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단계 - 남북경협사업전개와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방향

부터 이러한 노력을 시작함으로써 통일 이후의 비용출연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이와 더불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화 학공업 중심의 산업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지역은 지하자원, 풍부 한 전력자원 등의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중화학공업의 경쟁력이 강했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경쟁력 우위조건들을 새로이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통일이후의 단계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 전에 이미 작성한 통일 경제의 중장기 산업정책 비전에 기초하여 일관된 산업배치전략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 다. 특히, 제 2단계에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던 미래지향적 산업배치 전략을 보다 강 화하고 제1단계에 주로 활용되었던 바와 같은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활용하는 경공업 중심의 남북경협사업 비중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 전에 작성한 장기비전이 통일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북한지역의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현상 등을 얼마나 효과적 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장기비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선회에 대한 정책당국 및 관련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 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는 특히 북한의 인프라시설을 확대-개선하기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통일 초기부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배치와 관련된 통일경제의 정책운용에 가장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제2단계에서 시작된 중 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적 개입에 관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 소리가 개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장경제의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 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비판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북한 통일은 경제적인 비 상사태와 필적할만한 상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 적인 산업정책적 개입은 용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남북경협의 활성화 차원에서 본 북한 산업입지의 개발

1. 남북경협사업과 북한산업입지 개발의 연계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한간의 산업구조상의 차이와 이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공업 중심의 남북경협사 업을 전개하는 단기적인 산업입지 개발방안과 통일 이후의 상황까지를 고려하여 북한 의 산업입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 및 북한으로의 투자를 행하는 중장기적 산업입지 개발방안이 단계적으 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는 북한지역의 국영기업을 사유화하 는 과정 자체가 매우 강한 산업정책적인 영향을 갖기 때문에 사유화 과정에서 이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 과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것인가 하 는 중단기적인 정책과제이다. 특히, 제4장에서 기존 남북경협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서 첫째, 통일 경제의 중장기 산업정책적 비전의 제시, 둘째, 남북경협사업의 규모 확 대 등이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를 북한산업입지 개발에 여하히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통일 이전의 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의 특정지역을 ｢공동산 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자유경제지대｣를 설치하고 이를 개 발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공동산업단지의 개발방안

공동산업단지란 남북한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공동 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미 공업단지로 개발을 완료한 지역 에 남한기업이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새로운 공단을 지정하고 여기에 남한기업 들만 진출하는 방식, 그리고 북한의 특정기업소와 남한 기업이 합작하여 새로운 공장 을 건설하거나 북한 기업소의 일정 지분을 남한기업이 인수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심각한 외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토지, 기존건물 및 노동력 등을 출자금에 대신하여 제 공하고, 남한의 기업이 공장건물의 신축, 기계설비의 설치 및 제품생산을 위한 Know-How와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경협사업의 주된 방식을 이루고 있는 임가공의 경우 바로 소규모의 기업단 위의 공동생산방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산업단지는 이러한 임가공 형태의 사업을 대규모의 단지화하고 이에 한 기업만이 아니아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산업단지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경제에 공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경제는 공동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종래 개별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임가공사업 방식보다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의 창출은 외환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줌으로써 다른 산업 및 지역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은 근로자들이 선진기 술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북한 지역의 부품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부가적인 효과 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산업단지에 참여하는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동산업단지의 개 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향상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나아가 남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공동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앞에서도 논 의된 바와 같이 남한 정부의 주도하에 작성되어야 하는 ｢통일경제의 중장기 산업정책 비전｣과 같은 중장기 플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북한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을 어떤 규모로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에 관한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 공동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산업단지의 개발과 같은 대형 사업을 전개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프로젝트의 회임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통일 후의 산업구조 에 관한 확고한 비전이 없이는 그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경협사업의 추진이야말로 통일 후에 남한이 출연해야 하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우선 북한측의 고려사항으로서 제III장에서 제시된 바 있는 현재의 공업단지 실태 및 이들의 인프라시설, 지하자원 매장현황, 그리고 임금수준 등의 북한 지역 산업입지의 잠재력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평가-검토되어야 한다. 남한 측의 고려 사항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산업정책의 중장기 플랜과 관심 있는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재정능력이 과연 공동산업단지와 같은 남북경협사업과 상 호연계될 수 있겠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 이전의 단계 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단계에서도 이러한 공동산업단지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연계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어서는 위의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산업단지의 개발은 도로교통, 통신, 항만 등의 인프라시설에 대한 초기적 투자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참여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 는 한편, 세계은행(IBR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개도국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로부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문서에서 남북경협사업전개와 북한의 산업입지 개발방향 (페이지 25-33)