위탁의 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제고시킬 것이 필요함.
2. 민간위탁 대상
○ 민간위탁의 대상은 지방행정의 핵심부문을 제외한 여러 영역에서 해당되며, 정책방향 및 운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데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영역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됨.31)
31) 대전광역시, 2010, 『2010민간위탁 실무편람』, pp. 31-32.
1.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기능
연
연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파악 및 분석
○ 수탁가능 기관 ․단체 등 조사
2) 위탁대상 사무(시설) 확정
○ 적극 권장사무
- 지방자치단체 기능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기능 -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능중 민간부문의 발전이 요청되는 기능 -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기능 및 생산 ․제작기능
- 비권력적 시설 및 장비관리기능
-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시험 ․연구 ․조사기능 - 단순집행 또는 서비스제공 기능
○ 지양해야 할 사무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시민의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
- 국가의 검증, 시험연구,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
- 위탁관리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사무
○ 사무(시설)중 위탁범위 결정
- 가급적 사무(시설)의 운영전반을 위탁에 포함
- 위탁대상 사무(시설)의 부분위탁은 민 ․관 이원체제의 운영으로 차후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설 ․사무운영 전부를 위탁 하는 방향으로 추진
- 위탁기관이 시설물의 운영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타시설에 이용 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수탁기관에게 제공
- 사유시설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한 시설물은 위탁대상에서 제외
3) 위탁기간 결정
○ 민간위탁 기간은 현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처음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도록 3년 정도가 바람직
- 다만, 일괄입찰방식(Turn-key)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위탁 등은 신기술축적개발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계약기간 검토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탁업자가 안정적으로 신기술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 불이익을 주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임.
4) 위탁개시일 결정
○ 사전 준비기간
- 자치법규 제 ․개정 : 지방의회 등과 일정협의 추진 - 위탁비용을 위한 원가조사 : 1 ~ 2개월 정도 - 수탁기관 모집공고 : 계약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 위탁협약 체결후 준비기간
- 수탁기관이 운영인력을 전원 확보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인력 보충기간 - 인수 ․인계 시험운영기간
- 기술요원의 전문교육기간, 기 운영인력 고용승계 등
○ 위탁 개시일
- 신규시설 : 위탁시설의 준공과 동시
- 환경시설 등은 가능한한 설계 ․시공 ․운영관리를 처음부터 일괄입찰방식 (Turn - Key)으로 추진
- 기존 운영시설 : 조례제정 → 입찰공고 → 계약 체결 후 준비기간 등 제반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산정
5) 위탁비용(예정가) 산정
○ 준공과 동시에 위탁할 경우
- 일정 기간 동안(3년 정도) 실제 운영 중인 유사 규모시설의 처리비용과 전국 평균처리비용을 비교하여 예정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운영 중인 시설을 위탁할 경우
- 최근 일정기간(3년 정도)의 결산자료에 기초한 비교분석 - 당해연도 예산 계상액을 기준으로 자체 산출한 비용 - 견적가격 또는 원가계산을 통한 산정 등의 방식 활용
6) 수탁업자 선정방법 결정
○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계약(지명경쟁, 수의계약)에 의함.
- 환경기초시설, 사회복지시설, 레크레이션 종합시설 등과 같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입찰방식이나 위탁방식을 적절히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표 3-4〉수탁업체 선정 방법의 장․단점 비교
입찰방법 장점 단점
경쟁(제한)
입 찰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 수의계약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능
우수업체 탈락가능, 부적격 업체 낙찰로 부실화 우려
적격심사후
입 찰 능력있는 적격업체 선정가능 참가업체가 적어 적격심사의
필요성 희박
수 의 계 약 능력있는 적격업체 선정가능 업체선정의 투명성 결여,
위탁 비용 고가우려 협상에 의한
계 약 능력있는 적격업체 선정가능 업체선정의 투명성 결여,
위탁 비용 고가우려
○ 민간위탁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어 최저가 입찰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 민간위탁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어 최저가 입찰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